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0일 (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1만달러이상인출시정부에통보되나” 많은한인들은은행에서1만달러가넘 는 현금을 인출하면 정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괜히 찝찝하다고 말한다. 사실 정부에 보고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실제로어떤일이일어날까. 결론부터말하면일정금액이상현금 거래는 연방법에 따라 정부에 보고 대 상이 되지만, 합법적인 거래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금융매체들이지적했다. 연방법에따르면금융기관은 1만달러 를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 해 통화거래보고서(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제출해야한다. 이 보고서는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 죄단속국(FinCEN)으로전송된다. 이같은제도는당초마피아와마약거 래 갱단 등 범죄 집단의 마약자금세탁, 탈세, 금융사기, 테러자금조달등을방 지하기위해마련된장치다. 보고서에는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 정 보, 거래금액, 인출방식(현금·수표등) 등이 포함된다.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 는 연방 국세청(IRS) 등 다른 연방기관 과도공유될수있다. 그러나전문가들은“보고대상이된다 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강조한다. 사업운영비, 부 동산계약금, 차량구입등합법적인목 적의 거래라면 단순 기록 절차에 남는 다는설명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히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고 기준을 피하려는 시도 다.예를들어1만달러를한번에인출하 지 않고, 5,000달러와 5,000달러로 나 누어며칠에걸쳐찾는방식은‘구조화 ’(structuring) 방식으로간주될수있 다. 이는 보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 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이 필요 에따라추가로‘의심금융활동보고서 ’(SAR)를제출할수있다. 통화거래보고서 보다‘의심 금융 활 동보고서’가제출되며문제소지가능 성은 커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은 행위가더큰조사로이어질수도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자금 사용 목적을 묻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고객을 의심해 서라기보다는내부규정과연방법준수 를 위한 절차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거 래가 정상적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들은“합법적인 목적이라면 질 문을 받으면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안전하다”고조언한다. 결론적으로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인 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넘는현금거래는자동보고대 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하 게회피하려하기보다는투명하게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을 준수하는 거래라면걱정할이유는없다. 한편 미국 입·출국 시 미화 기준 1만 달러를초과하는현금, 수표, 여행자수 표등지급수단을소지한경우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가족과 일 행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 기준이며, 미 신고시현금전액몰수,벌금,심지어형 사 처벌까지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필 요하다. 1만달러이상소지자체가불법 은아니며, 자금의출처와용도를밝히 는절차이다. 신고방법은 입국 시 세관신고서(CBP 양식 6059B)에 체크하고, 입·출국 시 FinCEN양식 105를작성하여세관및 국경보호국(CPBP)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제선 여행 시 승무원에게 문의 하면도움을받을수있다. 조환동기자 금융기관에 보고의무 부과 합법적인 거래라면‘안심’ 입금‘쪼개는 것’은 피해야 입·출국 보고의무도 준수 한국‘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 태에대한한국정부의대응과관련,트럼 프행정부가한국이미국기업들을부당 하게겨냥하고있다고판단할경우통상 분야에서한국이불리한상황에처할수 있다는전직미국당국자의전망이나왔 다. 애덤패러블룸버그선임애널리스트는 지난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대담에서“쿠팡관련사안은대규 모개인정보유출이라는점에서쿠팡에 매우심각한위기로떠올랐지만, 한미간 의지정학적이슈로사실상전환된듯보 인다”며이같이밝혔다. 트럼프1기및바이든행정부에서백악 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 당보좌관을지낸패러는“지난몇년간 한국이 디지털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들엔 유 리하게했다는인식이존재해왔다”고말 했다. 이어“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 국이 해당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 로삼고있다고결론내리고그에따른비 용을높이기위해무역및관세분야에서 조치를취할경우한국은상당한위험에 처하게될것”이라고예상했다. 패러는연방하원이오는 23일쿠팡관 계자를불러청문회를개최하는것을두 고“이런이슈를한층더부각할수있다 는점에서한국정부에상당한위험요인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에 연방의회가본격적으로개입할경우“트 럼프대통령이한미간통상합의를흔들 조치에나설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 또“우리는트럼프대통령이합의이행 이충분히빠르지않다고판단할경우강 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봐왔 다”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 미투자입법조치지연을이유로관세를 25%까지올리겠다고한것을사례로거 론했다. 쿠팡 사태, 한·미 통상 이슈 부상 트럼프 행정부 강경 대응 연방하원, 23일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