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李 ‘신속 입법’ 주문했는데$법사위과속에스텝꼬인민주당 “대통령만나항의했어야” 국힘내부비판목소리도 장동혁(맨왼쪽)국민의힘대표가12일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과여야정당대표오찬에불참한다는입장을발표 하고있다.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단독으로통과한재판소원법을문제삼은국민의힘은이 날오후잡힌국회본회의일정도보이콧했다. 최주연기자 국정운영을위한 ‘신속입법’을주문 한이재명대통령의요구에발맞춰2월 임시국회에서경제·민생입법속도전에 나서려던더불어민주당의계획이차질 을빚게됐다. 국민의힘이민주당의‘사 법개혁’ 법안 강행에반발하며국회일 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다. 민주당은 “모든방법을동원해입법에속도를내 겠다”며단독처리가능성을열어두고 있지만,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에돌입하면민생법안처리는지 연될가능성이크다. 민주당일각에서 사법개혁속도전이입법전략을꼬이게 만들었다는비판도나온다. 12일 국회는 국민의힘의원들의불 참 속에본회의를열고 중대한 개인정 보유출사고를낸기업에매출의최대 10%까지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는이 른바 ‘쿠팡 방지법 ( 개인정보보호법개 정안 ) ’을비롯한 63건의법안을통과시 켰다.앞서여야는설연휴전까지주요 국정과제를 담은 비쟁점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이날 국 민의힘이전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서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 관 증원법이처리된것을이유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면서상황이급변했 다.민주당은민생법안 81건중국민의 힘이앞서필리버스터를신청했던법안 을제외한 63건만상정한것이다. 당장 한병도원내대표는 “이런식으 로나오면모든방법을동원해과감하 게속도를 내겠다”며“모든 상임위를 가동해법안 대부분을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높였다. 실제민주당은본회 의에앞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 사소위에서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 경북에대한 행정통합특별법을 단독 의결했다.연간 3명이상 산재사망 사 고 기업에대해영업이익의 5%까지과 징금을 부과할 수있는 산업안전보건 법개정안도민주당주도로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다. 문제는상임위와달리본회의에선의 석수를앞세워속도전을펼칠수없다 는점이다. 국민의힘이모든 법안에필 리버스터를신청할경우민주당이하루 에처리할수있는법안은한개에불과 하다.이대통령이최근2주간세차례에 걸쳐국회의입법지연을지적한가운데, 2월임시국회에서민생법안및사법개 혁법안을신속히처리해지방선거국면 으로돌입하려던민주당으로선난처한 상황이다. 당장미국에관세재인상압 박의빌미를준대미투자특별법처리에 도속도를내야하지만,당초계획한다 조희대 ( 사진 ) 대법원장은 더불어민 주당이단독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 를 통과시킨 ‘재판소원법 ( 헌재법개정 안 ) ’에대해“국민들에게피해가갈것” 이라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 재판 소원법은대법원이확정한판결에헌법 소원을제기할 수있도록하는법안이 다.대법원은사실상의4심제라며부정 적의견을계속제기해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오전서울 서초 구대법원청사출근길에서취재진의질 문에“헌법과우리국가질서에큰축을 이루는문제이기 때 문에 공 론 화 를통해 서충분한 숙 의 끝 에이 뤄져 야한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 청난피해가가 는문제이기 때 문에대법원이국회와 협 의하고설 득 해나가겠 다”고 답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 도입에 반 대해왔다. 확정 판결 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 하면사실상 ‘4심제’가 될 수 밖 에 없다는이유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상고심 등 을 통해확정된법원판결이 헌재의결정에반하는취지거나적법 절 차를 거 치 지 않 는 등 기본 권 을 침 해하 면헌재에헌법소원을청구할 수있도 록한법안이다.대법원까지3심재판을 거 친패 소 당사자에게 새 로운 불 복 기 회를부여하는것자체가 4심의실질을 가지게 되 기 때 문에‘소 송 지 옥 ’ 우려가 있다는것이대법원의견해다. 조대법원장은 또 한 ‘법 왜곡죄 도입 법 ( 형 법개정안 ) ’에대해서도 “ 마찬 가 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큰 피해 가가는 중대한 문제라계속 협 의해나 가겠다”고 말 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 은 수사·기소·재판에서법리를 왜곡 한 판사, 검 사 등 을 처 벌 하는 형벌 조 항 을신설하는내 용 이다. 대법원은 현 행14명인대법관을최 종 26명으로 늘 리는대법관증원법에대해 서도 “사법부의독 립 성과 정 치 적중 립 성에심각한위 협 이된다”고반대입장 을유지하고있다.지난해6월법안소위 를통과했을당시조대법원장은“국가 백년 대계가걸린문제”라며“ 공 론의장 이 마련되 길희망한다”고 밝혔 다. 국회법사위는11일민주당이 추 진하 는대법관증원법과재판소원법을단독 으로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항 의하며 표결에불참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표결만남 겨 두고있다.민주당 은이달안에법안을본회의에상정해처 리한다는방 침 이다. 조소진기자 ‘재판소원법’반대분명히한조희대 “국민들에엄청난피해$공론화필요” 與법사위단독처리에우려표명 “국회와협의하고설득해나갈것” ‘오찬불참’ 밝히는장동혁 ‘사법개혁법강행’ 野반발후폭풍 여야, 81건법안처리합의했지만 野, 국회일정‘전면보이콧’선언 與, 쿠팡방지법등 63건만상정 ‘필버’땐하루처리법안 한 개뿐 與일각 ‘법사위속도전’비판도 음 달 9 일처리도장담하기어 렵 다. 여 권 관계자는 “여야대표를 오 찬 에 초청해대미투자특별법과각 종 민생법 안의초당적 협력 분위기를만들려는이 대통령의계획이 틀 어 져 버 렸 다”고 했 다. 민주당일각에선법사위강경 파 의 원들이독단적으로사법개혁안을처리 한것 아니냐 는 얘 기도들린다.원내지 도부한의원은이날“원내지도부에선 ( 사법개혁안을 ) 설이후에처리해도 되 지 않느냐 는 얘 기를 ( 법사위에 ) 줬 던것 같 다”고 말 했다. 박준석·김소희기자 이지원인턴기자 이재명대통령이12일 “개 학 을앞 둔 만 큼교복 가 격 의적정성문제에대해서 살펴봐 주면 좋 겠다”고 말 했다.최근높 은생리대가 격 을지적한 데이어 교복 값 까지 언 급하며국민이체감할 수있 는생 활 속정 책 실 천 을강조한것이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수석보 좌 관회의를열고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 박한다고한다”면서이 같 이 말 했다.이어그는“ ( 교복 가 격 이 ) 부 모 님 들의‘ 등골 브레 이 커 ’라고 얘 기한 다고도한다더라”면서“대체로수입하 는게 많 은데그 렇 게비 싸 게 받 는게온 당한지, 만 약 문제가있으면어 떻 게대 책 을세울지 검 토해달라”고지시했다. 대 책 으로는 ‘생산 협 동조합’ 형태 를 제시했다.이대통령은 “어차피대부분 교복 을 무상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라면서“업체들에 돈 을대 줄 게 아니 라 ‘ 교복 생산자 협 동조합’ 같 은 것을 만 들어서국내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국산으로만들게하면국내산 업발전에도도 움되 지 않 겠 느냐 ”며 타 당성을 검 토해보라고했다. 이대통령은이후 청 년 들의 탈 모 치 료 건강보 험 적 용 확대방안을보고 받 고는 “바로 결정하지 말 고 사회적토 론이나 공 론 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모 아 보면 좋 겠다”고 말 했다. 청 년 층 내에서도재정소요가큰 탈 모건보 적 용 에대한 찬 반 의견이분분하다는 점을의식한것이다.이대통령은“국민 누 구나참여해의견을 낼 수있는 공 간 을 마련 하는것이중요하다”며 공 론 화 기구 마련 도지시했다. 또 한 경증 외 래 진 료 에대한 본인부 담금 상 향 방안이 검 토 되 고있는지도 챙겼 다. 앞서지난해12월보건 복 지부 업무보고에서이대통령은 “경증질환 에본인부담이지나 치 게 낮 다”면서대 책마련 을지시했다. 최근경증진 료 비 는18조 ~ 1 9 조원대로 집 계됐다. 포괄 임금제개선방안과 관 련 한 논 의도이날이 뤄졌 다.이대통령은 “이미 노사정이 ( 포괄 임금제개선을 ) 법제 화 하기로 합의해법 률 개정을 추 진중이 지만,개정전이라도하위법령이나지 침 등 을통해시행가능한건 먼저 시행하 는게 좋 지 않 겠 느냐 ”고했다. 정 책 실 행에속도를내달라고주문한것이다. 포괄 임금제는 1 97 4 년 대법원 판례 이후 산업 현 장에서적 용돼 왔지만, 실 제노동시간을 반영하지 않 고 기본급 을지급하는방식으로인해‘ 공짜 야근’ 의주 범 으로 꼽혀 왔다. 우태경기자 李, 생리대이어교복값언급“등골브레이커라고$” ☞ 1면‘장동혁,靑오찬불참’에서계속 당 안 팎 으로부터 쏟아 지는 비판을 돌리고 내부결속을 꾀 하기위해이대 통령과여당과의전선을 구축한 것이 라는분석이다. 하지만정 치권 에선여야가대 치 하더라 도대 화 로 풀 어야한다는견해가 많 다. 장 대표가민주당의입법독주를 문제 삼 고 싶 다면이대통령을만나 항 의하거 나재발방지를요구했어야한다는것이 다.장대표가“민심을전달하겠다”며회 동을요구한명분과도모 순 된다는지적 이다.설연휴을앞두고민생법안처리를 위한본회의를보이콧한것도민생을 볼 모로 삼았 다는비판이불가피하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비 공 개로 진행 된의원 총 회에서“이대통령면전에서 ‘정 치 그 렇 게하지 마 시라’며식 탁 이라 도 엎 고나오든가,‘대법관증원하지 말 라’고 얘 기했어야된다”는취지로발 언 한것으로전해 졌 다. 한영남 권 의원은 “당지지 율 이20%대초반에 머물 고있 는 상황에서대여강경투쟁은 몽니 로 비칠수있다”고우려했다. ‘포괄임금제’개선등정책강조 D4 靑 회동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