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 1면‘美배기가스규제근거폐기‘서계속 배석한리젤딘EPA청장은“미국역 사상 최대규모의규제완화”라고 했 다.1조3,000억달러는주로자동차및 트럭가격인하분이라고미국 ABC뉴 스는짚었다. 과학은 사실상 무시됐다. EPA 의뢰 로위해성판단의근거를평가한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아카데미 ( NASEM ) 는 지난해 9월보고서에“인간이발생 시킨온실가스가현재와미래에인간의 건강과복지에피해를입힌다는사실의 증거에대해서는 과학적논쟁이필요 없다”고 썼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 령은이날위해성판단에대해“이런급 진적규칙이‘그린뉴스캠 ( 녹색신사기 극 ) ’의법적근거가됐다”고했다.젤딘 청장은 “기후변화 종교의심장에비수 를꽂겠다”고한인물이다. 트럼프집권 2기들어파리기후협정 에서재차 탈퇴한 미국은 패권경쟁국 인중국과도반대방향으로가고있다. 현재연간기준으로 미국은 중국에이 어세계2위온실가스배출국이다.지난 달 시장조사기관 로디움그룹에따르 면작년미국의온실가스배출량 잠정 집계치는 59억미터톤 ( metric ton ) 으 로 전년보다 2.4%늘었다. 2005년부 터꾸준히감소하다반등했다. 2024년 기준배출량이120억미터톤을약간웃 도는수준인중국은지난해9월시진핑 국가주석이직접2035년까지배출량을 정점대비 7~10%감축하겠다며처음 구체적목표수치를내놨다. 이번조치에는트럼프대통령개인의 이해관계가얽혀있다는의심이제기되 기도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 ( NYT ) 에 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2024년대선에 서석유·가스업계로부터최대4억5,000 만 달러 ( 약 6,500억원 ) 의선거자금을 받았다.척슈머 ( 뉴욕 ) 상원민주당원 내대표는이날 같은 당 상원의원셸던 화이트하우스 ( 로드아일 랜 드 ) 와의공 동성 명 에서“거 액 자금후원자들을 돕 기위해과학적사실과 상 식 적관 찰 을 무시했다”고비판했다. 오바마 전대통 령은 엑 스 ( X ) 에“화석연 료산 업만 큰돈 을 벌게 됐다”고개 탄 했다.반면전기차 및배터리 산 업은지난해전기차보조금 중단에이어계 속된 타격이 불 가피하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온실가스 배출 량은급증 할게 분 명 하다.비 영 리 환 경 단체 환 경방어기금 ( E DF ) 에따르면미 국이2055년까지 많 으면작년배출한 양 의 3배인 1 8 0억미터톤의기후 오염 물 질 을 추 가배출 할것 으로 예 상했다. 같은기간 최대 5만 8 ,000건의조기사 망 과 3,700만건의 천식 발작이 추 가 될 수있다고단체는내다 봤 다. 환 경단체등이소 송 을 예 고하고있 는만 큼 법정공방이이어 질것 으로보 인다. 개 빈 뉴 섬캘 리 포니 아 주지사 등 민주당소 속 주지사들도 즉각 제소방 침 을 밝혔 다. 김여 정 ( 왼쪽사진 ) 북 한 노 동당부부 장이정동 영 ( 오른쪽 ) 통일부장관의대 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대한사과에“다 행 ”이라는 반 응 을 내놨다. 청와대는 “소통을 통한 신뢰 회 복을 기대한다” 고 밝혔 고,통일부는재발방지대 책 을 마련 해시 행할 것 이라고했다. 그러 나 북 한이 외견 상유화적신 호 를보 낸듯 하지만, 무인기 침투 에따 른 정세 불안 정의 책 임을 남측 에 돌 리며‘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기정사실화하 려 는 의도 라는분석이 나 온다. 13일 북 한 조선중 앙 통신에따르면, 김 부부장은 12일자 담 화를 통해“ 새 해 벽두 에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 입사건에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 영 이 공 식 적으로 유감 표시한 것 을 다 행 으 로 생 각 ”한다며 “비교적상 식 적인 행 동”이라고 밝혔 다. 정장관은 10일 명 동성당미사축사에서“무모한무인기 침투 와관 련 해 북측 에 깊 은유감을표 한다”고 했다. 무인기사건에대한 정 부고위당국자의 첫 유감표 명 이었다. 김 부부장은 다만 “한국 당국은 자 초 한 위기를 유 감 표 명 같은 것 으로 굼때 고 ( 대 충 모면하고 ) 넘 어 갈 것 이아 니 라 우리 공화국의 ‘ 영 공 침범 ’과같은 엄 중한주권 침 해사 건의재발을 확 실히방지 할 수있는 담 보조치를강구해 야 한다”며대 책 을요 구했다. 또 한 “도발 사건이재발하는 경우반드시 혹독 한대 응 이 취 해 질것 ” 이라며“ 여 러대 응 공격 안 들 중 어 느 한 안 이분 명 히선 택될 것 이며비 례 성 을 초 월 할것 ”이라고경고했다. 정장관의사과에 호응 하는 듯 한 형 식 이지만, 김 부부장의 담 화는대 북 무 인기사건을 활용 해대 남 우위를점하 려 는의도가 담겼 다는해석이 나 온다. 홍 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 남 측 의유감표 명 을 즉각 ‘공 식 유 감’으로 간주하며한국에 귀책 사유가있는 ‘주권 침 해 도발사건’이 란 프 레 임 을 확 정하 려 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부장은 담 화에서 “우리는 무인기 침 입 행 위의주 범 의실체가개인 이 든 민간이 든 관심도없다”며“우리가 문 제시하는 것 은 우리국가의 영 공을 무단 침범 하는 중대주권 침 해 행 위가 한국발로감 행 되었다는그자체”라고 강조했다. 특 히 김 부부장은 담 화에서‘ 영 공 침 범 ’이 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 용 했다. 남북 간‘적대적 두 국가’관계를기정사 실화하는 동시에정장관의사과로 영 공 침범 의 책 임이 남측 에있다는논리를 편셈 이다. 차후 “한국의 영 공 침범 ”에 는 군 사적대 응 을경고한점에서도 우 리정부입장에선민간 차원의무인기 침투 는물 론 대 북 전단 살포 에대한정 치적부 담 이 더욱커질것 으로보인다. 하지만 윤 민 호 통일부 대변인은 김 부부장의 담 화에대해“ 긴 장완화와우 발사 태 방지를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 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는 것 ” 이라며“재발방지대 책 을 즉각 시 행할 것 ”이라고 밝혔 다. 김 부부장의재발 방지요구에화 답 한 것 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 남북 간 소중한 평화 를 해치는 행 동은 삼 가 야 할 것 ” 이라며“소통을 통해 긴 장을 완 화, 신뢰를 회 복하 길 기대한다” 는 원 론 적 답 변을 내 놓 았 다. 조영빈기자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유감’에 “다행”$ 南에책임돌리며경고 트럼프-석유^가스업계‘이해관계’작용의심 조현외교부장관이13일경기평택시험프리스주한미군기지를방문해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과악수하고있다. 외교부제공 손잡은한미동맹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백악관에서화석연료에대한위해성판단 규정폐지를발표한 뒤질문할기자를지목하고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차세대이지스구축 함 인정조대 왕 급 ( KDX - Ⅲ B a tc h - Ⅱ ) 마 지 막 3번 함 의 함명 을 ‘대 호김 종서 함 ’으로 결 정했다고해 군 이13일 밝혔 다. 김 종 서장 군 은 조선 초 기 두 만강일대 6 진 개척을 지 휘 하며 북 방 영토확 장 과 국경 안 정화에기 여 한 인물이다. ‘대 호 ( 大虎 ) ’는 김 종서의 호 ( 號 ) 다. 해 군 함 정의이 름 은 역사적사실, 군 과의연관성, 국민인지도,기 존함 명 과의연계성등을 종 합 적으로 고 려 해해 군본 부의 함명 제정위원 회 를 통해 결 정 된 다.정조대 왕 급이지스 함 이해 양 기반한국 형 3축체계의 핵 심 전 력 이라는점, 김 종서의업적이우리 군 의자주국방 의지를 담 아내고있 는점등을 고 려 해 함명 을 명명 했다 고해 군측 은 설명 했다. 대 호김 종서 함 은 길 이 170m, 폭 21m,경하톤수약 8 ,200t 규모다.최 신이지스전 투 체계를 탑 재해 탄 도미 사일에대한 탐 지· 추 적 능력 이향상됐 다. 향후에는 함 대지 탄 도유도 탄 과 해상 탄 도 탄 요격유도 탄 등을 탑 재해 주요 전 략 표적에대한 원거리타격 과 탄 도미사일에대한요격 능력 까지 갖추게된 다. HD 현대중공업에서건조 중인대 호김 종서 함 은 내년연 말쯤 해 군 으 로인도 돼 전 력 화 훈련 후기동 함 대 사령부에배치 될예 정이다. 대 호김 종서 함 은 KDX - III B a tc h - II 사업의 마 지 막 함 정이다. 1995년 이지스구축 함 3척 ( KDX - III ) 에대한 소요가 결 정됐고, 200 8 년부터2012 년까지세종대 왕 급 3척이해 군 에인 도됐다.정조대 왕 급 1번 함 은정조대 왕함 ,2번 함 은다 산 정약 용함 이다. 조영빈기자 정조대왕급 3번함이름‘대호김종서함’ 역사사실^인지도등고려결정 내년말해군인도^전력화훈련 美환경단체^야권법정공방예고 HD현대중공업이건조해올해말 해군에인 도할 예정인차세대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1번함(정조대왕함)의시운전모습. 해군제공 “재발시혹독한대응,비례성초월” ‘주권침해도발사건’프레임확정 ‘적대적두국가’기정사실화해석 통일부“긴장완화공동노력필요” 재발방지책요구에는“즉각시행” D10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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