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다만, 이들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다 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IEEPA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고또다른소송에직면할수있는문 제도있다. 아울러그간트럼프대통령 의관세정책에따라미국에관세를납 부해온기업들이대대적인환급요구를 할가능성이크다. 로이터통신은펜실베이니아대의‘펜- 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 들을인용해이날대법원의상호관세위 법판결로인한환급요구액이1천750억 달러에이를것이라고예측했다. 이번판 결에따라미국과새롭게무역합의를체 결한국가들의향후움직임도주목된다. 한국의경우당장독자적으로움직이 지않고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며 대처할것으로보인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은미국을방문중이던지난달 14일취 재진과 만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전 제로“미국과합의를했던다른국가들 이어떻게대응하는지를지켜보면서상 황에따라최적의판단을해야할것같 다”고말했다. A3 종합 마리에타경찰, ‘ICE요원’ 권한장착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의 주요 도시인 마리에타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집행국 (ICE)과 손을 잡고, 길거리에서 이민자 의신분을확인하고체포할수있는강 력한권한을갖게됐다. 지난주 ICE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마리에타 경찰국은 지난 1월 ICE의 ‘287(g) 프로그램’참여를위한파트너 십을공식체결했다. 이프로그램은지 역 경찰이 연방 이민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다. 마리에타는애틀랜타인근도시중이 협약에 서명한 최대 규모의 지역 경찰 국이 됐다. 특히이민자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는점에서주목된다. 현재 조지아주 내 43개 지역 법 집행 기관이 287(g) 협약을 맺고 있으나, 대 부분은 구치소를 운영하는 카운티 셰 리프국이다.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인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불법 체류 자를 ICE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반 면마리에타경찰이체결한협약은‘태 스크포스모델’로불리는다른범주에 속한다. ICE는이모델을‘경찰이불법 체류로 의심되는 이민자를 길거리에서 세우고, 질문하고, 체포할수있게함으 로써 단속 인력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설명한다. 마리에타경찰국의척맥필라미대변 인은이번협약체결이주법에따른의 무사항이었다고밝혔다. 2024년브라 이언켐프주지사가서명한‘하원법안 1105(HB1105)’는베네수엘라출신불 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조지아 간호 대생사건이후제정됐다. 이법은지역 경찰기관이287(g) 프로그램이나연방 이민 단속 파트너십에 참여하도록‘노 력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마리에 타경찰국은현재단한명의경관만이 이민단속요원으로지정되어ICE의필 수 교육을 마쳤으며, 현재까지 이민 관 련체포사례는없다고덧붙였다. 그러나시민단체의우려는깊다. 애틀 랜타에 본부를 둔 라티노 커뮤니티 펀 드의 지지 페드라자 대표는 태스크포 스모델을“가장파괴적이고위험한”형 태의 파트너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는 마리에타 시내의 일 상적인 과속 단속이나 모든 경찰 접촉 이 경찰이 이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로변질될것”이라고경고했다. 현재 조지아에서 이 모델에 참여 중 인곳은알토, 유할리, 먼로, 모로우, 모 벤,오덤,피어슨,소셜서클경찰국과그 레이디, 레이니어, 오글소프, 터너, 웨인 카운티 셰리프국, 그리고 조지아 공공 안전부등이다. ICE 규정에 따르면 태스크포스 모델 에참여하는경찰관은최소2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배경조사를통과하고ICE비용으로교 육을 이수해야 한다. ICE는 참여를 독 려하기위해지정된경찰관의연봉과혜 택 전액을 지원하며, 연봉의 최대 25% 에달하는초과근무수당도지급한다. 최근연방센서스추산에따르면마리 에타인구의약 5분의 1이외국태생이 다. 박요셉기자 1월ICE와태스크포스협약체결 길거리서이민자검문·체포나서 이같은조사결과에대해조지아교 통부(GDOT)는 애틀랜타를 포함한 조지아북부지역의인구증가와함께 서배너항의 물동량 증가도 애틀랜타 지역교통혼잡주요요인으로지목했 다. 스캇 히글리 GDOT 대변인은“서배 나를 통해 애틀랜타로 유입된 화물이 전국각지로이동한다”면서“물류허브 로서의 역할이 교통 부담을 가중시키 고있다”고설명했다. 전국10대병목구간중4곳이애틀랜타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1면서계속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