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D3 尹 내란 혐의 오늘 1심 12·3 불법계엄선포에따른 ‘내란 우 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 ( 사진 ) 전대 통령의1심선고가 19일내려진다.법원 은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 전행정안전부 장관의‘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재판에서“계엄은내란”이라 는점을분명히했다. 윤전대통령에게 도같은잣대의판단이내려질경우이 날선고에서는법정최고형이내려질가 능성을배제할수없다.지난달결심공 판에서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전대통 령에대해사형을구형했다. 이날선고의핵심은재판부가내란죄 ( 형법87조 ) 의책임을윤전대통령에게 온전히물을것인지여부다.내란은 ‘국 가권력을배제하거나국헌을문란하게 할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경우성립 한다. 계엄선포뒤국회와중앙선거관 리위원회등에군 병력이투입된점, 국 회봉쇄로 국회의원 출입이제한된점 등을근거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모두 인정할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앞서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판결을 통해계엄선포·유지로 외포심 을느낄만한강압적분위기가 조성됐 다면폭동에해당한다고봤다. 윤전대통령은 수사와재판 단계에 서12·3 계엄을 “주권자인국민을깨우 기위한 대국민메시지”라고 주장해왔 다. 더불어민주당의예산 삭감과입법 저지,잇단탄핵추진등으로국정이마 비돼계엄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다.지난달결심공판에서도그는 89분 간최후진술로“이런바보가어떻게친 위쿠데타를 하느냐”며“특검의수사 는 객관적사실과 기본적인법상식에 맞지않는망상과소설”이라고강변했 다.결심이후에도 8차례에걸쳐828쪽 분량의의견서를제출했고, 같은 주장 을반복했다. 그러나앞선법원판결은윤전대통 령에게 불리하다. 한 전국무총리사건1심 재판부는12·3 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명 확히했다. 재판부는 “선출 권력인 윤석열 전대통령과그추종세력에의한것으 로,성격상 ‘위로부터의내란’에해당한 다”며“이러한 형태는이른바 ‘친위쿠 데타’로,‘아래로부터의내란’과위험성 을비교할수없다”고밝혔다.이전행 안부장관사건1심재판부는윤전대 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 ‘내란 집단’으로,이들의계엄계획·실행행위 를‘내란행위’로못박았다. 윤전대통령이12·3 계엄을실질적으 로 주도하고 통제했는지도 형량을 가 를 주요쟁점중 하나다. 그간 내란 우 두머리혐의재판은 윤전대통령이계 엄선포 과정에서어떤 구체적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여했는지 를규명하는데초점을맞춰왔다. 이경우 재판부가 계엄관련자들의 법정증언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윤전대통령이국회에서월 담하는의원들을체포하라고했다”는 조지호전경 찰청 장이나“국회문을부 수고 들어가안에 있 는인원을 끄 집어 내라”는 취 지로지시를받았다는 곽 종 근전 육 군특수전사령관등의증언과 진술이대 표 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등 부 하들에게책임을 돌 리는 모 습 을 반복 적으로보 였 다. 특히계엄후 속 조 치 에 있 어경 찰 ·군지 휘 부 등지 휘 라인의판 단과이행과정에 오 해가 있었 고,그책 임 역 시그들에게 있 다는주장을 폈 다. 곽 전 사령관이법정에서“윤 전 대통 령이‘의결정 족 수가안 채워 진것같다. 빨 리국회문부수고들어가안에 있 는 인원을 끄 집어내라’고지시했다”고 증 언하자 “부당한 지시를 왜 따 랐 느냐” 고 되묻 는식이 었 다. 국회봉쇄와관련 해서도계엄사령부포고령 ( 제1호 ) 1 항 을거 론 하며,국회출입통제는조전 청 장이포고령을 잘 못 해석한 결과라고 말 했다. 윤전대통령의법정태도도 간과할 수없는 양 형요소 중 하나다. 재판부 는 범 행의동기와경위, 실행의구체성, 피해와 파 장, 범 행뒤정 황 등을종 합 해 최종형량을결정한다.통상 ‘진지한반 성’은 감경사유다. 그러나 지난달 윤 전대통령의고위공 직 자 범 죄수사 처 ( 공 수 처 ) 체포방해등 혐의1심재판부는 “죄질이 매 우 좋 지않은데도피고인은 납득 하기어려 운 변명으로일관할 뿐 , 잘 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 혀 보이지 않는다”고질타했다. 끝 내반성하지않 는윤전대통령의태도를 양 형에반 영 했다는것이다. 윤전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사건 결심공판에서도 계엄선포를 “대국민 메시지” “ 평화 적인메시지계엄”이라고 주장하며공소사실을전면부인했다. 그는특검수사에대해서도“어 둠 의세 력들과 민주당의호 루 라기에 맹 목적 으로달려들어물어 뜯 는이리 떼 같다” “망상과 소설”이라고 했다. 공수 처 와 경 찰 의관저내 영 장집행시도와 관련 해서는 오 히려국가기관이‘내란’을했 다는 취 지로주장했다. 부장판사출 신 한변호사는“재판부가이런태도를헌 정질서 침 해에대한인식, 책임수용여 부와 연 결해 평 가한다면죄질 판단과 양 형선 택 에서피고인에게불리한사정 으로반 영될 가능성이 있 다”고 말 했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사형구형된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 결론에촉각 “공소기각” vs “사형선고”$긴장감고조된서초동 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를하루앞둔 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주변에경찰버스 로차벽이설치되어있다. 연합뉴스 “ 완 전무죄 ! ”“공소기 각! ”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1심선고 ( 19일 오 후 3시 ) 를 하 루 앞 둔 18일 오 후. 서초구 서 울 중앙지법 일대에모인 윤 전 대통령지지자 12 0 여명이태 극 기와 성조기를 흔 들며목 소리를한 껏높였 다.‘윤어게인 ( YOON AGAIN ) ’이적 힌빨 간 수건을 머리에 맨 2 0 대 남 성지지자는도로맞은 편 을 가리 키 며“ 좌파 들을 몰 아내 야 한다”고 소리 쳤 다. 그가가리킨 곳 에는 ‘윤석열 김건 희 사형’이라는 문구가적 힌 현수 막 이걸려 있었 다. 설 연휴 마지 막 날이자선고를 2 4 시 간가량앞 둔 이날 오 후, 중앙지법인근 엔팽팽 한 긴 장감이 돌 았다. 신 자유 연 대·자유대한국민 연 대등 보수단체는 선고 때까 지1박 2일 밤샘 집회를하 겠 다면서 오 전부터법원인근 총 3 개 차 로를선점했다.이들주변으로는윤전 대통령얼 굴 이 큼 지 막 하게인쇄된현수 막 과 트럭 이보 였 다. 집단의이들은 사법부를 향 해분노 를 드 러 냈 다. 신 자유 연 대 소 속 이모 ( 45 ) 씨 는 “대통령에게 말 도안 되 는죄 를뒤집어 씌웠 다”며“선고결과는당 연 히공소기 각 ”이라고했다.설당일인17 일윤전대통령이수감된서 울 구 치 소 에다 녀 왔다는 박 영 석 ( 2 6 ) 씨 는 “ 납득 할수없는구형이나와집에만 있 을수 없 었 다”고 말 했다.지난달결심공판에 서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전대통령에 게사형을구형했다. 반대 진 영 도 집결했다. 윤 전 대통 령유죄선고를요구하는유 튜브채널 ‘만공 TV ’ 운영 진 1 0 여명도 철야 농 성 을 신 고하고맞불집회를열 었 다.이들 은 ‘1 년 이지나도 내란은 끝 나지않았 다’‘내란동조자 즉 시구 속 하라 ! ’는현 수 막 을 내걸 었 다. 채널운영 자 구태 균 ( 6 2 ) 씨 는 “무죄요구 목소리만 들려서 는안 된다”며“사형을 염 원하면서 연 휴 내내이 곳 에서 먹 고자 길 반복했다” 고설명했다. 서 울 구로구에서온안 광 민 ( 5 1 ) 씨 도 “원하는선고는사형 뿐 ”이 라고단호하게 말 했다. 무죄와 유죄를 외 치 는 목소리가 맞 붙 자경 찰 과법원은 혹 시모를 충돌 에 대비하고 치 안을강 화 했다. 법원은 13 일부터19일 2 4 시 까 지동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폐 쇄하고 사전등 록 된차량 과 취 재진만 출입을 허 용했다. 경 찰 은 기동 버스 2 0 여대로집회가 벌 어지는 법원로를 둘 러 쌌 다. 선고 당일에는 긴 장감이한 층 높 아 질전망이다.한국사강사출 신 보수유 튜버 전한 길씨 와지지자모임인자유한 길 단 등 보수단체는이날 중앙지법과 가 까운 교대 역 인근에서집회를열기로 했다.같은날 촛 불행동은서초 역 부근 에서‘사형선고기원’집회를열예정이 다.서 울 경 찰청 은 1 6개 기동대, 약 1, 000 명의경력을 배 치 하고 우 발 상 황 에대 비할방 침 이다. 문지수^나민서기자 보수단체‘尹어게인’밤샘집회 반대측도“내란안끝나”맞불 경찰 1000명배치등치안강화 내란혐의 1심, 세가지쟁점 한덕수^이상민 1심선‘내란’인정 지귀연재판부도판단유지주목 尹이실제주도^통제했는지판단 사형^무기징역등형량결정핵심 尹반성없이계엄정당화일관 “양형선택불리하게작용가능성” 차벽둘러싼중앙지법 ੽ᅉ⿙℡⋅⁝⼅ ک ⅁Ⲃ ى ܵ⿞ᆒ ⃭᫦᾽ ⇍೉⭾ሂ ࠉ ⁲⿍ ⇍ܶᗲᝉ Ⅾ ۉ ୁ᪊ₙ ⇍ܹܶ ⇞ᚽ᩵ሂ ۉ ∹⎉、 ⇍ چ ◹♶Ⅾ ࠉ ᛒᲦ ⇍᫥₁ چ ◹♶Ⅾ ᑲ⿍⪥ ⇍ܶさ چ ᠍೉Ⅾ ⃭ᲂῊ ⇍ܶᯡᛁ ᯡ᩵߹ざ ∹⇞ ۉ ࠉ ⁲ܹ ⇍ܶᗲᝉ ∹᩵ᛁᝉ ᯡ᩵ಱⅮ ੽ᅉ ⁹นᐁ፵㍘ ڍ ᾍ ᠍᪊ ڍ ᾍ ߹ざ㍘ܶさ ຺ᚚᇮ ⯵ⅎ⋅ඍ ᠍᪊ ڍ ᾍ ߹ざ㍘ ⋚ἢ᫩ ۉ ⃍ ⇙ ع ᗘ ⎊ₙ♽ⶵ Ქඍ ܶさᛒᮍ ܶさᛒᮍ ܶさᛒᮍ ♽ⶵ∹ ⁽Ὴ ۉ ᾵ ᫩ ۉ ⃍ ⇙ ع ᗘ ⎊ₙ♽ⶵ Ქඍ ᩵⿞ ᓽ߹⎞ᾶ ⎞ᾶ㋊㋇଍ ⎞ᾶ㋉㋇଍ ⎞ᾶ㋈㋌଍ ⎞ᾶ㋈㋉଍ ⎞ᾶ㋈㋇଍ ⎞ᾶ㋈㋇଍ ⋅ ⁝ ᙝ ⊍ ᩵ Ჭ ܵ ⿞ 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