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D4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 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무기징 역선고에대한후속조치로 ‘사면금지 법’ 추진을예고했다. 법정최고형인사 형이선고되지않은 데대해선아쉬움 을 드러냈지만, 내란죄가 유죄로인정 되면서444일간여당이최우선과제로 삼아 온 ‘내란 청산’ 기조도일정부분 매듭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후속 조치인사법개혁 을마무리하고민생정당으로무게중 심을옮길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 북에“윤석열에대한 내란수괴법정최 저형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 혔다. 내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고, 윤전대통령이고령인점등을감형사 유로 들어사형이아닌무기징역을 내 린데대해아쉬움을표한것이다.다만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 했다. 정권이바뀌면전직대통령에대 한사면을당연시해온관행을막겠다 는것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곧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사면법개정안 을 상정해논의할 계획이다. 내란·외환 의경우사면을전면금지하거나, 국회 의동의를얻어야 하는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등 법안들이발의되어있 다.사면법을발의한이기헌의원은“내 란범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개정안 을꼭통과시키겠다”고강조했다. 민주당은앞서예고한 대로이달안 에법왜곡죄신설·재판소원·대법관 증 원법안등 3대사법개혁안을처리하고 사법개혁을마무리짓겠다는계획이다. 3차상법개정안등쟁점법안도처리키 로했다. 다만 윤전대통령과 내란 주 요임무종사자들에대한 사법적판단 이일정부분매듭지어진만큼,다음달 부터는이재명정부 국정과제법안 등 에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 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입법전쟁 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입법에 더욱속도를내겠다”고했다. ‘내란종식’프레임을앞세운여당의공 세전략도변곡점을맞았다.앞서정대 표는지난해 8월전당대회에서당선된 직후“당이앞장서서내란척결에총력을 기울이겠다”고밝힌바있다.이후6개월 동안윤전대통령과국민의힘을겨냥해 내란프레임을정조준하며반사이익을 챙겼다는평가가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잖은 피 로감이감지되는 등정국 운용기조에 변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이어지고 있다. 한재선의원은 “더이상 내란청 산만가지고정국을끌고가기에는한 계가 있다”며“내란 청산도 중요하지 만,여기에만매몰돼다른일을아무것 도못해선안된다”고말했다.이날판 결을계기로남은 단죄는 사법부에맡 기고부동산, 주식시장등민생현안에 서집권여당의정책역량을 보여 줘 야 한다는주문도나온다.한수도권의원 은“이제는 성 과를만들어 낼미 래지 향 적논의를시 작 할 때 ”라며“이재명정부 의국정과제를하나하나해결해나가 는 모습 이국민에게더 와닿 을것”이라 고했다. 한 편 , 청 와 대는이날 윤전대통령에 게무기징역이선고된것과 관 련 해 별 도입장을내지않았다.청 와 대가사법 절차에불필요하게관여하지않겠다는 취 지로 풀 이된다. 김소희기자^이지원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무기징역중형을 선고 받 은 19일에도 장동혁국민의힘대표 는 침묵 했다.‘계엄은내란’이라는사법 부의준엄한 판결에도불 구 하고윤전 대통령을 배출 한제1야당대표로서대 국민사과나 쇄 신 약 속을하지않은것 이다. 장대표는 20일입장을밝 히 겠다 고했지만, 그 간윤전대통령과의절연 에부정적 뜻 을밝힌만큼민심에부 응 하는 전 향 된입장을 보여주기어 려 울 것이라는 우 려 가 적잖다. 개혁신당마 저“과거권력과절연하지못한정당은 미 래로가지못한다”고국민의힘을비 판했다. 국민의힘관계자는이날 “당공식입 장을 오 늘 내지않을 것”이라며“내일 장대표가 메 시지를 낼 예정”이라고말 했다. 국민의힘이윤전대통령에대한 1심선고를계기로 노 선을바 꿀 것이라 는기대가있 었 지만 “여러의 견 을 검토 하겠다”는이유로입장발표를하 루미 룬 것이다. 송언 석원내대표만 페이스 북을통해“이 번 판결의의 미 를 깊 이 성 찰 하면서헌정 질 서를 위 협 하고 파 괴 하는과거,현재, 미 래의 그 어 떠 한세력 과도 단 호히 선을 긋 겠다”는 짧 은입 장을냈다. 당안 팎 에서는 장 대표가입장 표명 을 미룬 데대해“결국 윤전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선고로 격앙 된 ‘윤어게 인’ 세력의 눈 치를 본 것아 니 겠 느냐 ( 영 남권의원 ) ”는자조가나 왔 다. 극 우유 튜버 전한길 씨 가전날 “윤어게인을 버 려 서는안된다”고거듭 압박 한가운데 장대표가윤전대통령과의절연을 쉽 게결단하기어 려 울 것이란 관측도적 잖다.오 히려 윤어게인단 체 들은“장동 혁대표 때 문에국민의힘이 깨 진다”는 취 지의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김 무 성 전대표 까 지중 앙 윤리위원회에제소하 겠다며목소리를 높 이고있다. 비당권 파 는 “마지막 기회마저외면 해선안 된다”며강력반발했다. 소장 파모 임‘대안과 미 래’는“ ( 윤전대통령 1심선고라는 ) 기회마저외면한다면국 민의힘은 공당으로서회 복 불가 능 한 국민적심판을 받 을것”이라며“윤어게 인세력과의절연을 공식선 언 하고 상 응 하는행동을보여달라”고 촉구 했다. 오세 훈 서울시장도“대통령을 배출 한 정당의일원으로서 참담함 을 느낀 다” 며“비상계엄으로 뜻 하지않게 충격 과 혼 란을 겪 으 셔 야했 던 국민여러분 께 다 시한 번 머리 숙 여 깊 이사과드린다”고 대신고개를 숙였 다.장동혁지도부에서 제명된한동 훈 전대표는“오 늘 을계기 로윤석열 노 선을추종해온사 람 들이 더이상제1야당을패 망 의길로이끌게 방 치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한 편 , 지 방 선거에서범보수 연대가 능성 이제기되고있는개혁신당은제3 지대 노 선을고수하겠다며국민의힘과 선 긋 기에나 섰 다.이준석대표는“보수 의위기는 감 옥 에간 대통령이아 니 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 어로 말하는 사 람 들”이라며“보수가다시국민에게신 뢰받 는선 택 지로서도 록그 길을 묵묵 히닦 겠다”고했다. 김현종기자^박지연인턴기자 형량아쉬움드러낸與‘내란범사면금지법’추진예고 “민주주의위협사건” “혼란의시기마침표” “계엄은 내란” 사법부 판결에도$ 尹어게인눈치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차원논평도없이침묵 오세훈^소장파등‘절연’재차촉구 오늘‘뒷북입장’예고$내부선불신 이준석“보수의길닦겠다”선그어 정청래“정의흔들려”$사법부비판 이달국회서법왜곡죄등처리계획 당‘내란프레임’전략변곡점맞아 “이제정책역량보여줄때”목소리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 1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준비하고있다(왼쪽사진). 국민의힘소장파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의 원들도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 윤석열전대통령이무기징역을선고받은것과관련해대안과미래의원들은고개숙여사과했지만 장대표는공식입장을내지않아대조를이뤘다. 뉴스1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윤석 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이선고된것에대해정대표는 “사법정의를흔든판결”이라고비판했다. 최주연기자 주요외신들일제히‘尹판결’보도 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 전대통령에게 19일 1심에서무기징역 이선고되자 주요 외신들도일제 히 보 도했다. AP · AFP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오 후 4시2분 쯤 나온윤전대통령에대한 무기징역선고를속보로전했다. AP 는 “윤전대통령이야권을 탄압 하기위해 시도한 짧 은 비상계엄선 포와 관 련 해 무기징역을선고 받 았다”고 보도했고, AFP 도“재판부가 2024 년 12월의비상 계엄선 포 를 국회를 ‘마비’시키기위한 음 모 라고 규 정했다”고보도했다. 세계주요 언론 들은이날 선고의의 미 도 비중있게다 뤘 다. 미 국 CNN방 송 은 “계엄령은 국가를정치적 혼 란에 빠뜨렸 고 수 십년 간 쌓 아온 민주주의 를해 체 할위 협 이 됐 다”며“이 번 판결은 한국의민주적안전장치를 시 험 하며 극 적인반전을 거듭해온 한국 최대정 치위기중한 챕 터를매듭짓는사 건 ”이 라고평가했다. 미뉴욕타 임스 ( NYT ) 는“윤전대통 령의행위는오 랜군 사통치이후 큰희 생을 통해쟁 취 한 민주주의에대한 위 협 ”이라며“이 번 판결은 윤 씨 의 ( 계엄 ) 선 언 이후 혼 란스러운 시기를 겪 으며 지쳐있 던 많 은 한국인들에게마 침 표 가 됐 다”고설명했다.이어“법원이윤 전대통령이고령이라는 점등을 고 려 해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며“내 란 특검 의 구 형에는 미 치지못하는 수 준”이라고 덧붙였 다. 일 본 요 미 우리신문은 한국 전직대 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 은 것은 1980 년 5 ·18 광 주민주화운동을 유 혈 진 압 한 혐의로 내란죄등이적용된전 두환전대통령이후처음이라고전했 다. 전전대통령은 당시1심에서사형 을 선고 받 았으나 2심에서무기징역으 로감형 됐 고이후 사면 받 아석 방됐 다. 영 국일간 가 디언 은 앞서징역형을 선 고 받 았 던 전직대통령들을 언급 하며 “지금 까 지수감된 모든 한국대통령은 결국사면을 받 았다”고 짚었 다. 손효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