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 했다. 12·3 불법계엄선포이후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 한계엄을국회등 헌법기관기능을마 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을 동원한‘내 란’이었음을분명히했다. 다만이과정 에서물리력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 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선고하지는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 귀연)는 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 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 역을 선고하며“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비상계엄으로) 우리사회는정치적으 로양분돼극한의대립상태를겪게되 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 등그사회적비용은산정할수없다”고 했다. ★관련기사3·4면 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분명히 규정했다.“법원이 판단하는핵심은군을국회로보낸것” 이라며“윤전대통령이국회에군을보 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 는방법으로국회활동을저지·마비시 켜국회가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란죄(형법 87조) 성립요건인 ‘국헌문란목적’과‘폭동’에모두부합 한다고봤다. 또한윤전대통령이범행 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 인다며‘내란 우두머리죄’혐의도 인 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수형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흰색 와이 셔츠에남색정장차림으로417호형사 대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과변호인단을바라보며잠시 웃어보였던윤전대통령은선고가시 작되자 점차 굳은 표정을 지었다. 재판 장이‘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대통령에대해서도수사를할수있 다’는취지의발언을할때는입술을잘 근잘근 깨물며 침을 바르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선도 자주 흔들렸 다. 특히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대목에 이르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특유의‘도리도리’동작 이었다. 오후 4시 2분, 재 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 하자윤전대통령은굳은 표정으로 미동 없이 특검 을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 었다. 재판부는이날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 한으로 빚어진 기소의 적 법성문제등윤전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주장해왔던 쟁점들 을모두배척했다. 재판부 는“공수처법상 수사 과 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 성이있는죄에대해선수 사가 가능하다고 예외 규 정을두고있다”며“이사 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데의문이없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 수사 등에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없다”고판단했다. 내란죄에대한공 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법원이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도윤전대통령에 대한 유죄판 단을할증거가충분하다”고잘라말했 다. 윤 전 대통령 측의‘야당(더불어민 주당) 책임론’도재판부는배척했다. 야 당의줄탄핵·예산삭감등에따른국가 위기를타개하고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위한계엄이었기때문에국헌 문란목적으로볼수없다는게윤전대 통령측주장이었다. 조소진 · 장수현 · 이서현기자☞3면에계속 2026년 2월 20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1심재판부‘무기징역’선고 “국회에軍 … 국헌문란목적내란성립” 물리력자제이유로법정최고형피해 김용현징역30년,노상원징역18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면했다 윤석열(뒤) 전대통령이 19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 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해침통한표정으로판결내용을 듣고있다. 서울중앙지법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