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D9 정치 안보 이재명대통령이 19일 부동산 등에 서의반시장적담합행위를겨냥해“공 정한경쟁을가로막고, 시장신뢰를훼 손하며, 국민경제발전을 방해하는암 적존재”라고 강도 높게비판했다. 설 연휴이후 처음열린 공개석상에서시 장질서교란 행위에대한엄정처벌의 지를내놓으면서, 물가안정과민생경 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 이된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우 리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 복,부동산등경제산업전반에서반시 장적인담합 행위가 뿌리깊게퍼져있 다”면서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그 는“불평등과절망을키우는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 나 공정하고 합리적인사회질서를 확 립하며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 두의경제’를함께만들어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대통령은“이런질나쁜범죄를뿌 리뽑아야 경제의질적도약이가능하 다”면서담합이득을넘어서는수준의 고강도의경제적제재를 주문했다. 특 히“반복될경우에는아예시장에서영 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 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대통령의이날발언은여권이추진 중인부동산감독원에힘을 싣는 것으 로도 풀이된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 산특별사법경찰 ( 특사경 ) 권한이주어 지기때문에,부동산담합행위등을직 접수사할수있다. 이대통령은또이날회의에서지방자 치단체환경미화원들의적정임금보장 규정이현장에서잘이행되고있는지전 수조사도지시했다.최근서울의한자 치구에서환경미화원들에게적정임금 을지급하지않은문제가제기된데따 른 것이다. 이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책임자를엄중히징계하고미지급 된임금이신속히지급될수있도록조 치하라”고지시했다고 김남준청와대 대변인은전했다. 이대통령은아울러12·3 불법비상계 엄해제에일조한국민들이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을언급하면 서“내란의어둠을 평화적으로이겨낸 우리대한국민들의용기와 역량은 아 마도 세계민주주의역사에영원히표 석으로남아빛날것”이라고의미를부 여했다. 우태경기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후보 공천 을총괄하는이정현 ( 사진 ) 공천관리 위원장이19일“현역단체장들은모 두 기득권”이라며“ ( 기득권만으로 ) 당선되게방치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원칙과관련해“인지도 가높거나행사를많이다녔거나, 흔 히말하는카르 텔 을 형 성한것과별 개로 공천을진행할 것”이라면서다. 사 실 상 ‘물 갈 이’ 공천방 침 을시사한 것이어서 논 란이예상된다. 당내에서 는장동 혁 대표와 갈 등을 빚 고있는 오 세 훈 서울시장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나 온 다. 이위원장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 화에서국민의힘소속현역지방자치 단체장을 ‘기득권’ ‘카르 텔 ’로 규 정하며“미 래 지 향 적인역량을 갖췄 는지와 무 관하게현재의 얼굴 과 이 름값 만 가지고 당 선되게 방치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공천과 관련해 “경선을 원칙”으로 “ 혹 독한 훈 련을 거치게할 것”이라 면서다. 이위원장은 ‘ 혁 신공천’을강조하 며구체적경선방식으로 ‘공개토 론 ’ 을제시했다.지역주민등일반주민 의 참 여를이 끌 어내경선 흥 행을이 끌 어내겠다는구상이다. 이위원장은특히“ 요즘 에 워낙유 튜버 가 많고, 지역에도 유튜브 활 동 을 하는 이들이많다”고 강조했 다.이를통해‘ 컨벤션효 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 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국민의 힘당 헌 에 명시된 ‘계 파 불용의 원칙’에 정면 으로 위 배 된다는 지 적이 제기된다. ‘ 윤 어게인’ 세력이지선공천에영 향 력을 행사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 는우 려 도상당하다. 한재선의원은 “현역지자체장의경쟁력이 낮 다는 각종 여 론 조사 결 과를 앞 세 워 인물 교체를 시도할 것이고, 경선 탈락 자 들을중 심 으로한내 홍 이 번 질것”고 내다 봤 다. 이위원장구상대로라면이 번 지선 경선은 ‘현역물 갈 이’기조속에‘ 친 장 ( 친 장동 혁 ) ’대‘반장’구도가될공산 이 크 다. 실 제국민의힘이현역단체장인지 역을중 심 으로 ‘ 친 장’인사들이속속 출마 채 비를하고있다. 서울의경우 신동 욱 최고위원이 오 시장과 맞붙 을 가능성이제기된다. 박형 준 부산 시장 경쟁 상대로는 박 수영의원이 거 론 된다. 통합시장 선출 가능성이 있는경 북 ·대구의경우 윤 석열전대 통령과 절연을 요 구한 주 호 영의원 의대 항 마로 ‘ 친 장’ 추경 호 의원과이 진 숙 전방 송 통신위원장이후보 군 으 로언급된다. 신현주기자 김여정 북 한 노동당 부부장이대 북 무 인기사 건 에관한정동영통일부 장 관의 유 감표명을수용하면서도 ‘남부 국경경계강화’를예고했다.남 측 은대 북무 인기사 건 재발방지대책으로 ‘비 행금지구역재설정’ 등 유 화 조치에나 서겠다고했는데, 북 한은되 레 대남적 대의 벽 을 더 높게세 운셈 이다. 북 한이 대 북무 인기사 건 을고리로남한을 향 한대적 태 세를 더 강화할것이라는 분 석이나 온 다. 김부부장은 19일 담화를 통해“나 는정장관이우리국가의영공을 침 범 한 한국 측 의 무 인기도발행위에대해 공식인정하고다시한 번유 감과 함께 재발 방지의지를 표명한 데대해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재 삼 강조 하지만그주체가누구 든 어 떤 수단으 로 든 공화국 ( 북 한 ) 주권에대한 침 해 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 한 사 태 에 직면하게될것”이라며“이것은위 협 이 아 니 라 분 명한경고”라고강조했다. 특히김부부장은“우리 군 사지도부 는 한국과 잇닿 아 있는 남부 국경전 반에대한경계강화조치를 취 하게될 것”이라며“적국과의국경선은마 땅 히 견 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북 한의담화는 대 북 무 인기 침투 사 건 에관한남 측 의공식 유 감표명하루 만에나 왔 다.전날정장관은 무 인기사 건 에대해정부 차 원에서공식적인 유 감의 뜻 을밝혔다.아울러 무 인기사 건 에대한 재발 방지책으로 전임 윤 석열 정권 당시 효 력이정지됐 던 ‘ 군 사 분 계 선 ( MDL ) 일대에서의비행금지구역’ 복 원구상도내 놨 다. 하지만 북 한이담화를 통해 무 인기 사 건 을 ‘적대적두국가’체제를 굳 히기 위한도구로 활 용하고있다는게전문 가들의대체적인 분 석이다. 임을출 경 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남 측 사 과를 받 아주는 척 하며‘남부국경’이라 는표현을 쐐 기처 럼박 아 넣었 다”면서 “휴전선이아 니 라‘국경’이라는말로남 측 을 통일 파트너 가아 닌 적대적인 타 국으로 고 착 화하 려 는언어전 략 ”이라 고평가했다. 북측 이 무 인기사 건 을 대적 태 세강 화명 분 으로 활 용하고있지만, 남 측 은 군 사적 양 보를일방적으로 내어주고 있다는비판도나 온 다. 임 철균 한국전 략 문제연구소전문연 구위원은“남 측 이 북 한에우세한부 분 이감시역량인데, 남 측 만 비행금지구 역을일방적으로 복원하는 것은전방 경계에대한비대 칭 적위 협 의급상 승 으 로이어질것”이라고우 려 했다.이어“정 장관 사과를 ‘자 백 ’으로 못 박 고 상대 의선의를약 점잡 아 더큰양 보를 받 아 내기위한 지 렛 대로 북 한이 활 용해 갈 것”이라고전망했다. 북 한의‘재발방지 대책 요 구 → 남 측 의사과 및유 화제 스 처 →북 한의또 다른 요 구’로이어지는 악순 환이반복할수있다는 뜻 이다. 일단 정부는 원 론 적 입 장만 내 놨 다. 청와대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 긴 장 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 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위한 노력을 남 북 이함께 하 길바 란다”고밝혔다. 한 편북 한은이날 남한전역을 사정 권에 둔 신 형 6 00㎜ 대구경방사 포 증 정식을 전날 평 양 에서열 었 다고 조선 중 앙 통신을통해보도했다.신 형 방사 포 는 핵탄 두장 착 이가능한것으로 분 석된다. 조영빈^김형준기자 “비행금지재설정” 손 내민南에 “국경경계강화” 벽세운 北 김여정,‘무인기’유감수용하며 휴전선아니라‘국경’표현사용 전문가“대남적대강화언어전략” 유화책에추가요구‘악순환’우려 평양선신형600방사포증정식 남한전역사정권$핵도장착가능 현역단체장에“기득권”“카르텔”$국힘‘물갈이공천’예고 李대통령“담합은암적존재$영구퇴출도검토해야” 지선앞둔이정현공관위원장 “이름값과별개로진행할것”강조 ‘장동혁과갈등’오세훈겨냥해석 경선곳곳서친장 vs 반장전망 수석보좌관회의서고강도비판 ‘계엄저지국민’노벨상추천엔 “세계민주주의역사에표석” 북한조선중앙통신은18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600 च 대구경방사포증정식을평양에서거행했다고19일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TV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