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D3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尹 풀어준 지귀연 ‘별난 재판’$내란재판부 설치로 이어져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 리죄가 성립합니다 ( $ ) 성경을 읽는 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 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연 ) 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 리혐의사건1심을심리하는내내논란 에시달렸다. 특히재판장인지부장판 사는지난해 3월윤전대통령구속취 소 결정이후 개인비위의혹이제기되 는등집중포화의대상이됐다.이는더 불어민주당 등 당시야권의사법부 불 신으로 번졌고 종국에는 내란전담재 판부설치로이어졌다. 지부장판사는 19일윤전대통령을향해“피고인윤석 열을 무기징역에처한다”라는 주문을 읽는것으로재판을모두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혐의 사건재판을둘러싼가장큰논란은지 난해 3월 7일내려진구속취소 결정이 었다. 재판부는 “윤 전대통령의구속 기간이만료된 상태에서검찰의공소 가제기된것으로봄이상당하다”며구 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유로는 △구속기간은날 ( 日 ) 이아닌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점△체포적부심사를위 해수사관계서류가법원에있던기간 도구속기간으로계산해야하는점등 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윤전대통령은 결정이튿 날석방됐다. 구속 기간을 날 기준으로 계산해온 관행과어긋나는판단에더불어민주당 은 재판부의정치적의도를 의심하고 나섰다.지부장판사개인을향한비판 도쏟아졌다. 민주당은같은해5월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직무 관련 자들에게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 기했다.대법원은내부심의결과“직무 관련성이없고, 징계사유에해당하지 않는다”는결론을내놨지만,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 수사는진행중이다. 비슷한 시기재판 진행을 문제삼기 위해“지부장판사는중국인”이라는등 근거없는음모론도횡행했다. 재판부 를향한신변위협이잇따르면서법원은 자체적으로신변보호조치를시행했다. 당시법원은지부장판사의출퇴근길에 경호 차량을 배치하고 법원직원을 상 시동행시킨것으로알려졌다. 이후 지부장판사의재판 진행방식 을두고도논란이일었다.피고인의‘절 차적만족감’을강조하며변론권을보 장하다 보니신속재판권리는뒷전으 로 밀렸다는 지적이었다. 일례로 지난 달 9일결심공판에서김용현전국방부 장관측변호인들은“나이어린검사들 이아무런호칭없이‘윤석열’이라부른 다”,“검사들은비상계엄이내란이냐는 주장을 스스로 생각해낼수준이안된 다”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발언 을계속했지만제한을받지않았다.필 리버스터 ( 무제한토론 ) 급변론시간지 연에결심공판은 9일,13일이틀에걸쳐 총 32시간동안진행됐다. 지부장판사의 몇몇 발언도 입 방아 에 올랐 다. 재판 마무리를 앞 두고 지 난달 법정제출 증 거를정리하는 도중 “ 증 인신문을 많 이하 긴 했구나, 어후” 라면서“나중에기고 좀 해주 십쇼 ,언론 에.3 년할 재판을1 년 ( 만에 ) 했는 데 ”라 고했다가‘재판지연’비판에기 름 을부 었다. 또 한 “기자 님 들 우리기사 좀 써 줘요 . 법정 추워요 ”라고한 뒤 “지금한 얘 기는 농 담이다”라고했다가‘ 농 담재 판’이라는비아 냥 을들어야했다.지난 달 결심공판에서는 증 거조사 방식에 대한특검과변호인단설전에“ 프 로 랑 아마 추 어차이는, 프 로는징징대지않 습니다”라는 말 로개 입 ,이 목 을 끌 었다. 지부장판사에게내란 우두머리사 건을 맡 길수없다는불신은내란전담 재판부설치의도화 선 이됐다. 특정사 건을 겨냥 한재판부의구성을두고위 헌 논란이제기됐지만,민주당은“신속 한 내란 종식과 제2의지귀연같은 재 판부를원 천 차단해야한다”며전담재 판부필 요 성을강조했다. 결국지난달 6 일부터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시 행 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각 2 개 씩 전담재판부가 구성됐다. 내란 우 두머리혐의사건도 2심부터는서울고 법내란전담재판부에서심리 할예 정이 다. 장수현기자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 한다.” 19일 오 후 4 시2 분 서울서 초 구서울 중앙지법인근정 곡빌딩앞 .강성보수 단체신자유연대가주 최 한집 회 현장에 윤전대통령1심 선 고속보가날아들 자 곳곳 에서 탄 식과비 명 이터 져 나 왔 다.무죄 와 공소기각을자신하던윤전 대통령지지자들은 손 에 든 태 극 기 와 성조기를 떨 구며 깊 은절 망 에 빠 졌다. 집 회참 가자이지 환 ( 31 ) 씨 는“이건 말 이안 된다”며“서울구치소 든 교 도소 든 가서대통령 님 을지 켜드 려야한다” 고울 먹 였다.아 예바닥 에주 저앉 아“어 떻 게하냐”며울 분 을 토하기도 했다. 일부지지자들은자리를 떠 나면서“2심 재판부는다를것”이라고 별렀 다. 인근에서열린 또 다른보수단체부 정 선 거방지대집 회 에서는더강경한발 언이쏟아졌다.보수성향유 튜 버전한 길 씨 는“ 오늘 재판은정치재판”이라며 “재판결과를받아들일수없다”고사 실상불 복 의지를 드 러 냈 다.대 학 생 최 주원 ( 2 8 ) 씨 는한 술 더 떠 “ 폭 동이필 요 하다”며“ 작 은 희 생이따르더라도무 력 으로, 말그 대로 교 도소로쳐들어가대 통령 님 을 꺼 내 와 야한다”고주장했다. 이후집 회참여 자수 십명 은윤전대 통령과 그 의변호인단을 응 원하기위 해법원동문 앞 으로 몰 려 갔 다. 오 후 4 시29 분쯤 윤전대통령이 탄 호 송 차가 동문을통과하자“사법부사 망 ”“윤석 열무죄”를번 갈 아 외 치기도했다. 하지만 진보 진 영 에서도 불만이터 져 나온 건 마 찬 가지였다. 보수단체 집 회 장소 와약 3 00m 떨 어진서울중 앙지검서문 앞 에서열린촛불행동집 회참 가자들은 “법비 ( 法匪· 법을 다 루 는 도 둑 이라는 뜻 ) 들을 응 징하자” 고적 힌손팻말 을 손 에 든채 “ 왜 사형 이아니냐”고 성토했다. 앞 서내란 특 별 검사 팀 은 법정 최 고형인사형을 구 형했다. 재판부가“대부 분 행위가 폭 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거나 “윤전대통 령이사과하지않았다”고지적 할때 는 잠 시 환 호성이터지기도했지만, 불안 한 표 정은 좀 처 럼누그 러지지않았다. 특히“고령이라감형했다”는대 목 에서 는 분노와 야유가 크 게쏟아졌다. 인 천 연수구에서온배현후 ( 19 ) 씨 는 “전 두 환 도 사형을 선 고받았는 데 21 세 기 라고 달라 질 게 뭐 냐”며“특검이즉시 항소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경찰에따르면이날 보수단체집 회 에는 2,2 00명 ,진보단체집 회 에는 400 명 이 참 가한것으로 추 산된다. 선 고결 과에따라 제2의서부지법 폭 동 사태 가재현 될 수있다는우려가 컸 으나집 회 는 큰 소동 없이마무리됐다. 양 측 간 물 리적 충돌 도없었다.경찰은현장 에기동대1 6 개부대, 경 력약 1, 000명 을 투입 해만일의사태에대비했다. 윤전대통령의변호를 맡 은윤 갑 근 변호사는 선 고직후취재진에“ 손바닥 으로하 늘 을가 릴 수없다”며“ 오늘 법 치가 붕괴 되는현실을보면서향후항 소를해야 할 지이런형사소 송 절차에 계속 참여 를해야 할 지 회 의가 든 다”고 밝혔 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한 뒤 항소 여 부를결정 할 방 침 이 다. 허유정^남병진^김준형기자 특검“양형아쉬워”항소의사$尹측“진실밝혀질것”반발 “사법부사망$尹지켜야”보수단체절망 “고령감형? 사형이어야”진보단체분노 지귀연부장판사가19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12·3비상계엄관련,윤석열전대통령내란 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서변호인측 출석을확인하고있다. 서울중앙지법제공 ‘尹내란우두머리’ 1심마무리 작년 3월‘尹구속취소’결정한후 술접대의혹제기등집중포화맞아 “피고인무제한변론방치”지적속 재판중농담등입방아에오르기도 ‘12·3 불법계엄’ 선포에따른내란우두머리혐의로19일열린1심선고공판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무기징역 이선고되자, 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선공소기각을주장해왔던윤전대통령지지자들(왼쪽)은격앙 된모습을연출했고사형을예상했던시민단체촛불행동측관계자들은아쉽다는반응도표시했다. 강예진기자·윤기훈인턴기자 법원앞엇갈린탄식 尹지지자^반대자 2600명집결 경찰,기동대등 1000명투입해 보수^진보충돌없이집회끝나 ☞ 1면‘윤석열사형면했다‘에서계속 그 러나재판부는“ 명분 과 목 적을 혼 동한주장”이라며“성경을읽는다는이 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지적 했다.결국계엄의 본질 은‘국 회 제 압 등 헌 법기관 기 능 마비 ·저 지를 위한 계엄’ 이었다는게재판부판단이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내란 ·외환 특 별 검사 팀 은 윤 전 대통령에대해법정 최 고형인사형을 구형했다. 당시특검 은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 에의한 중 대한 헌 법 파괴 사건”으로 “전두 환 , 노 태우보다 더엄정히 단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정 최 고 형인사형을 택 하진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마음 먹 고 선 포했다고 보기 엔 지나치게준비가 허술 하고, 국 회 를 무 력 화시 킬 계 획 등에관해 별 다른 증 거나 자료, 흔 적도 찾 아 볼 수가없다” 고했다. 장우석특검보는 선 고 후 “의 미 있 는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 형부 분 에상당한아 쉬움 이있다”며항소의 사를 밝혔 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 “역사의법정에서언 젠 가 반 드 시진실 이 밝혀질 것”이라고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