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 과 유예폐지를 선언하며 불붙인 부동 산 정책 공방이 설연휴를 뜨겁게 달궜 다. 국민의힘이시장논리를무시한“다 주택자 악마화”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 자, 이대통령은“사회악은다주택자들 이아니라, 다주택이돈이되게만든정 치인들”이라고되받아쳤다. 대통령이직접나서부동산정책과관 련해 강공을 펴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 상부동산문제는정부·여당에불리한 이슈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민 심은특히여야초박빙구도인‘최대격 전지’서울선거에직접적인영향을미 친다. 하지만“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나온다. 현정부부동산정책신 뢰도가높게나타나고있어서다. 100여 일앞으로다가온6·3지방선거의핵심 변수로떠오른‘부동산’문제가표심에 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 18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 널에의뢰해지난11~13일실시한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 책이집값안정과주거부담완화에‘효 과가있을것’이라는응답이52%로절 반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효과가없 을것’이라는 응답은 44%였다. SBS가 입소스주식회사에 의뢰해 12~14일 실 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 다. 현정부출범뒤발표된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급 대책 등 부동산정책을어떻게생각하느냐는질 문에 응답자 52%는‘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렇지 않 다’고 부정 평가한 비율은38%를기록했다. 그간 부동산 이슈가 더불어민주당 정 권의아킬레스건으로여겨져온것을감 안하면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이례적이 다. 문재인정부는임기 5년동안 28차 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고, 부동산 전쟁 을치르는동안외려정부고위공직자 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만 부각되며 여 권전체가‘내로남불’프레임에갇혔다. 그결과민주당은불과5년만에정권을 내줬다. 이런 기억 때문에 최근까지도 민주당에선 부동산을 입에 올리는 것 조차부담스러워하는기류가강했다. 그러나최근양상은다르다.이대통령 이 앞장서서 이슈를 주도하고, 여론도 이에호응하고있다.‘부동산시장정상 화를 위해서는 투기 세력을 잡아야 한 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 고있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 이 재묵한국외대교수는“다주택자를콕 집어타깃삼은이대통령의전략이주 효했다”며“정책이아니라, 다주택자들 의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시장 과열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소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지선 압승’가능 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한다선의원은“대통령국정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효과적으 로대응하지못하면서여론이기울고있 다”며“주택6채지분전체또는일부를 보유한장대표가이대통령과계속각 을 세우면 국민의힘은 필패”라며 지선 결과를낙관했다. 다만서울의경우일부여론조사에서 ‘잘한다’46%,‘잘못한다’는 45%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 방적으로민주당에유리하게만흐르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형준 배 재대 석좌교수는“집값 급등의 본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아서가 아니 라,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탓”이 라며“당장은 여권이‘프레임 싸움’에 서 이긴 모습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본질이드러날것”이라고했다. 이서희기자 2026년 2월 19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설연휴달군李대통령·장동혁설전 대통령이띄운‘투기와의전쟁’설득력 ‘52%vs38%’로긍정여론이더높아 野“다주택자악마화”공세효과미미 지선흔드는‘부동산민심’기류달라졌다 미적대는 한국 보란 듯 “日, 첫 대미 투자처 확정” 트럼프, 52조원규모3대사업발표 미일양국이무역합의에따른1호투 자안건을총360억달러(약52조원)규 모로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이 일본의 투자 지연에 불만을 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지 약 일주일 만이다. 반면이보다앞선지난달 27일 트럼프대통령의관세율25%인상압박 에직면한한국은정쟁탓에관련법을 처리할특별운영위원회운영이파행하 고있다. ★관련기사5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사회관계망서 비스(SNS)트루스소셜에“일본과의거 대한 무역 합의가 막 시작했다”며“일 본은 공식적·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약 770조 원) 투자 약속 에따른 첫 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 한일본의대미투자처는△텍사스주원 유 수출 시설 △오하이오주 천연가스 발전소 △조지아주 핵심 광물 시설 등 세곳이다. 이정혁·문재연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