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산업혁명이후1800년대중반부터가 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인 미 국의‘기후악당’짓이더독해지게생겼 다. 미국을파리기후협정에서탈퇴시킨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17년간온실가 스규제근거로활용돼온과학적연구 결과마저폐기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환경보호청(EPA)이방금완료한절차 에따라우리는소위‘위해성판단(en- dangermentfinding)’을공식적으로종 료한다”고밝혔다.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미국소비자들에게엄청난가격인 상을초래한(전대통령버락)오바마시 대의재앙적정책이었다” 면서다.위해성판단은이산화탄소,메 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연방정부 차 원의 결론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약 200쪽분량의과학적분석 보고서, 38만 건이 넘는 시민 의견,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 후자동차배기가스규제등미국기후 변화대응정책의근간이돼왔다. 핵심 목적은 자동차 가격 인하다. 위 해성 판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값비 싼 전기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벌어졌다고지적한트럼프대통령은 “이런치명적규제가차가격을전례없 는수준으로끌어올렸다”며“이번조치 로 1조3,000억달러(약 1,877조원) 이 상의규제비용이사라지고, 신차가격 이 3,000달러(약 433만 원) 가까이 저 렴해질것”이라고말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10면에계속 2026년 2월 14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위해성판단’종료,온실가스배출늘듯 트럼프, ‘배기가스 규제 근거’ 폐기 국방부가 13일‘12·3 내란사건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강동길 해군참모총 장을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 배제했 다. 전날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에 이 어이틀연속현직4성장군을직무배제 하는초유의인사조치다. 불법계엄후 폭풍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군지휘부까지뒤흔들고있는모양새다. 정빛나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국 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 별됨에따라해군참모총장을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며“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시 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해군 총장직무대리는곽광섭해군참모차장 이맡는다. 강총장은계엄당시합동참모본부군 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당시합참차장이강당시본 부장에게계엄사령부구성을지원해달 라고 하자, (강 본부장이) 지휘 계통에 있던계엄과장에계엄사구성을도우라 고지시한혐의가있어서징계를의뢰했 다”고설명했다. 지난해 9월강총장임명당시엔계엄 연루 의혹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난 해12월‘내란특검’활동종료후후속 조치로감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해당 의혹을 파악했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 이다. 강 총장에 대해선 직무 배제하는 동시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 다. 다만별도수사의뢰를할계획은없 다고부연했다. 강총장은계엄선포일 주일전합참군사지원본부장으로부임 했다. 강총장은계엄이선포직후합참 지휘통제실로내려가김명수합참의장, 정진팔 합참차장과 지근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부 구성 업 무를담당하는합참계엄과는군사지원 본부장직속조직이라지시를전달했을 개연성이 크다. 다만 군 고위관계자는 “당시지휘통제실에수많은국방부·군 관계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말들이 오 고 갔는데, 내부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문제삼을수있느냐는우려도있다”고 말했다. 구현모기자 李정부임명해군총장도 계엄연루의혹직무배제 국방부“계엄사구성지원지시혐의” 전날지작사령관이어거센후폭풍 "설전에준다더니"…울산아파트 신축현장서임금2억체불 울산의한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수억 원 규모의 인건비가 체불돼 근로 자들이집단행동을예고하고나섰다. 1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 남건설지부 울산지대(이하 노 조)에 따르면울산중구의500여세대규모아 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0월 부터 12월까지석달치노임이지급되 지않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체불 피해자는 현장 골조공사를맡은하청업체A사와계약 한형틀목수, 철근, 해체·정리, 타설등 4개직종150여명이다.총피해액은2억 원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