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D4 기획 why ᬁ ڍ ౝ 쿠데타까지만들어낸로비 로비가 외교를 넘어타국의정치체 제까지뒤집은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 니다. 1954년 과테말라에서있었죠. 다국적바나나 기업유나이티드 프루 트 ( United Fruit ) 는과테말라정부의 토지개혁으로 자사 농장이몰수당할 위기에처하자 워싱턴 로비망을 가동 했습니다. 자사출신의미국무장관과 그의친동생인중앙정보국 ( CIA ) 국장 이전면에나섰습니다. 기업을 향한정 부의이익침해는 ‘공산주의의위협’으 로포장됐고, CIA의여론전과체제전 복작전이 이뤄지면서 과테말라에는 친미정권이들어서게됐죠. 유나이티드 프루트의 후신인 치키 타 ( Chiquita ) 도 로비를 통해국가 간 무역에서이권을 챙겼습니다. 유럽연 합 ( EU ) 이1993년바나나 수입할당제 를 발표하자, 치키타는 ‘자유무역훼 손’이자 ‘미국 기업차별’이라고 반발 했습니다.이후빌클린턴미국행정부 는 무역보복을 정당화한 ‘무역법 301 조’를동원해유럽에보복관세를가하 며무역분쟁을불사했습니다.이과정 에서치키타가 클린턴 대통령의재선 을위해막대한정치자금을기부한 사 실이폭로됐죠.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기 고문을 통해 “자유무역 체계는 기업 의 로비를 받은 서구 관리무역 체계 의또 다른이름”이라고 말한 적이있 습니다. 대니로드릭하버드대교수는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 ) 을 “미국 2,700개다국적기업을 지원하기위해 개도국들의규제주권을 침해한 외교 압박의산물”이라고도지적했죠.이처 이나기관은 부르지않고빅테크 옹호 론자들과 싱크탱크인사들만 불렀습 니다.트럼프대통령도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노골적으로보복관세를예 고했습니다. 전방위압박에프랑스는 결국디지털세징수를유예했습니다. 소비자권리 보호단체 ‘퍼블릭시티 즌’의리샤브 베일리연구위원은 본보 에 “트럼프 대통령이지난해 마크 저 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 CEO ) 와 저 녁식사를 한 뒤디지털 규제를 하는 국가는 응징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이런 흐름을 보면 빅테크의 요구와 트럼프 행정부의 ( 외교·통상 ) 정책결 정 사이인과 관계는 분명해 보인다” 고혀를 내둘 렀습니다. 美정책아닌,韓수사에효과?” 쿠팡 의행보도 다르지않습니다. 블 룸 버그통신은 의회에서 증 언을 듣 는 의관여를 견 인하고있죠. 2019년프랑스디지털세가대표적입 니다. 프랑스도 로비가 합법적인국가 죠. 프랑스는 당시 거 대정보기 술 ( IT ) 기업에대해디지털 매 출의 3 % 를 과세 하는 ‘디지털세’ 법 안 을 통과시 켰 습니 다.미국빅테크기업들은프랑스가 아 닌 미국을 상대로전방위적로비를 펼 쳤 습니다. UST R 는 직 권으로 불공정 무역에대한 보복조치를 정당화하는 무역법301조적 용 여부를 검 토하겠다 고 밝혔 지만, 공개 된 최 종 보고서에는 로비단체들이작 성 한 백 서의 목 차와 핵심 단어까지그대로 쓰였 습니다. 로비 데 이 터 분 석 단체 ‘ 오픈 시크 릿 츠’에 따 르면메타, 아 마 존 , 알파벳등 3 개사는 ‘디지털세’ ‘무역법301조’ 등 을 명 목 으로 2019년2 ~ 3분기로비자금으 로 약 2,210만 달러 를 썼 습니다.로비를 받은UST R 은공 청 회에서프랑스의원 다는 것 자체가 쿠팡 의워싱턴로비공 세가 성 공했다는 증거 라고 평 가했습 니다. 쿠팡 의 모 회사 쿠팡아 이 엔씨 는 2022 ~ 2024년 약 550만 달러 를로비자 금으로 쓰 고, 트럼프대통령의 측근 과 연결 된 로비업체들을대 거 영입했습니 다.그 성 과는한국정부의수사를‘미국 기업에대한 차별’로 포장해미하원의 소 환 장발부와부통령의 우려 표명,전 관·협회들의비 판 으로나타난 것 이죠. 디지털법전문가인 아누팜 찬더 조 지타 운 대 교수는 “한국의수사가 가 혹 해 보이는 건 맞 지만, 국 민 적 분노 가 큰 사 안 에대응해 온 방식과일관 성 을 띤 다는 점 에서이를 ‘차별’이라고 보기어 렵 다”며 “ 쿠팡 사 태 는 빅테크 문제라기보단, 백악 관과 워싱턴정계 에 접근성 이 높 은 거 대 투 자자들의 논 리가 설득된 결과일 가 능성 이 크다” 고분 석 했습니다. 퍼블릭시티즌의 멀 린다 세인트 루 이스 무역 감 시부 국장은 “의회 감독 위원회에 접근 해 청 문회와 소 환 장을 이 끌 어 내 는 것 , 옛 상사나 동 료 를 찾 아 가 특 정의제를 밀 어 붙 이는 것모두 로비에서 흔히쓰 는전 술 ”이라고말했 습니다. 쿠팡 의로비스트 타일 러 그 림 은로저스대표에게공개소 환 장을보 낸짐 조 던 하원법사위원장의정책·전 략 수 석 을지 낸 바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쿠팡 의로비를 통한 ‘외 교전 비화’ 전 략 은 통할지도 모릅 니 다. 미국빅테크에대한규제를본국에 대한 공 격 으로 간주하는 트럼프 행정 부의기조 속 에서, 한국정부의외교적 부 담 도적지않습니다. 그 러 나 무리한 로비의역 풍 은역사가 보여 줍 니다. 미 국의압박에유럽은 오히려 ‘디지털주 권’을 강 화하고 있고, 브라 질 도 특 정 계정 차단을 거 부했 던 엑 스 ( X ) 를 전 면차단해결국 규제를 준 수하겠다는 일론 머 스크의 약속 을받 아냈 습니다. 쿠팡 매 출의 90 % 는 한국 시장에서 나 옵 니다. 한국 소비자 신 뢰 가 곧 생 존 과 직 결 되 죠. 막 강 한 로비 력 으로당 장의수사 압박은 늦 출 수 있겠지만, 대규 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과실을 한미 외교 마 찰 의 방 패 뒤로 숨 기 려 고 하면 국 내 소비자의신 뢰 를 영영 잃 게 될 지도 모릅 니다. 다국적기 업의무리한 로비가 어 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지, 쿠팡 의 다 음 출구 전 략 이 궁 금합니다. 문재연기자 쿠팡 의개인정보 유출사 태 가 한미 외교·통상 현안 으로 확 전하고있습니 다. 23일미국하원법사위원회에해 럴 드 로저스 쿠팡 한국 법인 임 시대표가 소 환됩 니다. 쿠팡 을 겨냥 한한국정부 의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인 지 따져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JD 밴 스 미국 부통령도 김민석 국무 총 리에 게 차별 없 는 수사를 당부했다고 미 국 일간 월 스트리트저 널 ( W S J ) 은 보 도했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이름조차 생 경한 한국 이커 머 스 ( 전자상 거래 ) 1위 업체 쿠팡 은어 떻 게미국 정부와 의회 의주 목 을 받게 된 것 일까요. 전문가 들은 쿠팡 의 모 회사인 쿠팡아 이 엔씨 ( In c . ) 의로비 ( Lobby ·대관 ) 능력 을주 목 합니다.기업의로비가국가간관계 를 뒤 흔 들 수 있다는 게 낯설 게 들 릴 수있겠지만, 미국의정치·외교사를들 여다보면 새 로 운 일이 아닙 니다. 청원권보장위해마련됐었지만$ 로비는 민 주국가에서개인의 청 원권 을 보장하기위해 마 련된 정치행위입 니다. 돈 을 내 면전문가가대신의회와 행정부를 찾아 가 제도 개선이나 입법 의 필 요 성 을 호소해주는 시스 템 이죠. 문제는 자본 력 이로비의 성패 를 가른 다는 데 있습니다. 자본이 풍 부한 거 대 기업일수 록 막 강 한 인 맥 과 능력 을 갖 춘 전문가를 고 용 해자신들의이익을 더강 하게관 철 할수있으니까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관행이‘회전 문 인사’입니다. 정부 고위관 료 나 의 회 핵심 관계자가 퇴직 후 기업 임 원이 나 로비스트로 자리를 옮겨 ‘ 옛 동 료 들’에게 영향 력 을 행사하는 식이죠. 미 통상 감 시단체 ‘리싱크 트 레 이드 ( R ethin k Trade ) ’의 2023년 조사에 따 르면미무역대표부 ( UST R ) 에기 밀 자 료접근 인가를 받은 무역자문위원 479명 중 8 4 % 가 다국적기업출신이 거 나 로비스트 였 습니다. 엘 리자베스 워런미국 민 주당상원의원이“기업로 비스트들이UST R 자문위를 장 악 해 무역 질 서를주무르고있다”고비 판 한 것 도이와 궤 를 같 이합니다. “쿠팡수사는차별”외치는워싱턴$ 외교덮친거대자본로비의역사 럼기업의로비 활 동은 글로 벌 시대에 외교와 통상을 움직 이는 핵심 동 력 으 로작 용 해왔습니다. 빅테크와트럼프가만났을때 최 근 다국적기업들은 엄격 한 규제 당국이있는 국가에서정면 돌파 를 시 도하기보다, 본국인 미국의정치권을 움직 여 우 회적인외교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선호하고있습니다. 김 인 성매 사 추 세츠공과대 ( M IT ) 부교수와 헬렌 밀너 프린스턴대교수는연구 논 문에 서그이유를 민 주주의기반이 탄탄 하 고이익집단 활 동이 활 발한 국가일수 록 다국적기업이 현 지에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영향 력 이제한 되 기에, 익 숙 한 본국정부를통한 ‘외교적지 렛 대’를선 호하게됐기 때 문이라고 설 명했습니다. 201 6 년 퀄컴 사 태 가 대표적입니다. 당시한국공정 거래 위원회가시장지 배 적지위 남용 으로과징금을부과하자, 퀄컴 은 곧 바로 워싱턴정계에‘부당한 차별’이라고 호소하며미국 의회와 법 무부의개입을 끌 어 냈 습니다. 상대국 에서발생한 규제리스크를 미국의외 교적관여를 통해해결하 려 한 전 형 적 인사례입니다.당시 퀄컴 의전방위적인 로비정 황 은, 퀄컴 의 독점 적시장 지 배 에대해문제제기를하며미의회에서 면 진술 서를 제출했 던 경쟁사 인 텔 의 폭로를통해서도 확 인 된 바있습니다. 기업의이익보호를 위해미국의외 교 력 을 동원하는일은 도 널 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출 범 이후 더욱 두 드 러 지고 있습니다. 특히 , 메타와 알파벳 등 과 같 은빅테크기업은 로비의규 모 와 정교 함 을 극적으로 끌 어 올려 미국 외교현안번진정보유출사태 美하원, 23일쿠팡대표소환 밴스는김민석총리에압박도 다국적기업, 규제정면돌파보다 美통한우회적외교압박선호 2016년퀄컴사태등이대표적 빅테크규제꺼리는트럼프정부 쿠팡전략, 단기적으론통할수도 장기적으론소비자‘역풍’가능성 ᗁܶ੽⋅⁝᠎⬕⨵ሥ᠍⎉❥❝ℽ 㜬㋉㋇㋉㋇㚰㋉㋇㋉㋋ 㜬 ❥♡ v˂˂˧ǧ±ɵǧ℡Ᾱᗲሥ᠍ᚽ ک ᫥☁ ک 㙈㋍㍘㋇㋇㋇᎕ 㙈㋋㍘㋇㋇㋇᎕ 㙈㋉㍘㋇㋇㋇᎕ 㙈㋇ 2020 2021 2022 2023 2024 ᱭ઎ Ĭ ᗝℽⲁ್ᱭ ᎑ℽ⨵ሥ᭕⻍ⲁ ἕⳕᙼ ᐝ⪉ 㜬☁ ک ㍙ ᗝℽⲁ್ᱭౝⲺ⭪℡ᑱさ᩵ℽᐹ㍘ἕⳕᙼ℉ܵ ߉ ℡ᑱさ᩵ℽಭ㍗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임시대표가 지난 달30일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출석하 며입장을밝히고있다. 윤기훈인턴기자 ㋋㋇㋇᎕ವᆵ ㋋㋇ᑎ 2021 2022 2023 2024 2025 ㋊㋇㋇᎕ವᆵ ㋊㋇ᑎ ㋉㋇㋇᎕ವᆵ ㋉㋇ᑎ ㋈㋇㋇᎕ವᆵ ㋈㋇ᑎ ⦩⳪Ἅℽᾝự ㏖vɵNj㍗㏗ Ᾱ׍ሥ᠍⅙ ߑ ❝ℽ 㜬㋉㋇㋉㋈㚰㋉㋇㋉㋌ 㜬 ❥♡ ᠍Ὴ፵ಱ♽㐰῭⻑Ქ⨵ᎈ⟩㐱℡ᗁᾹᗲᚽ ک ᫥☁ ک ሥ᠍ᱭⲁᯡ 㜬㋋ᝍ߹ᚽ ک ᫥ 㜬㋊ᝍ߹ᚽ ک ᫥ 㜬㋉ᝍ߹ᚽ ک ᫥ 㜬㋈ᝍ߹ᚽ ک ᫥ 㜬Ᾱ᎙ᚽ ک ᫥ 㜬⋚׍Ᾱඍᚽ 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