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D4 종합 한미 ‘원자력^핵잠 협상’ 이르면이달 말에$더꼬이는 관세난기류 여한구, 한국온美 USTR 부대표와관세논의 세수결손 3년만에끊었지만$‘벚꽃추경’엔실탄부족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가 9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진행된 ‘2026 국제방산전시회 (WDS)’에서에어쇼를펼치고있다.작은사진은에어쇼를관람하고있는현지교민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제공 사우디하늘의블랙이글스 미국무역대표부 ( USTR ) 고위당국 자가한국을찾았다.관세관련논의와 함께플랫폼규제등한국의비관세장 벽완화도요구해올것으로전망된다. 10일외교소식통에따르면,이날 방 한한 릭스위처USTR 부대표는 11일 여한구 ( 사진 ) 통상교섭본부장등한국 측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간 통상 문 제에대한협의에나선다. 우선관세재인상문제가양국간최 대의제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 미국 은 한국 측의대미투자이행이더디다 는점을문제삼아관세재인상을알리 는 내용을 관보에게재하기위해준비 중이다. 정부는 관보 게재를 막기위해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여한구 본 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미국에 급파했다.이들은한국국회가대미투 자 합의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준비 중인 점 을 설명하며관보 게 재를 늦춰달라고 요 청했다. 하지만 관보 게재 를 유예하겠다는 미 국측의명확한답변을받는데는실패 한것으로알려졌다.여본부장역시지 난달 30일부터닷새간 미국을 찾았지 만, 협상상대인제이미슨그리어미무 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지못하고 대신 스위처부대표와회동하는데그쳤다. 미국이문제삼고있는한국의‘비관 세장벽’에대한 논의도이뤄질가능성 이크다.지난해11월도출된한미정상 간합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 ( 공 동설명자료 ) 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관련법과정책에있어서 미국기업들이차별당하거나불필요한 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내용이포함돼있다. 여본부장은 스위처부대표와 회동 에앞서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서재정경제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열고부처별비관세 분야협력이행상황을점검했다. 여본부장은이자리에서“대미통상 환경의불확실성이가중되고있는 상 황에서정부가 한팀으로 대응하는 것 이중요하다”며“비관세분야 주요 현 안들이관세조치와 결부되지않고안 정적으로 관리될 수있도록 관계부처 가긴밀히협조해달라”고당부했다. 조영빈^오지혜기자 정부관계부처이행상황점검 플랫폼규제등도논의할전망 정부가 기업실적개선과 세입추가 경정예산 ( 추경 ) 실시에힘입어3년만에 ‘세수결손’의고리를끊어냈다. 그러나 당초 계획한 본예산보다는 8조 원넘 게덜걷히면서정부의세수 추계능력 에대해선여전히물음표가 뒤따랐다. 올해‘벚꽃추경’이시행된다면,지난해 남은예산으로쓸수있는추경재원은 1,000억원도안되는것으로파악 됐 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 표한 ‘ 2 0 2 5 회 계 연 도 총 세입· 총 세출 마감 결과’를보 면, 지난해국세수입은 3 7 3조 9 ,000억 원으로세입추경안 ( 3 72 조1,000억원 ) 보다 1조8,000억원 더걷 혔 다. 2 0 2 3 년 ( 5 6 조4,000억원 ) 과 2 0 2 4년 ( 30조 8,000억원 ) 연 달아 대규 모 세수 결손 사 태 가 발생 한이 후 처음으로예상 세 입보다 세수가더 많 이들어온것이다. 다만본예산 ( 38 2 조4,000억원 ) 기준으 로따지면8조5,000억원부 족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입 경 정추경을통해예산을현실화했다”며 “세수결손을그대로 둔채 인위적으로 불용하거나 지자 체 교부세를 주지않 았 던 비정상적방식에서 벗 어난 것”이 라고설명했다. 세 목 별로 보면 지난해 법인세수는 84조 6 ,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조 1,000억원 ( 35.3 % ) 늘었 다. 2 0 2 4년과 2 0 2 5년 상 반 기기업들의 영 업이 익 이 크게개선된 영향 이다. 추경예산과 비 교해보면 법인세는 1조 원 더걷 힌셈 이다. 소 득 세는 130조5,000억원이걷 혀 1년전보다 13조 원 ( 11.1 % ) 증 가했 고, 추경예산보다는 3조 6 ,000억원더 걷 혔 다. 반 면부가가치세는전년보다 는 3조1,000억, 추경예산보다는 4조 2 ,000억원덜걷 혔 다. 국세와세외수입을합 친금액 은 5 97 조 9 ,000억원으로예산 ( 6 00조원 ) 대비 2 조1,000억원적 었 다. 법인세와 소 득 세등세 금 은 늘었 으나, 넥 슨주식 매각 부진등으로세외수입이3조 9 ,000억원 가 량줄 어 든탓 이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 건 을 고려해 재정 집 행을 최대한 끌 어올 렸 다. 총 세 출은 예산현 액 ( 예산 + 전년도 이월 액 ) 6 04조 7 ,000억원중 5 9 1조원을 집 행해 97 . 7% 의 집 행 률 을 기록했다. 2 0 2 0년 ( 9 8.1 % ) 이 후 가장 높 은수치다.예산을 편 성하고도 쓰 지못한 불용 액 은 10조 원으로 2 0 2 4년 ( 2 0조1,000억원 ) 의 절 반 수준으로 줄었 다. 정부가한해 살 림을 살 고남은나 머 지 돈 인세계 잉 여 금 은 3조 2 ,000억원이 었 다.이중추경재원으로 활 용가능한 일 반 회계세계 잉 여 금 은 1,000억원에 그 친 다. 국가재정법에따라 잉 여 금 은 지방교부세정산과 공적자 금 출 연 , 채 무상환에우선사용해야하 므 로실제 추경에쓸실 탄 은거의 없 는 셈 이다. 이성원기자 국세수입1조8000억초과에도 추경재원잉여금 1000억그쳐 한미양국이안보 분야 합의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을 ‘이달 말 또 는 내달 초’ 여는 방안을 두 고 조 율 중인것으 로 파악 됐 다.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 트시트 ( 공동설명자료 ) 도출 이 후 약 넉 달 만에야 간신히 후 속 협의 첫발 을 딛 는 셈 이다. 하지만 한미간 관세 협상 난기 류 를 벗 어나 온전한안보협 상이이뤄질 수있을지는여전히안 갯 속이다. 10일 복 수의외교 소식통에따르면, 한미 양국은 △ 농축 및 재처리 문제 △핵 추진 잠 수함 ( 핵잠 ) 개 발△ 조선등 지난해 11월 도출된조인트 팩트시트 에서합의한 안보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한미국측협상 단 의방한일정을조 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이 달 말 미국측협상 단 의방한이이뤄질 수있다”면서다만“미국측준비상황 에따라 내달 초·중 순 으로 밀 릴 가능 성도열어 두 고있다”고 말 했다. 조현외교부장관은전날 국회대정 부질문에서 “ ( 최근 국무부 장관과의 회 담 에서 ) 2 월에 각 부처를망라한 ( 미 국 측 ) 팀이한국에온다는 것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국무부, 에 너 지부, 국방부 ( 전 쟁 부 ) 등의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된미국 협상팀이조 만간 꾸 려질전망이다. 양측 간 협상은 원자력 ( 농축 및 재 처리 ) 과 핵잠 분야로 나 눠 투트 랙 으 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갑 수 한미원자력협력 범 정부협의 체 대표를 앞세운 협상팀을 일 찌감 치 준비해 두 고있다. 협상팀은 첫 협상에 서한국 정부의 1차 목 표인 ‘원자력협 정개정’을 요구한다는 방 침 을 세 워두 고있다. 핵잠 협상은 국방부가 지난달 신설 한 ‘ 핵잠 획 득 추진팀’이 담 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 존 전력정책국에서 담 당해 왔던핵잠 획 득 업무를 넘 겨 받아 총괄 하는조직으로,지난해1 2 월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 핵잠 범 정부협의 체 ( T F ) ’도 주도하고 있다. 미국 측에선 국방부, 국무부, 에 너 지부 등 3개부처가 협상 테 이 블 에 앉 을 공산이크다. 국방부는 이날 핵잠 획 득 추진팀에서최근 ‘안정 적 핵잠 사업추진을위한 특별법제정 연 구’용역을 발 주했다고 밝혔 다. 하지만 ‘협상개시’가 ‘진전’을의미하 진않는다. 외교 소식통은 “관세문제 와안보 분야 협상이 연 동된분위기를 부정하기어 렵 다”며“통상 분야에서의 미국 측 불만해소가선결되지않으면 안보 분야 협상은 더 딜 수있다”고 우 려했다. 대미투자와비관세장벽완화 에대한한국측의 뚜렷 한성의가보이 지않을 경우 한국 측이원하는 원자 력· 핵잠 문제논의를 지 연 시 키 는 전 략 을미국이구사할수있다는 뜻 이다. 대미투자 뿐 아 니 라 한국의비관세 장벽을문제삼는미국측기 류 가점차 짙 어지며이를달 래 기위한정부 움 직 임 도 감 지되고있다. 한미는당초지난해 1 2 월한미자유무역협정 ( F T A ) 공동위 원회에서비관세분야를 논의 키 로 했 으나 핵심쟁 점에서이 견 을 좁 히지못 해논의를미 룬바 있다.정부소식통은 “미국과공동위원회개최날 짜 를다시 조 율 중”이라면서“ 2 월개최를 목 표로 하고있다”고전했다. 조영빈^김형준^구현모기자 ‘팩트시트’넉달만에지각개시 美국무^국방^에너지부협상팀 방한일정조율$테이블앉을듯 통상분야美불만이최대암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