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D5 사회 한학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통일 교 ) 총재등 수뇌부가 12년간 미국 카 지노에서도박을 하면서재단 및그룹 자금을 환치기했다는 경찰의 ‘최상위 등급 ( 별보 ) ’ 첩보 보고서가 정식사건 으로배당되지않고사실상‘암장’된것 으로확인됐다.별보등급정보는대통 령실 ( 현청와대 ) 에까지보고가된다.이 와 관련해윤영호전통일교 세계본부 장은 특별검사팀조사에서‘윤핵관’으 로부터수사첩보를전달받았다고진 술,정치권의실제수사 무마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한국일보가입수한춘천경찰서 공공안녕정보과외사계의첩보보고서 에따르면, 경찰은 2022년 6월 3일자 로 7쪽분량의‘통일교총재및재단고 위관계자비위혐의관련’ 보고서를작 성했다. 혐의대상자로는한총재와정 원주 비서실장 등이적시됐다. 보고서 는이들이2012~21년미국라스베이거 스MGM리조트계열호텔카지노 ( 아 리아·벨라지오등 ) 에서적게는 50만달 러, 많게는 1,600만 달러자금을 수백 회도박에사용했고, 그과정에서재단 및그룹 돈을 횡령해환치기한 정황이 있다는내용이담겼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 할수있다고판단,경찰범죄첩보분석 시스템 ( CIAS ) 에사건을등록했다. 작 성자인 경찰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 법형사합의27부 ( 부장우인성 ) 심리로 열린한 총재재판에증인으로 출석해 이보고서가최상위등급 ‘별보’를부여 받았다고밝혔다. A씨는 “ ( 하지만 ) 경 찰청은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는이유 로 ( 보고서를 ) ‘보관’ 처리했다”고 진 술했다. 보고서는또한 “제보자등이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검찰청에고발장을 제 출했다”고도적시했다.이어“그룹 ( 통 일교 ) 내실세인이들은김앤장과태평 양 로펌을 고용해수사를 무력화시킨 사실이있다”고 기재됐다. “제보자는 평화빌딩·평화자동차의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세금 탈루와 편법증여관련 구체적증거자료도제출할 의향이있 다”고도적혔다. 이와관련해윤전본부장은특검조 사와법정에서2022년10월3일권성동 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총재님카지 노 하시냐”는 취지로 ‘수사첩보’를전 달받아 경찰 수사에대비했다고진술 했다.윤전본부장은이후실무자들에 게통일교회계시스템에입력된2010년 에서2013년사이‘해외출장비’ 중 ‘해 외’라는단어를삭제하라고지시했다. 윤전본부장은특검조사에서“통일 교 산하 단체천주평화연합 ( UPF ) 관 계자로부터 ‘이철규 국민의힘의원이 2023년 6, 7월경‘한학자 라스베가스 카지노 도박 관련해서본인이이사건 을 무마했다고 생색내듯이얘기했다’ 는말도전해들었다”는취지로도진술 했던것으로확인됐다. 법원역시이같은정치권의수사 무 마가능성을일부언급했다. 권의원 1 심재판에서수사 무마의혹을 공 소 기 각 판 결 하면서“권의원이윤 전 본부 장에게내사첩보를전달한것으로보 인다”고지적한것이다.재판부는정원 주 비서실장 다이어리에 ‘경찰청에제 보. 카지노. 외환관리법. 상습도박. 자 금출처 2013, 201 4 . 압 수수색 ( 본부 ) 2012년전’이라는 메모 를 증거로인정 했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법원이 9 일김건 희 특별검사팀이기 소 한 ‘김건 희집 사’김 예 성씨1심재판 에서일부사건을‘별건수사’로판단, 세 번째 공 소 기 각 을 선 고했다.특검법 의수사대상과사건사이에‘합리적관 련성’이입증되지않았다는이유다.특 검은법해석에따라수사하고재판에 넘 겼다는입장이지만,유사한 방 식으 로증거를수 집 하고혐의를추적해 나 간사건이아 직남 아있어공 소 기 각 사 례 가 더 추가 될 것이 란 전 망 이 나온 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 합하면 법원은 최 근 김건 희 특검기 소 사건 을 잇 따라공 소 기 각 하고있다. 수사 대상 등을정한 특검법제2조제1 항 제16호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에 서다. 공통적으로는 2002년대법원 의‘이용호게이트특검’ 판 례 를 근 거 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의합리적 관련성이인정 돼야 한다고 짚 었다. 결 과는 같지만, 합리적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재판부마다 차이를 보 인다. 김 예 성씨사건의경우 서울중 앙지법형사합의26부 ( 부장이현경 ) 는 ‘내용적·시간적관련성이 떨 어진 다’고지적했다.“ 피 고인이동일하다 거 나피 고인이 소 유하는같은법인이 횡령 피 해자가된다는것”만으 론 관 련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취지다. 김 모 국 토 부 서기관 뇌 물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형사합의22부 ( 부 장조형우 ) 는시간·장 소 ·인적연관성 을 엄격히 따 졌 다. 김서기관은 용역 업체로부터 2023년 6월~202 4 년 11 월뇌 물 을받은혐의를받았다. 그러 나 재판부는 그가 2023년 4 월이후 양평고속도로건 설 관련업무에관 여했다고 볼 만한자료가 없 다고지 적했다. 김서기관과 관련한 특검의 주된사건은이기간의고속도로 노 선변 경의혹이었다.재판부는“김 모 서기관이범한수 개 의죄라는사정만 으로 특검수사 대상이되는 범죄라 고 볼 수는 없 다”고했다. 김상민전검사의차량리스비대 납 혐의를심리한형사합의21부 ( 부장이 현 복 ) 는특검법상 ‘관련성’의 네 가지 요 건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 △목 적 △ 시간 △ 수단 △결 과의관련성이다. 이를 기 준 으로 김전검사의리스비 대 납 사건은 관련사건에해당한다 고판단했다.특검은11일김전검사 와김 예 성씨1심판 결 에 항소 했다. 법원의이같은 엄격 한 잣 대는 지 난 해 9 월특검법 개 정을 감 안한것으 로도 보인다. 개 정법은 ‘관련범죄 행 위’를“영장에의해확보한증거 물 을 공통으로하는범죄”등으로 명 시하 고있다.특검은“ ( 법 개 정은 ) 수사범 위를 명 확 히 하 려 는 취지이지, 제한 하고자한것은아 니 ”라고주장하지 만,일부재판부는이를 ‘제한’의의미 로받아들이고있다. 이 런 추세는 다 른 특검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있다. 당장 13일 1심 선 고가 예 정된이 종 호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 표 의 변 호사법위반 사 건도 공 소 기 각 여부가 쟁점 이다. 특 검경 험 이있는한 변 호사는“재판부 가 봤 을 때 인적,시간적,내용적관련 성등이 모두 납득돼야 한다” 며 “동 일한기 준 으로수사 개 시한다 른 사 건의공 소 유지도 쉽 지는않을것같 다”고했다. 장수현기자 삼 성전자 내부 기 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 소 된 ‘특 허 수장’ 안 승 호 전 삼 성전자 IP 센 터장 ( 부사장 ) 이1심에서 실형을 선 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 8 부 ( 부장 한대 균 ) 는 11일부정경 쟁방 지및영업 비 밀 보호에관한 법 률 위반 ( 영업비 밀 누설 ) 등 혐의를 받는안 전부사장에 게 징 역3년을 선 고했다. 함께 기 소 된이 모 전 삼 성 디 스 플레 이출원그룹장에 겐 징 역 3년과 추 징 금 5 억 3,612만 원, 자 료유출혐의를받는이 모 전 삼 성전자 IP 센 터 직 원에게는 징 역 2년이 선 고됐 다.재판부는다만이들을법정구속하 지는않았다. 재판부는 “ 개 인적이 익 을 위해재 직 당시의지위를이용해영업비 밀 을 활 용한범 행 을 저질렀 다” 며 “ 개 별 기업의 피 해에그치지않고거래 질 서를 해치는중대범죄”라고 질타 했다. 안전부사장은특 허 전 문 미국 변 호 사로 2010~1 9 년 삼 성전자 IP 센 터장으 로 퇴직 했다.이후 특 허 법인 ‘시 너 지IP’ 를 설립 한 뒤삼 성전자를 상대로미국 법원에특 허침 해 소송 을제기했다. 그 러 나 미국 텍 사스동부지법은안전부 사장이부당하게자료를 빼돌려소송 에이용했단 점 을 들어청구를기 각 했 다.검찰은안전부사장이 삼 성전자재 직 시 절축 적한내부정보를 바탕 으로, IP 센 터 직 원이 모 씨로부터특 허 분석 보고서등기 밀 자료를전달받아 소송 에 활 용했다고보고지 난 해6월구속기 소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이전그룹장 의별건비위도 포착 해추가기 소 했다. 이전그룹장은회사자금으로가치가 낮 은일본기업특 허 를 매 입한 뒤 일부 금 액 을되 돌려 받은혐의 ( 업무상배임 ) 와 출원대리인 선 정등을대가로 금 품 을수수한혐의 ( 배임수재·범죄수 익 은 닉 규제법위반 ) ,내부 협 상정보를외부에 흘 린혐의 ( 부정경 쟁방 지법위반 ) 등을 받는다. 조소진기자 대통령실에도 보고된 ‘한학자 도박 첩보’$ 사건배당은 안 됐다 재판부“거래질서해친중대범죄” 특검수사대상 확대에엄격한잣대 법원서‘공소기각’더나올수도 재판부합리적관련성해석차이 다른재판에도영향미칠지촉각 한국일보가 입수한 경찰의 ‘통일교 총재및 재 단고위관계자비위혐의관련’ 첩보보고서. 11일경기동두천시캠프케이시에서미2사단·한미연합사단샌드허스트훈련에참가한육군사관학교생 도들이미2사단예하210화력여단장병들과함께M4 소총사격술을훈련하고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기밀유출’안승호前부사장 1심서징역 3년 미군훈련참가한육사생도들 ‘통일교비위’경찰보고서입수 재단자금횡령해환치기등포함 12년간美카지노서도박한첩보 ‘최상위등급’정보에도보관처리 통일교“윤핵관에내사첩보받아” 정치권‘수사무마의혹’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