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D5 사회 김건희여사 관련의혹들을 다룬 민 중기특별검사팀의수사와기소가 1심 법원문턱에잇달아좌초하고있다. 특 검이재판에넘긴사건중현재까지1심 재판을 마무리한 건모두 7건.이중 5 건재판에서무죄또는 공소기각 결정 이내려졌다. 무죄는“범죄의증명이부 족하다”는, 공소기각은 “특검법상 수 사와기소 대상이아니”라는이유에서 다.성적표가부진한데, 그마저도화살 다수를엉뚱한 표적에날렸다는 사법 적평가를받은것이다. 10일법조계에따르면, 특검이구속 기소한 ‘집사게이트’ 핵심인물김예성 씨와김상민전검사가전날무죄판결 을받고즉시석방됐다.재판부는김씨 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혐 의에대해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 고했다. 김전검사의청탁금지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대해서만징역6개월에집 행유예1년을선고했다.이는김건희특 검팀이받은 세번째공소기각 판단이 다.김전검사의사건을심리한서울중 앙지법형사합의21부 ( 부장이현복 ) 는 판결문에서“특검의증명이실패한 경 우에해당한다”며입증미비를 5번이나 언급했다. 앞서‘본안’으로분류된김여사의자 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가 법상알선수재혐의관련사건1심에서 도혐의대부분을인정받지못했다. 특 검수사력과 공소유지능력을둘러싼 비판이거듭될수밖에없는 상황에처 한것이다. 법조계에선김건희특검의‘태생적한 계’를 이유로 꼽는다. 내란·외환 특검 ( 11개 ) 이나순직해병특검 ( 8개 ) 과달리, 김건희특검은 수사 과제가 16개에달 했다.수사기간및인력은제한된데비 해 ‘김여사 관련의혹 전반’을 포괄하 는 형태로 과제가 광범위하게부여돼 있었던것이다. 성과 부담도일정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상당한인력과 비용이투입 되는 수사인데다, 대상이국민적관심 이쏠린김여사라는 점이특검에게는 부담일수밖에없었다. 또한 도이치모 터스주가조작의혹 ( 2020년4월 ) ,명태 균여론조사수수의혹 ( 2024년9월 ) 등 은 검찰의손을 타면서 ‘봐주기수사’ 등비판을 받은 사건들이었다. 특검으 로서는여론무마용 ‘일단처리’에무게 를둘수밖에없었을것이라는평가가 나오는이유다. 물론 특검스스로 특검법제16조에 규정된 ‘관련사건’을지나치게포괄적 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에서자유로울 수는없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김 여사와의연결고리를의심하고수사했 다”고설명하지만,법원은확장된지점 마다 범죄의구성요건과 김여사와의 관련성을엄격히따질수밖에없다. 윤 영호전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을심 리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 ( 부 장우인성 ) 는“국민적관심이지대하다 해도직무 범위를 느슨하게해석해수 사대상을함부로확대하는것은과잉 금지원칙과 적법 절차 의원리에 반하 는것이라 허 용될수없다”고지적하기 도했다. 수사 권 한· 절차 위법을 보 다 촘촘 하 게판단하 겠 다는법원내기류도영 향 을 미 쳤 다는 평가도 나 온 다. 지 난 해 9 월대법원은 “검사가법 률 이정한직 접 수사개시범위를 넘 어 수사한 뒤 제기 한 공소에대해선적 절 한 통제가 필 요 하다”는 취 지의기 준 을제시했다.이 후 하급심에서도수사기관의 권 한과 절차 를 선결 쟁 점으로엄격히따지는 경 향 이 강 화됐다는분석이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법원서잇단 공소기각^무죄$ 도마 오른 김건희특검 ‘이화영변호인’현근택 재판기록등유출혐의 1심서공소기각판결 VVIP 신용카드^가족해외여행‘회삿돈’처리$남양유업일가또檢수사 올라 ؽࠉ ㄵⲂ ߹ى ᭕᩵ ؽ ㋈Ჵ⿍〲 㜬㋉₝㋐ⅅ߹⋉ ⅁ᔅ ⿙℡ Ⲃ ى ܵ⿞ ㋈Ჵ᫩ ک Ⲃ׉ᙞ᪊ἕ᫩ᯡⅵ ㎼ⅵⳙ♶⪊ ⎞ᾶ ㋋ ଍ ⎞ᾶ㋉଍ ㏖㋉㋇㋉㋌଍㋈㋉₝㋏ⅅ㏗ Ⲃ׉ᙞ᪊கᔅ ㎼கᔅᯡᯡ ⎞ᾶ ㋌ ଍ ㏖㋉㋇㋉㋍଍㋈₝㋉㋉ⅅ㏗ ㋽ ⅙ᛁᲥⅮᙞ⃍ᗡ ㎼ඍℽ⠡ᑱ⫹ᱭ⋅׉∹⅚ ㋾ Ⲃ׉ᙞ᪊ἕ᫩ᯡⅵ ㎼⭾ⅅ ߑܙ ⹑ᯡᯡ ⎞ᾶ ㋈㋈ ଍ ㍠⎞ᾶ㋈଍㋏ ץ ₝ ㏖ⅅᝉᓽ⊍㏗ ㏖㋉㋇㋉㋍଍㋈₝㋉㋏ⅅ㏗ ㋿ ⇞⠡⅙ ߑ ᙞ⃍ᗡ ㎼ᑎ⪥ީ᾵ሩ∹᩵ᓽ᪊ᯡᯡ ⎞ᾶ ㋋ ଍ ㏖㋉㋇㋉㋍଍㋈₝㋉㋏ⅅ㏗ ⇞⠡⅙ ߑ ᙞ⃍ᗡ ㎼⭾ⅅ ߑܙ ⹑ᯡᯡ ⎞ᾶ ㋋ ଍ ⎞ᾶ㋉଍ ㏖㋉㋇㋉㋍଍㋈₝㋉㋏ⅅ㏗ ᾎᓽ᪊なሂ㍠⇞⠡⅙ ߑ ᙞ ⃍ᗡ㍠♶⪊ ߑ ⎉ᙞ⃍ᗡ ⎞ᾶ ㋋ ଍ ⎞ᾶ㋈଍㋉ ץ ₝ ㏖㋉㋇㋉㋍଍㋈₝㋉㋏ⅅ㏗ ⍦ ع ⅁ᑁ ㎼⼥⼢⅙⭾ⅅ ܙ ⛦ⅵ ₙ⇞ඍᗞ⍦ ع ⅁ᑁ ㏖㋉㋇㋉㋍଍㋈₝㋉㋏ⅅ㏗ ㎼ ㋽ Ⲃ چ ᙞ᪊なሂ ㎼ᙞ⅁⅙ ߑ なሂ ⎞ᾶ ㋏ ଍ ㋽ ㋾ ᾎᓽ᪊なሂ ㎼ᙞ⅁⅙ ߑ なሂ ㋾ ㏖㋉㋇㋉㋍଍㋉₝㋐ⅅ㏗ ⇞⠡⅙ ߑ ᙞ⃍ᗡ ㎼◱ᆒ፵ᱭ ⎞ᾶ ㋊ ଍ ⎞ᾶ㋍ ץ ₝㍠⎚⽒⃩ῑ㋈଍ ㏖㋉㋇㋉㋍଍㋉₝㋐ⅅ㏗ ♶⪊ ߑ ⎉ᙞ⃍ᗡ ㎼ ߁ ᎅ᫩ᔅ೉׉ሥ⅁᩵ ھ ♥㍠♶⪊ ⎞ᾶ ㋊ ଍ ㏖㋉㋇㋉㋍଍㋉₝㋐ⅅ㏗ ℽᑱự ᓽ᭖⅁ ؽ ⎍ᙞ᩵᫥៕៕ሥ⢭ ࠉ ᑱự ܶ⭩ ܙ ⭾ᝉ᫥߹ ۉ ؽࠉ ㄵ᾵᩵ ݕ ᫺ජ ܶᗅ℡ㅡ℡ₙ ⃭Ὴ、 ⇍⭾ⅅ ܙ ᬁ ڍ ᛁᝉⅮ ࠉ ῑ᫺ 㐰 ؽࠉ ㄵ⎚᩵㐱 ࠉ ᪊ᗅ ⇍ᝉⅮ ى ᩵ 검찰이 홍 원 식 전 남양 유 업회 장 일 가의 회삿돈 사적유용 혐의와 관련해 재기수사에 착 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회 장등은앞서유사한혐의로기 소가 됐는데, 검찰은이들이 회삿돈 으 로수 백 만원의연 회 비를내 야 하는이 른바 ‘ VVIP ’ 신 용 카드 를 발 급받아사 용했다는 의혹 등을 추 가로 살 펴보 고있다. 10일한국일 보취 재를 종 합하면, 서 울중앙지검공정거 래 조사부 ( 부장 나 희석 ) 는 지 난 달 서울고검의재기수사 명령에따라 홍 전 회 장일가의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혐의를다 시수사하고있다. 수사 대상 엔 홍 전 회 장과부인이 운 경전전무,자 녀 인 홍 진석전 상무와 홍 범석전 상무 보 , 그 배 우자들이포함됐다. 재기수사의초점은앞선기소범위 엔 포함되지 않 은 홍 전 회 장일가의2017 년이전 배임 전횡에 맞춰 졌다. 대표적 인것이법인영 업 과는 무관한 ‘ VVIP ’ 신 용 카드발 급이다.이전전무명의로 는현대 카드 의‘ 더블랙 ’이 발 급된것으 로 파악 된다. 올 해기 준 연 회 비가 3 00 만원으로심사를거 친 1,000명에게만 발 급 자격이주 어 지는 카드 다. 카드 사 에서는이를 ‘오직초청으로만가질수 있는자격’이라고 홍보 한다. 홍 전상무와 홍 전상무 보 는 삼 성 카 드 의‘라 움 오’, 현대 카드 의‘ 더퍼플 ’을 회삿돈 으로 발 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는다.각기200만원,100만원의 연 회 비를내 야 하는 카드 로이들 또한 카드 사가 ‘사 회 ·경제적지위를 갖춘 소 수 VVIP 고 객 ’을 대상으로 홍보 하는 프 리미엄라인이다. 홍 전 회 장이가족 들의법인 카드 사적사용과 금 액축 소 보 고등을 묵 인했다는증언도나 왔 다. 검찰은 최근 회 사 관계자들을 참 고 인 조사하는 과정에서구 체 적인 의심 정황을포 착 한것으로 파악 됐다.이들 일가는손자 녀 까지 동 반해한 번에수 천 만 원을 써 가며가족 해외여행비용 전반을 회삿돈 으로 처리한 것으로알 려졌다. 회 사가경영 난 을 겪 을 때 도 백 화점,명 품매 장, 피 부미용등에법인 카 드 가 사용된정황역시기간을 넓혀 내 부 회 계기 록 등을통해분석하고있다. 앞서기소된부분관련 홍 전 회 장은 지 난 달 29일 1심에서74 억 원상당 특 경법상 배임 수재· 배임 혐의가인정돼징 역 3 년을 선고받고 약 44 억 원이 추 징 됐다. 같 은날이전전무와 홍 전상무, 홍 전상무 보 도 총 51 억 원규모의 배임 액 이인정돼각각징역 2년 6개월에집 행유예 4년, 징역 3 년에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 았 다. 이유지기자 지난해12월 29일김건희여사 관련사건에대 한 최종 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는민중기특 별검사. 뉴시스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 쌍 방 울대 북송 금 사건 1심재판기 록 과검 찰증거자 료 를유 출 한혐의로 불 구속 기소된현 근택변 호사에게1심법원이 공소기각판결했다. 수원지법형사5단 독 김주성판사는 10일 형사소 송 법위반 및개인정 보보 호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현 변 호사 에게공소기각을선고했다. 김판사는“이사건은공소제기의 절 차 가 법 률 의규정을 위반해무 효 에해 당한다”며“이사건관련사건 ( 이화영 쌍 방울대 북송 금사건 ) 을살 펴보 면검 사가개시 할 수있는수사범위를넘 어 섰 다”고판단했다. 검찰은현 변 호사의혐의가이전부 지사의부패범죄혐의 ( 쌍 방울대 북송 금 사건 ) 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 고 검 사가 수사를 개시 할 수 있다고 주장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다. 검찰청법4조에따르면,부패범죄,경 제범죄,경찰공무원및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소속 공무원이범한 범죄등과 더불어 이들 범죄와 관련해인지한 해 당 범죄와 직 접 관련성이있는 범죄만 검사의수사개시범위로규정한다. 이전부지사의 변 호인을 맡았 던현 변 호사는 202 3 년 2월이전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등사한 검찰 증거서류 를 소 송 준 비 목 적과 무관하게 더불어 민주당에무단제공해정당 홈페 이지에 게시하게한 혐의를 받는다. 같 은해 3 월이전부지사재판에서증언한 증인 의개인정 보 가 담긴 증인 신 문 녹취 서 도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 한없이제공 해, 당시당대표 였 던이재명대통령의 사 회 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게시되게 한혐의도있다. 선고직 후취 재진을 만 난 현 변 호사 는 “검찰에수사 권 이없으니수사하면 안 된다고이 송 신 청서와 의 견 서를 냈 으나, 수사를 강 행했다”며“ 헌 법과 양 심에따라 현명하게판단해 준 재판부 에 감 사하다”고 밝혔 다. 2024년 10월 수원시제2부시장으 로 임 명돼지 난 해12월 퇴임 한그는 6· 3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출 마를 준 비 중이다. 이종구기자 홍원식前회장^부인^자녀등 앞서유사혐의로 1심서유죄 檢, 추가의혹관련재기수사 “검사수사범위넘어무효”판단 1심7건중 3건이나공소기각 재판부‘입증미비’ 5번언급도 김건희혐의도대부분무죄판결 수사과제16개달해“태생한계” 대법“적절한통제필요”판단후 수사권한^절차엄격잣대영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