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D4 종합 내년부터5년간의대신입생을 2026 학년도보다 연평균 668명더뽑겠다 고정부가발표했지만의대증원을둘 러싼논란과궁금증은말끔히해소되 지못했다. 계획대로라면 2033~2037 년에의사 3,542명을 지금보다 더확 보하게되는셈인데이는정부가같은 기간 부족할 것으로 본의사 수 ( 4,724 명 ) 의 75%수준이다. 의대정원을 늘 려도의사수가부족할것이라는얘기 라정부가대안을내놓을지주목된다. 의대증원에대한주요궁금증을문답 으로풀어봤다. ①여전히의사 1,182명부족,대책은? 11일보건복지부 등에따르면정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보정 심 ) 는의대의‘더블링’ ( 24·25학번이같 은학년수업을듣는것 ) 현상을고려 해신입생증원규모를정했다.지금도 과밀화 탓에수업의질이떨어졌다는 우려가있는데27학번부터크게늘려 뽑으면혼란이가중될것으로봤다. 필요의사수만큼의대정원을늘리지 못하다보니2037년이되면1,182명의 의사가모자란다는계산이나온다.복 지부는수요를조절해나가기로했다.3 차종합병원등을과다하게찾는문화 등을개선할계획이다.예컨대외래진 료를많이보거나경증환자가종합병 원을이용할때의료비를더내게하는 본인부담차등제등을강화할수있다. ②2033년까지의료공백대안은? 이번의대증원의최대특징은 지역 의사제전형선발이다. 의사들이서울 로만 몰려 발생하는 지역의료 공백 을 해소하기위한 정책이다. 서울권 8 개를제외한전국 32개의대가지역학 생을이전형으로뽑게되는데합격자 는의사가된뒤해당지역에서10년동 안 의무 복무해야 한다. 그런데의대 교육기간이6년임을감안하면 27학번 신입생은 2033년에야현장배치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새의사가배출되기전까지공백 을어느정도 메울 수있을것으로 본 다. 산부인과·소아과·내과 등필수 과 목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과 5년이상 근무 계약을 맺으면월 100 만~200만 원의수당,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는내용이다. 60세이상 대학병 원퇴직전문의가 의료 취약지등에서 일하도록 유도하는 ‘시니어 의사’도 활용할방침이다. ③각지역·의대별몇명더뽑을수있나 보정심은 비서울권의대 32개의증 원 상한선을 뒀다. 국립대의경우 현 재의대정원이 50명이상이면정원의 30%미만만 더뽑을 수있고, 정원이 50명이안 되면 100%까지증원할 수 있다. 사립대의경우현정원이50명이 상이면 20%까지, 50명미만이면 30% 까지증원이가능하다.이에따라정원 이50명을밑도는국립의대인충북대· 강원대 ( 각 49명 ) , 제주대 ( 40명 ) 는 각 각최대49명,40명증원할수있다. 하지만상한선을꽉채워의대정원 을 늘리긴쉽지않다. 지역별 증원 규 모도정해져있어서다. 부산·울산·경남 121명,대구·경북 90명,광주·전남 62명 등이다. 의대가 1곳 ( 제주대 ) 뿐인제주 에는 35명증원을배정했는데이는증 원상한선 ( 40명 ) 보다 적다. 제주대는 35명까지의대신입생을더뽑을수있 다는얘기다.강원대도강원지역에배 정된증원분이79명임을생각하면증 원한도인49명을모두가져갈가능성 이낮다.같은지역에사립의대인한림 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 원주 ) 와 나 눠 야해서다. 세종=박경담기자 부족한 의사 1182명$ ‘시니어의사’까지동원한다 AI 영어지문생성시스템, 관건은보안$“독자적서버체계마련등초점” ߹ۅ ⇞⭾ᝉ℡ᾎᓽᗲᲦᚉ〝 ߹∽ᗲᲦ ᚉ〝੽⁲ ❝⎍ᗹ چ 、⠶ ᑎ⳱ ⎊ ߹⸥ߒ 㐰㜭㜭ಡ㐱 ⸥߹ ⃍ ڍ ‍〝㍘ ⅙⃩⭩ሩ ⃩ඍ さ℡ ᗲᲦ ㋈㋇⒆ᝍᆒ ⅙ን᫭ᑎ ⋚Ჵ ㋈⒆℅ሥ ⅙ን⁝὆ ⭩ሩ⋚Ჵ Ჭ⎑୅℡ 〥᫺〝 さ℡ Ქ׍ ₝⁝ⅅ ῭⇍ ₝⁝ⅅ ῭⇍⎉὚ ⋅᎙さ℡ ⋉᠍ᝉಽ י ᭕ Ᾱᅆ ۉ ⽒ ὅ׍㍠⋅᎙ᾙ ç¤ç ᾎᓽ⎉Ქ ⶒⅅ῭ろ ㋐Ქ㚰῭⇍ ㋎Ქ㍘⋅᎙ Ᾱᅆ⅙⇥ ߅ ᓽᲥ׍ ᑎ〞ㅑ ܵᝍ 퇴근후연락은 NO 월요일회의오후로 직원반응도긍정적 의대증원대책Q&A 의대생늘려도공급여전히부족 환자본인부담차등제강화등 의료수요도조절해나가기로 증원배치전까지계약의사대처 퇴직전문의의료취약지유도도 11일서울강남구대치동학원가에의과대학입시반규모를늘린다는광고현수막이걸렸다.전날정부는2027~2031학년도의대정원을의정갈등전보다연평균668명늘린다고발표했다. 뉴시스 ☞ 1면‘수능영어지문AI 활용‘서계속 교육부는 적정 난 이도를 유지하 기위해 올 해부터수능 영 어출제위원 가 운 데 교사 비중을 50%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 출제위원은 평가원 연 구원, 교수, 교사로 구성되는데 영 어 출제진 중 교사 비 율 은 그동안 평균 33%로 다 른영 역 ( 45% ) 보다 낮 았 다. 출제진 중 현직 교사 비중이 높 아지 면 학생들의 실 제 학 력 수준을 가 늠 하기가 더수월하다는 게 교육부 설 명이다. 출제· 검토 위원출제능 력검 증도강 화하기로했다. 윤석열 정부의‘사교육 카 르 텔 ’ 방지기조로 2025학년도 수 능부터출제· 검토 위원은수능통합인 력 은 행 ( 인 력 풀 ) 에서무 작 위 추첨 방 식 으로위 촉 하고있는데,지 난 해는 영 어 영 역출제· 검토 위원의역 량 과전문성이 다소부족해출제안정성이 저 해된것 으로확인 됐 다.이 례 적으로 19개문 항 을들어 낸 데도이런배경이 작 용했다 고 교육부는 말했다. 교육부는 무 작 위 추첨 방 식 은유지하되, 출제진의수 능·모의평가·학 력 평가출제이 력 , 교과 서· EBS 교재 집 필이 력 을면밀히 살피 겠다는계획이다. 시도교육 청 주관전 국연합학 력 평가출제위원을인 력 은 행 명단에 포함 하는등 양 질의출제인 력 풀도확대하기로했다. 아울러각문 항 의교육과정외출제 여 부 점검 만 담당했 던 ‘수능출제 점검 위원회’에 난 이도 점검 역할을 더하기 로했다. 수능출제 점검 위원회는전원 현직교사로구성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큰 틀 의 변 화가예 고된다. 우선‘ AI 활용 영 어지문생성 시 스템 ’을개발한다.지금은외국어 영 역특성상문 항오류 시비를원 천 차단 하기위해지문을새로만들기보다원 전에서따 와 다 듬 는방 식 을주로 택 해 왔 다. 한 달 남 짓 한 출제시간의제약 도지문 ‘생성’보단 ‘인용’을 선 호 하게 했다. 그러나이 렇 게해서는교육과정 에합당하면서도 창 의적인문 항 을출 제하는 데한계가 뚜렷 하다는지적이 꾸 준히제기 됐 다. 교육부는 AI 활용 으로 영 어문 항 의 완 성도를 높 이고특 히출제소요시간을획기적으로단 축 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관건은보안이다.신진용교육부대 입정책과장은 “ 수능과 관 련 된 AI 지 원은 독 자적인서 버 체계 와 보안에 초 점 을 두고있다 ”며“ 외부하고연계되 는 게아 닌 독 자적으로 별도 보안을 관리하는시 스템 을 마련 할예정 ” 이라 고 말했다. 교육부는이 와 함께 ‘교육 평가·출제지원 센 터’도 설 립한다는 계 획이다.지금은 민 간 숙박 시 설 을임대 해수백명의출제진이한 달 넘 게합 숙 하 며 ‘감금 출제’를 하고있어안정 적출제환경조성이어려 운 현 실 이다. 임시시 설 이아 닌 별도시 설 을 구 축 해 데이터보안 등의문제를 해 결 하겠다 는취지다. 교육부는상 반 기예비 타 당 성조사를거 쳐 2030년 완 공을목표로 설 립을 추 진한다. AI영 어지문생성시 스템 은 올 해하 반 기개발에 착 수해,지금고2가수능 을치르는내년 ( 2028학년도 ) 수능모 의평가때 첫 선을보일전 망 이다.교육 부는이시 스템 이성공적으로정 착 하 면수능출제진을 곤혹스럽 게하는 난 이도예 측 , 사교육 유사 문 항 검토 등 에도 AI 를 활용할예정이다. 신과장 은 “AI 시 스템 은 2028학년도 모의평 가에서시 험 해보고 수능이란 중요한 시 험 에부합할 만큼의 완 성도가있는 지 살펴 본뒤본수능도입시기를 결 정 하겠다 ” 고말했다. ☞ 1면‘과기부탈관료주의‘에서계속 지 난 해까지만 해도 내부 익 명 커뮤 니 티 에서업무시간 외에 회사 연 락 이 너 무 잦 다는직원들 원성이 끊 이지않 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 화다. 월요 일 마 다 하는 회의는 시간을 오 전에서 오후 로 바꿨 다.회의준비때문에어 쩔 수 없 이 주말에일을 해야 했 던 부담 을 줄 이기위해서다. 회의자료도보통 10 쪽 이 넘었 는데, 핵 심만 전 달 하도록 ‘표지 1 쪽 , 본문 1 쪽 ’으로 분 량 을 제 한했다. 기업출신장관이주도하는이런 변 화에대해 실 무진평가는 대체로 긍 정 적이다. 한 과장은 “ 회의때 열 장이 넘 는 자료를 그대로 읽 기만 했 던 관 행 에 서 벗 어나 적 극 적으로 의 견 을 주고 받 기시 작 했다 ”며“SNS 를 보 낼 때도지 금필요한 사안인지의 식 적으로 한 번 더 살피 게 돼 발 송 빈 도가 줄었 다 ” 고 말했다. 또 다 른 과장역시 “ 아직부서 마 다 편 차가있는과도기지만, 바뀐 방 식 을따르려는 노력 이 눈 에 띈 다 ” 고 귀 띔 했다. 전문가들은과기정통부의이같은시 도가공무원사회특유의위계문화 와 불 필요한 관 행 을 줄 이고 조직 효율 성 을 높 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준모건국대 행 정학과교수는 “ 관료 제내부의형 식 주의를 끊 는 변 화 ” 라 며 “ 장기적으로 안 착 하기위해선 조직에 서 얼마 나 수용되는지 점검 하고, 범 부 처 차원에서경직된직명·직 급 체계를 재 검토 할필요도있다 ” 고제 언 했다. <203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