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0일(금) ~ 2월 26일(목)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씨는 최 근부모님을뵙기위해한국을방 문했다. 출국전코스코에서구입 한비프저키몇봉지와손주를위 한육류성분스낵, 반려견간식용 육포를 캐리어에 넣었다.“상업용 밀봉 제품이고 미국산이니 괜찮 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 시 몰라 기내에서 배부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식품류있음’에 체크했다 인천공항 도착 후 세관 통과전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대 에 들러 물품을 제시하자, 검역관 은성분표를확인한뒤“육류성분 제품은 반입이 제한된다”며 압수 조치를당했다. 김씨는“혹시과태 료까지내야하는건아닌지순간 적으로가슴이철렁했다”며“다행 히 신고를 했기 때문에 폐기로 끝 났지만, 신고를안했다면큰일날 뻔했다”고말했다. 이처럼 한국 입국 과정에서 육 포·비프저키·햄·소시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이압수되는사례가여 전히발생하고있어주의가요구된다. 특히이달초한국농림축산식품부 산하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 부)는설명절을앞두고오는22일까 지입국자들에대한농축산품검역 을한층강화한다고밝힌상황이다. 검역본부는 특히 지난해 상대적 으로 불법 반입이 많았던 국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입국하는 노선을‘위험 노선’으로 지정해 검역전용X-레이우선검색과탐 지견 투입 횟수를 늘린다고 밝혔 다. 베트남·중국·몽골·태국·캄 보디아·네팔등이언급됐다. 미국 은 위험 노선으로 별도 지정되지 는않았지만, 이는단속강화노선 지정여부일뿐반입허용이나상 대적으로감시를느슨하게하겠다 는의미가아닌만큼한인들도주 의해야한다. 이와 관련 최근에 육류 관련 성 분이 포함된 물품을 가지고 한국 에 입국하려던 대만인이 한화로 최대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전해졌다. 지난 13일 대만 중시신문망 등에 따르 면한국에체류중인대만국적 A 씨는지난11일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역 당국의 제지로소지품일부를압수당했다 고밝혔다. A씨는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올 린 글에서“입국 절차 중 단빙 피 와 총유빙을 압수당했다. 제품에 돼지기름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 라며“내앞뒤에있던대만인들도 단빙피를 빼앗겼고, 어떤 이는 미 쉐까오를 가져오려다 적발됐다” 고도했다. 단빙은대만식오믈렛, 총유빙은 대만식 파전병으로 불 리는 음식이다. 미쉐까오는 돼지 피로만든떡이다. A씨는또“옆에 있던 대만인은 웨이리 짜장 컵라 면과 통이 우육면맛 컵라면을 압 수당했다”고전했다. 그는“전적으로내실수”라며“육 류자체는물론돼지기름,돼지피,오 리피처럼육류와관련된성분이들어 간제품도반입이금지될수있다”고 자국민에게주의를당부했다. 검역본부가배포한‘동·식물검역 안내’자료에따르면동물검역반입 제한품목은상당히광범위하다. ▲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등육류및 육가공품(소시지·햄·육포 등) ▲유 가공품(우유·치즈·버터 등) ▲동물 의생산물(녹용·뼈·계란등)▲알및 알가공품(달걀·난백·난분 등) ▲반 려동물사료·간식류및영양제▲반 려동물자체(개·고양이·애완조류등) 도제한대상이다.즉사람이먹는비 프저키뿐아니라애견용육포간식도 동일하게검역대상에포함된다. 식물 검역 품목도 엄격해 ▲망 고·라임·오렌지·파파야·사과등 과일류 ▲감자·고구마·마 등 생 과채류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 나무 등 과수의 묘목, 접수, 삽수 등 ▲흙이 붙은 식물이나 살아있 는병해충·잡초종자등은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단순 기념품이 나 선물용이라도 신고 없이 반입 하면문제가된다. 과태료수준도만만치않다.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과태료가부과 될수있다. 반복위반시에는형사 처벌까지가능하다. 검역본부는“ 부득이하게 휴대한 경우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미국대형마트에서쉽게구할수 있는각종육포,육류성분라면스 프, 햄·소시지, 반려견 간식 등은 모두 검역 대상이다. 김씨처럼 신 고를 하면 과태료 없이 폐기로 마 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상황은 달라 진다. 한국방문길, 캐리어에넣기 전한번더성분표를확인하는것 이낭패를막는길이다. 한형석기자 A2 종합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서 정일, 이하 미주총연)가 오는 3 월 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2026 미주한인회장대회’를계기 로미주전역의우수한인회를선 정해시상한다. 지역사회발전과한인권익신장 에 기여해 온 모범 사례를 발굴· 공유함으로써 한인사회 전반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다. 선발대상은미주각지역에서활 동 중인 한인회로 ▲지역사회 봉 사및공공활동▲한인권익신장 기여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성▲차세대참여및육성노 력 ▲지역 및 주류사회와의 협력 성과등을종합평가해선정한다. 시상은‘최우수한인회상’,‘우 수 한인회상’,‘모범 한인회상’ 등으로나뉘며, 수상단체의운영 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 다. 총연 관계자는“묵묵히 봉사해 온 각 지역 한인회의 노력이 오늘 의 미주 한인사회를 만들었다”며 “이번시상은단순한포상이아니 라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비 전을모색하는계기가될것”이라 고밝혔다. 전국 모범사례 발굴 3월 라스베가스 총회서 미주총연‘우수 한인회’선발 시상한다 재외국민이LA총영사관이나주 미대사관 등 미국내 한국 재외공 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국에서보다 40% 이상 비싼 수 수료를 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 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본보가외교부자료를확인한결과 유효기간10년복수여권(58면기준) 의발급수수료는한국에서는원화 로5만원인반면,미국내재외공관에 서는50달러를지급해야해실질부 담에서큰차이가나고있다. 현재원달러환율을감안해달러 당1,400원으로계산할경우미국 내 재외국민은 한국에서와 달리 여권발급받기위해약7만원을부 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에 서보다40%나비싼금액이다. 이같은문제는외교부가지난20 년 넘게 해외에서의 여권 발급 수 수료를‘1달러당 1,000원’의 환 율로 고정해 계산하고 있기 때문 이다. 환율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 탓에 재외국 민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 적이다. 원·달러환율은2008년이후단 한번도달러당1,000원이하를기 록한 적이 없고, 더욱이 2022년 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환율이 1,200원밑으로떨어진적이없다. 그럼에도 여권 발급 수수료를 과 거에고정하고있어여권발급비용 의심한왜곡이발생하고있다.더욱 이한국정부는오는3월부터여권 발급수수료를2,000원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내 재외공관에서 는2달러를올리기로했다. 재외공관에서 여권 발급비용이 한국 내보다 비싸다는 문제는 지 난2013년부터지적된바있다. 당 시김성곤국회의원등은“외교부 가 10년이넘도록해외여권발급 수수료를달러당 1,000원의환율 로계산해왔다”라며“재외국민이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조정 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행정 편의 를 위해 1달러를 1,000원으로 계 산하는 낡은 관행을 고수하면서, 이로 인한 환차손을 여전히 재외 국민에게 전가하는 탁상행정을 2026년에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관련 한인 김모씨는“환율 1,400원대시대에5만원인수수료 를50달러로내라고하는것은행정 편의 비용을 재외국민에게 일방적 으로전가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 관계자 는“여권수수료책정은한국외교부 가일괄적으로정해지침을내리는 것이기에공관차원에서는따를수 밖에없다”고말했다. 서한서기자 한국여권 재외공관선 40% 더 비싸 10년 복수여권 수수료 한국 5만원·미국선 50불 외교부 20년째 환율 무시 “행정편의 비용 전가” 대한민국여권.<연합> 연방 국토안보부(DHS)가이민세 관단속국(ICE)의활동을감시하거나 비판하는소셜미디어(SNS) 이용자 들의신원을파악하기위해빅테크 기업들을압박하고있다고뉴욕타임 스(NYT)가13일보도했다.보도에따 르면DHS는최근몇달간구글,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모회사),레딧, 디스코드등 주요 IT 기업에 수백 건의행정소환장을발송했다. DHS는소환장을통해 ICE요원 의위치를공유하거나 ICE를비판 하는익명계정의실명, 이메일주 소, 전화번호등개인정보를요구 한것으로전해졌다. DHS는이러 한 조치가 현장 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광범위한 행정 소환 권한을 가지 고있다고주장했다. 행정소환장은 법원의 승인이 필 요한 일반 영장과 달리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발부할 수 있어 과거 에는 아동 인신매매 등 중범죄 수 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수단 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ICE에대한비판여론을잠재우기 위해이같은행정소환권한이남 용되고있다고NYT는지적했다. 스티브 로니 펜실베니아주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선임 변호 사는“정부가과거보다권한을더 자유롭게행사하고있다”며“빈도 와책임성결여측면에서이전과는 차원이다르다”고비판했다. 실제로 DHS는작년9월캘리포니아주ICE 단속정보를게시한인스타그램계정 운영자의신원을파악하기위해메 타에소환장을보냈다.하지만ACLU 가법적대응에나서자법원판결이 나오기전정보요청을철회했다.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에서 ICE요원들의위치를공유해 온‘몽코 커뮤니티 워치’계정 사 례도 유사하다. 메타는 지난해 10 월해당계정운영자에게“법적이 의제기를하지않으면10일후정 부에 정보를 넘기겠다”고 통보했 다. 이에 운영자가 ACLU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자 DHS는 이틀 만 에소환장을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로니 변호사는“정부 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례를 남기 지 않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면 소 환장을 철회하는 전략을 쓰고 있 다”며“결국 개인이 직접 법원에 호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다”고지적했다. IT 기업들은정부의과도한정보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 다. ‘반 ICE’SNS 색출나선국토안보부 계정 개인정보 요구 논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체자이민단속뿐아니라합법 이민에 대한 족쇄도 강화되고 있 는가운데, 한인들도많이이용하 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 한 존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뜨거운감자가되고있다. 공화당소속그렉스튜브연방하 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 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 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EXIL 법안’으로, 이민법에서 H-1B 프 로그램자체를삭제하는내용을골 자로한다.스튜브의원은최근보도 자료를통해“미국시민의복지와번 영보다외국인노동을우선하는것 은국가이익을훼손하는일”이라며 “H-1B제도는미국노동자와젊은 세대를소외시키고기업과외국경쟁 자에게만이익을안겨왔다”고주장 했다.그는“우리아이들의몫을비시 민권자에게넘겨주면서미국의꿈을 지킬수는없다”며“EXIL법안을통 해미국노동자를최우선에두겠다” 고강조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정보 기술(IT), 엔지니어링, 의료, 학계 등전문분야에서학사이상학위 를가진외국인력을고용할수있 도록 허용하는 대표적 취업비자 제도다. 매년 8만5,000개 쿼터가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며, 특히 실 리콘밸리 등 테크 업계의 의존도 가높다. 인도국적자가전체발급 자의약70%이상을차지하며, 한 국인 비율은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제도폐지시전문직 종사자와 관련 산업에 상당한 파 장이예상된다. 연방의회에는 H-1B를 전면 폐 지하는 법안 외에도 남용 방지와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혁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는 시도는이례적이라는평가다. 이번 법안은 최근 강화된 합법 이민규제기조속에서나왔다.앞서 2025년9월트럼프행정부는H-1B 승인신청자에대해연간10만달러 의신규수수료를부과하겠다고발표 해기업들의비용부담을크게높였 다.산업계와대학,병원단체들은“인 재유치가위축되고연구·의료인력 공백이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와 관련, 연방 상·하원 의원 100명이 지난 11일 의료 인력에 대해 10만달러의 H-1B 비자 수 수료 면제를 촉구하는 초당적 서 한을국토안보부(DHS)에보냈다. 노세희기자 “미국인일자리위협” 취업비자존폐논란 <H-1B> 합법이민 규제 강화속 공화, 폐지법안 발의에 10만불 수수료 반발도 한국입국시육류반입‘주의보’…비프저키도‘압수’ 설 전후 특별검역단속 강화 육류·유가공품·반려견 사료 과일·묘목·흙까지 제한 미신고시 1천만원 벌금도 인천국제공항2터미널입국장에서농림축산검역본부와인천본부세관직원들이휴대품검역을하 는모습.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