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D3 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관세 25%재인상압박을받고있는우리정 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 에 본격착수했다. 미국이 불만을 제 기한 우리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 입 법지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에 3,500억달러 ( 약 505조 원 ) 를 투자하 는 ‘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 ( MOU ) ’이행에속도를내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3일서울 종로구 무 역보험공사에서제1차 ‘한미전략적투 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10일대외경제장관회의의결 을 거쳐대미투자특별법통과 전이라 도정부가투자후보프로젝트를검토 할수있도록마련한임시체계다.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차관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 계기관장이참석해최근한미관세합 의이행동향을공유하고,후보프로젝 트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절차를 논 의했다. 앞서한국의대미투자 근거법인대 미투자특별법입법이여야 간 이견 등 으로 좀처럼진척이없자, 트럼프대통 령은지난달 26일한국에대한 관세를 무역합의이전수준인 25%로다시올 리겠다고엄포를 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조현외교부장관,여한구산업 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라인 이미국으로 날아가 국내사정을설명 했지만, 미국 설득에실패하자 다급히 위원회를 만들어대응한 셈이다. 국회 서특별법이통과되더라도시행령마련 등의준비기간을 감안하면실제시행 까지3개월의시간이더필요한점등도 고려됐다. 위원회첫회의를 주재한 김장관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후보 프로젝트를검토할 수있도록임시추 진체계를마련했다”며“관세합의이행 노력을미국 측에충분히전달해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재발하지않도록 하겠다”고강조했다. 위원회는 대미협의를 총괄하는 단 일창구 ( Single Window ) 역할을 한 다. 한국이약속한 3,500억달러중조 선업전용 1,500억달러를제외한나머 지2,000억달러투자분야로는에너지, 원전, 핵심광물,인공지능 ( AI ) , 양자컴 퓨팅등이꼽힌다. 김장관은 “모든사 업은국익최우선과상업적합리성이라 는기준아래전문성을 가지고검토할 것”이라며“이행위산하 ‘사업예비검토 단’에서민관전문성을바탕으로각프 로젝트의경제성·전략적가치·국익기여 도를면밀히검토하고,미측과실무협 의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 그는 이어“정부는대미투자프로젝트를통 해우리기업들이미국시장에서레퍼런 스 ( 수출 사 례 ) 를 확보하고, 기자재수 출등을 늘릴 수있는기회를만들어가 겠다”고약속했다. 박민식기자 대미협상 주도할 ‘단일창구’ 발족$ 김정관 “국익최우선” 김정관(왼쪽) 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서울종로구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열린한미전략적투자MOU이행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스콧 베 선트 미국 재무장관이한국 의대 ( 對 ) 미국투자협상과 관련해“일 본의투자방안이모 델 이 된 다”고 말 했 다고일본무역협상 담당 장관이전했 다. 일본도 미국과 대미 5,500달러 ( 약 794 조원 ) 투자방안을협상 중인 데 , 1 호 투자 사업으로인공다이아 몬 드제 조시설, 데 이 터센터 용가 스 화 력발전 소 건 설등이거 론된 다. 일본의대미무역협상 담당 장관인 아 카 자 와료 세이경제산업장관은12일 ( 현지시간 ) 미 워싱턴 에서하 워 드러트 닉 상무장관과 회 담 한 뒤 취재진에 게 이 같 이밝혔다. 아 카 자 와 장관은 ‘한미간관세합의 및 대미투자이행이난 항 을 겪 고있다’ 는 질 문에“제3국과미국간협상에대 해 말 할 입장은 아 니 다”라면서도 “ 베 선트장관이‘다 른 국가 와 협상을진행 하면서일본이제안한 투자 방안이미 국과한국, 혹 은다 른 나라 와 의협상을 진행하는 데 모 델 이됐다’고 말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 도구체적인프로 젝트이행단계에선일본이선도한다는 생 각으로 ( 협상에 ) 임하고있다”고 강 조했다. 다만아 카 자 와 장관은“아 직 일미 ( 미 일 ) 간조정할사안이 남 아있다”며1 호 투자안 건 을 확정하지 못 했다고전했 다. 그는이어“5,500억달러투자합의 는미국의경제안보에기여하는프로젝 트로 한정되며,일본과 미국기업이 손 해를보는일은없도록한다는점을양 국장관이확인했다”고 말 했다.1 호 투 자안 건 합의발 표 시점에대해선“3월 1 9 일로 예정 된 ( 다 카 이치사나에 ) 총 리방미일정을 염두 에 두 고있다”고설 명했다. 미일은 지난해 7 월일본의 5,500억 달러 규 모대미투자를포 함 한무역합 의에이 른뒤 ,양국정부가참여하는협 의위원회를 구성해대미투자 안 건 을 검토해 왔 다. 지난해10월에는에너지, 인공지능 ( AI ) , 전략물자 등약 20개의 투자사업후보를공개한바있다. 일각에선1 호 투자안 건 으로인공다 이아 몬 드제조시설과 데 이 터센터 용가 스화 력발전소 건 설등이거 론된 다.아 사히 신 문은 “인공 다이아 몬 드는 반 도 체 와 자동차 제조에도 사용되는 핵심 물자로,공급의상 당 부분을중국이장 악 하고있다”며“미국 내 생 산이실현 되면미국국가안보에기여할것”이라 고 짚었 다. 도쿄=류호특파원 ‘일본모델’韓에적용?$속내살짝비친美재무 日장관“베선트, 타국과협상때 일본의투자방안이모델된다해” 5500억달러투자진행에속도 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대만 과 무역합의를체결했다. 대만이미 국산에대한 관세·비관세장 벽 을 대 부분없 애 는조 건 으로미국이대만에 15%상 호 관세를적용한다는 게 합 의 골 자다. 대만이미국 반 도체산업 에 직접 투자 와 정부보 증 을합쳐총 5,000억달러 ( 약 7 21조원 ) 를투자한 다는약정도합의에포 함 됐다. 미국무역대 표 부 ( US TR ) 는 12일 ( 현지시간 ) 홈페 이지를 통해대만과 의통상 합의에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해 당 합의가“미국과대만 간경제·무역관계를강 화 하고양측 에상 호 이익을제공할 뿐 아 니 라주 요분야 및 제 품 에대한상 당 한관세 인하,비관세장 벽 제거,투자,조달을 통해미국 제조업의상 당 한 확장과 성장을 촉 진할것”이라고설명했다. US TR 에 따르 면이날 합의로 대 만은 관세장 벽 의 99 %를 철폐 하거 나 줄 이 게 된 다. 대만 측이 자동차 등미국산업수출 품 은물 론 미 농 산 물 수출 품 에대해서도 우대시장 접 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US TR 은 전 했다. US TR 은 또 대만이미국산산 업· 농 산물 수출 품 을 가로 막 는비관 세장 벽 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만의대미 ( 對美 ) 투자 와 관련해 서는 대만 측이미국의핵심 첨 단기 술 분야 생 산 역 량 을 크게 늘 리는 데 기여할 산업단지 및 산업 클 러 스 터 를 설 립 하는 일에미국과 협력하 기로했다고 US TR 은 언 급했다. 지 난달 15일 미국 상무부는 상 호 관 세인하 반 대급부의일부로 T SM C 를 포 함 한 대만 반 도체·기 술 기업들 이미국의 첨 단 반 도체,에너지,인공 지능 ( AI ) 생 산·역 량 구 축 ·확대를 위 한 2,500억달러 ( 약 361조 원 ) 규 모 의 신규직접 투자를하고,이 와 별개 로대만정부가 2,500억달러의 신 용 보 증 을 제공해대만 기업들의대미 추가 투자를 촉 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무역장 벽 해소, 대미투자 와 더불 어대만은대 규 모미국산 구 매 약속 도 했다. 2025 ~ 2 9년 미국산 △액화 천 연가 스 ( LNG ) 및 원유에 444 억달 러 ( 약 65조원 ) △ 민간 항 공기 및엔 진에 152억달러 ( 약 22조 원 ) △ 발 전 설비에 252억달러 ( 약 36조 원 ) 를 각각 대만이지출하기로 했다고 US TR 은전했다. 미국이제공하는 것은 상 호 관세 인하다. 미국이대만산에적용하기 로한세 율 15%는한국·일본과 같 다. 20%관세를 물며불리했 던 상 황 이 해소됐다. 대미투자입법 및 비관세 장 벽 제거합의이행속도를 놓 고미 국과이견을 보이며 품목및 국가별 관세가 25%로 다시인상 될 위기에 놓 인한국의처지 와 대조적이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숙제끝낸대만, 美와‘15%상호관세’합의 관세^비관세장벽대부분없애 5000억달러투자내용도포함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이지난해 7 월 19일일본 오사카에서열린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에서아카자와 료세이일본경제산 업장관과대화하고있다. 오사카=AP연합뉴스 한미전략투자MOU이행위 특별법,여야이견으로지지부진 美불만에위원회만들어대응 법통과전투자후보먼저검토 金장관“우리수출확대기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