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D6 사회 윤석열전 대통령이 19일 12·3 불법 계엄선포에따른 내란 우두머리혐의 로무기징역을선고받으면서3대특별 검사팀 ( 내란·김건희·순직해병 ) 이기소 한 8개사건중 2건의1심재판이마무 리됐다. 20일법조계에따르면, 윤전대통령 이1심재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재 판중선고가나온건은전날무기징역 이선고된내란 우두머리혐의와 지난 달 16일징역5년형이내려진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체포영장 집행 방해혐의사건이다.나머지6건은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맡고있으며대부분 은일정이잡히지않았거나공판준비기 일을 진행중이다. 특검법은 공소제기 일로부터 6개월이내1심재판을 끝내 도록하고있다. 이중가장진척이빠른건내란특검 팀이기소한 ‘평양무인기작전’의혹사 건 ( 일반이적등혐의 ) 이다. 형사합의36 부 ( 부장 이정엽 ) 가 맡고 있으며오는 23일10차공판이예정돼있다.윤전대 통령은 불법계엄선포의명분을 만들 기위해2024년10월이후북한평양에 무인기를수차례투입,‘북풍’을유도한 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이기소한 위증 혐의재 판도진행되고있다. 국무회의심의없 이계엄을 선포했으면서한덕수전국 무총리재판에나와 “처음부터국무회 의를계획했다”는취지로거짓증언한 혐의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2 부 ( 부장류경진 ) 는 26일공판준비기일 을열기로했다.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이 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징역7년 을선고했다. 순직해병특검팀이기소한사건도두 건있다. ‘채상병사건수사 외압’ (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사건은형사합 의27부 ( 부장 우인성 ) 가 심리중이고, 다음 달 18일공판준비기일이열린다. 형사합의27부는김건희여사의알선수 재혐의에대해징역1년 8개월을선고 한재판부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 ( 호주 ) 대사로임명 해도피시킨혐의 ( 범인도피 ) 는 형사합 의22부 ( 부장조형우 ) 심리로 3월 31일 1차공판이열린다. 김건희특검팀도정치자금법위반등 으로윤전대통령을기소했다.20대대 선전후로공천개입핵심인물명태균씨 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 불법수수했 다는 혐의는 형사합의33부 ( 부장이진 관 ) 가 맡고있다. 첫 공판은 3월 17일 로 잡혔다.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 리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징역 23년을선고했다. 다만 명씨가 5일김 영선전국민의힘의원등으로부터불 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선고를받은게변수다.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김건희특검팀에의해기소됐다. 이사 건은김상민전검사의이우환화백그 림‘매관매직’ 의혹에대해무죄를선고 한 형사합의21부 ( 부장 이현복 ) 가 맡 고있다.공판일정은아직잡히지않았 다. 이서현기자 15 두께빙판도 ‘쩍’$ 해빙기수난 주의보 이달 12일경기구리시강동대교아 래한강변. 몸무게75㎏인기자가꽁꽁 얼어붙은 빙판 위로 조심스럽게발을 내딛자 ‘퍽’ 소리가 나며얼음이‘쩍’ 갈 라지기시작했다. 동행한 김명원구리 소방서119구조대장은 “더힘을 주면 위험하다”며기자를황급히제지했다. 이 곳 은 불 과 2주전영하 15도 한 파 속 에서 소방대원들이얼음에 구 멍 을 뚫 어수난구조 훈련 을했 던 장소다.이 날도 육 안으로는강물이 단단 하게얼 어있는 듯 보 였 다. 하지만 한 낮 기온이영상으로 오르 자얼음은금 세 물 러 졌다. 콘크 리트제 방 과맞닿 은강변가장자리얼음은특 히 약 했다.김대장은두 께 15 ㎝ 남짓한 얼음 조 각 을 들어보이며“해빙기에는 얼음이두 꺼워 도 쉽 게 깨 지기 때문 에아 무리안전해보여도절대얼음위에 올 라가선안된다”고강조했다. 추 위가 한 풀 꺾 이고 겨우내얼 었던 강 과 하천, 저 수지가 녹 기시작하면서 수난사고위험이 커 지고있다.통상강 이나 하천얼음 두 께 가 10 ㎝ 이상이면 비교적안전한 수준으로여겨진다. 얼 음 낚 시가 가 능 하다고 보는 최 소기준 도이정도다. 그 러 나 해빙기에는 사정 이다르다. 겉 보기와달리얼음강도가 약 해 각 별히주의 할필 요가있다. 실제사고도 잇 따르고있다. 지난달 25일 충 북 옥 천 군 에서는 60대남성이 얼어붙은금강을 걸 어서건 너 다얼음이 깨져숨 졌다. 설연휴였던 15일에는강 원 홍 천 군 유치 저 수지에서얼음 낚 시를 하 던 60대남성이 갑 자기얼음이 깨 지 면서물에빠졌다.얼음판을붙잡고 40 분 간 버틴 끝에구조됐지만 저 체온증 과 전 신 동상증 세 를보여병원으로이 송 됐다. 문 제는이 런 사고가 겨울마다 반복 된다는 점 이다. 소방 청 에따르면 2021 년부터2024년 까 지4년 간 겨울 철 ( 12월 부터이 듬 해 2월 까 지 ) 수난 사고 사 망 자는 231명에이른다. 같 은 기 간 여 름 철 ( 6 ~ 8월 ) 해수 욕 장 과 계 곡 등에서발 생 한 수난 사고 사 망 자가 112명인 점 을 감 안하면두 배이상 많 다. 수난 사 망 사고는여 름 에 많 이발 생 한다는통 념과 는정반대상황이다. 특히2024년 12월부터지난해1월사이에만수난사 고가 965건발 생 해75명이 숨 졌다. 지역에국한된 문 제도아 니 다. 사고 는오히려도시에서더 많 았다. 소방 청 은 4년 간 겨울 철 수난구조를 5,000건 넘게실시했는 데 , 절반가 량 인 2,500여 건이서울에서발 생 했다. 그로인한 사 망 자도23명에달했다. 하지만 대 책 은 여 름철 에집중돼있 다. 행정안전부와지방자치 단 체, 소방, 경 찰 은여 름 마다 물 놀 이사고위험지 역에안내판을 부 착 하고안전요원을 배치하는등합동대 응 체계를가동한 다. 반면겨울 철 에는소방이자체 훈련 과 홍 보를실시하기는 하지만,일반적 인순 찰과폐쇄 회로 ( CC ) TV 관리수준 에머무는경우가적지않다. 전 문 가들은 겨울 철 얼음 깨짐 사고 가 여 름철 물 놀 이사고보다 치명적인 만 큼 경 각 심을 높 여 야 한다고 경고한 다. 수온이 낮 아 구조 까 지 버틸 수 있 는시 간 이 짧 기 때문 이다. 공하성우석 대소방방재 학과 교수는 “얼음이 깨져 물에빠지면자 력탈출 이 쉽 지않고급 격 히체온이 떨 어 져생존 가 능 성이 크 게 낮 아진다”며“겨울 철 수난사고위험성 을더 욱 적 극 알리고사고다발지역은 진입을 통제하거나 안전 요원순 찰 을 강화하고 CCTV 도 확 대 설 치해 야 한 다”고지적했다. 글^사진이재명기자 가 족과연 인등을대상으로한불법 촬 영물유통사이트‘ AVMOV ’를대상 으로한경 찰 수사가 본격 화하자자수 하는이용자가나날이 늘 고있다. 20일경 찰 에따르면경기남부경 찰 청 이지난해12월중순 AVMOV 를발 견 해정 식 수사에 착 수한지두달만 인19일 까 지이 곳 에서동영상을 본 적 이있다는내용의자수서총 170건을 제 출 받았다. 경 찰 은 AVMOV 운 영진을일부특 정해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 이고 있 다. 적발된이들은 불법 촬 영물을 다 수 게재하고 수 익 을 챙 기는 이른 바 ‘ 헤 비 업 로더 ( heavy uploader ) ’인 것 으로 파악 됐다. 반면자수자는 불 법 촬 영물을 단 순시 청 한이들이대부 분이라고전해졌다.아동· 청 소년의성 보호에관한 법 률 ( 제11조 5 항 ) 은 ‘아 동· 청 소년성 착 취물을구입·소지 또 는 시 청 한 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 정하고있다. 아동· 청 소 년성 착 취물의위법성을인지한 상태 에서시 청 했다면형사입건대상이라 는 것 이다. ‘고의성’이혐의를 가리는 주요기준이다.영상이불법이라는 확 신 이없어도그 런 가 능 성을인지한상 태에서시 청 했다면혐의가성 립 한다. 해 당 사이트이용내역은모두 디 지 털 자 료 로 남아 있어증거인 멸 이어 렵 다는 점 도 자수자가 늘 어나는 원 인으로 풀 이된다. 2022년 8월개 설 된 AVMOV 는가 족 이나 연 인등을 몰 래 찍 은영상을 서로 교환하고, 유 료결 제한 포인트로 내려받을 수있게하 는 식 으로 운 영됐다. 경 찰 은 자수자 를 포 함 한 사이트 전반의이용 기록 을 살펴 혐의를 확 인 할 계획이다. 경 찰 은 헤 비 업 로더가아 닌 이용자 의경우시 청 한동영상의종류와고의 성여부, 활 동기 간과횟 수등을따 져 형사처 벌할 지 결 정 할 방 침 이다. 또 시 청 한 동영상 종류에따라 처 벌 수위 를달리 할 계획이다.이정석법무법인 영진변호사는 “형법등에따라자수 의경우죄가면죄되는 것 은아 니 지만, 죄를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 미 여서 수사와재판 단 계에서 감 경등의대상 이 될 수있다”고 말 했다. 경 찰 관계자는 “영상물 시 청 자에 대해서도자수여부를 떠 나원 칙 대로 수사 할 방 침 ”이라며“ 같 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이용양상등에따라입 건여부와처 벌 수위가 달라 질 수있 다”고 말 했다. 이종구기자 ‘가족·연인불법촬영물’사이트 수사 두달 만에자수자 170명 경찰 ‘AVMOV’ 수사본격화 운영진^단순시청자등적발 고의성^횟수등처벌변수로 ‘무기징역’은시작$尹, 외환^위증등 1심재판 6건남았다 4년간겨울수난사고 231명사망 한낮기온풀리며얼음쉽게깨져 자력탈출어렵고저체온증위험 여름물놀이사망자의‘2배이상’ 특검기소 8건중 2건 1심마무리 23일‘평양무인기’ 10차공판 12일경기구리시강동대교아래한강변에서김 명원 구리소방서 119구조대장이해빙기에 쉽 게부서지는얼음덩어리를보여주고있다. ⃭᫦᾽⇍೉⭾ሂ⿞᩵᩵ ؽ ㋈Ჵⅵⳙ⿍〲 Ⲃ ى ⿙℡ ⿍〲 ੽ ᅉ ੽ᅉ⁹นᐁ፵ ᫩ ک ᓽ߹⎞ᾶ ھ ᯡ♡♽ⶵᗲ⼽ ᫩ ک ⎞ᾶ㋌଍ ⶒ὚ᓽ⅁߹⅚⇍ ⅅᗡℽ⇊ ㋉₝㋉㋊ⅅ㋈㋇◱ ھ ⳙ ܶᓽさ℡⃍⍦ ㋉₝㋉㋍ⅅ ھ ⳙ⋉᠍ ؽ ࠉ ㄵ ᑎ⪥ީ᾵ሩ∹᩵ ᓽ᪊⇥ ھ ㋊₝㋈㋎ⅅ㋈◱ ھ ⳙ ؽ ⎍ᙞ᩵ ⾑⃍᩵Ჭ ⸥ھ ᗁ⎉⇞ ☍ ᪊ ᚚ ᯡ᩵⁁἞ ㋊₝㋈㋏ⅅ ھ ⳙ⋉᠍ ℽ≎᫶⇍Ⅾ ۉ ඍ⼅ ㋊₝㋊㋈ⅅ㋈◱ ھ ⳙ 불법체포·구금등국가 폭력 으로반 공법위반 누 명을 쓰 고 억 울하게 옥살 이를한 신 지우 ( 75 ^ 사진 ) 씨가재심을 받는다.‘재심 청 구기 각 ’입장이 던 검 찰 이적 극 의 견 을개진한 데 다,법원이 의 견 서를 접 수한지이 틀 만에개시 결 정을 신속 하게내린 결과 다. 신 씨는 간 첩 으로의심받 던납 북 귀 환어부로부 터북한이 야 기를 듣 고도이를 신 고하 지않고, 주변에 말 을 옮 기며 찬 양·고 무했다는혐의로징역형을받았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 주지법순천지원 형사합의1부 ( 부 장 김용 규 ) 는 11일 신 씨의반공법위 반 사건 유죄판 결 에대한 재심개시 를 결 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구 속 영장이발부돼집행됐다는 점 을 확 인 할 수있는 자 료 가전 혀 없다”며“ 당 시불법구금된 상태에서조사를 받 았다고 보는 것 이 타당 하다”고 설 명 했다. 당 시 신 씨판 결문엔 ‘ 미결 구금 일수 25일’이적 혀 있지만,‘영장발부’ ‘영장집행’부분은공란이다. 재심개시 결 정은 지난해 5월 청 구 한 지 9개월 만의 결과 다. 신 씨는 사 건의발 단 이된 납 북어부 신 명구 ( 75 ) 씨의지인으로, 1976년 10월전남여 수에서방위병으로 근 무하 던 중 군 경 찰 에체포·구금된 뒤 “ 신 명구로부터 들은 북한이 야 기를전부 작성하라” 며고 문 ·가혹행위를 당 했다고 호소 했다. 그는 “들은 이 야 기가 없다”고 항 변했지만구 타 와 협박 에혐의를인 정, 같 은해12월징역6개월·자 격 정지 6개월선고를 확 정받았다. 이 번결 정은 앞 서재심 청 구기 각 의 견 을 제 출 했 던 검 찰 이입장을 바꾸 면서이 뤄 졌다. 신 씨는 신 명구씨가지 난해 4월재심에서무죄선고를 받았 다면서형사소 송 법 420조의 ‘5호’ ( 신규 명백 증거 발 견 ) 에 따른재심을 청 구했 다. 그 러 나 광 주지 검순천지 청 은 지난 해7월“주범의무죄 확 정판 결 자체는 새 로 운 ‘증거’에해 당 되지않는다”며 기 각 의 견 을제시했다. 신 씨 측 은 “’증거’를 지나치게 좁 게해석했다”며반 박 했다. 이어불법 구금등정황을 담 아 같 은법조 항 ‘7 호’ ( 수사검사·경 찰 의위법직무수행 ) 를재심사유로 추 가했다. 법원은이 에대해지난해10월 까 지의 견 을다시 내라고명령했지만,검 찰 은이를이행 하지않았다.이와 관 련 해 본 보 보도 ( 1월31일자 ) 가이 뤄 지자, 검 찰 은 “국 가기록원으로부터자 료 회 신 을받지 못 해지 연 됐다”고 설 명했다. 검 찰 은 이달 9일 “수사 경 과 와 공 범 신 명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확 인되는사실등에비 춰 보면피고인은 불법체포·구금됐다고 봄 이 상 당 하 다”며재심개시인용으로 의 견 을 바 꿨 다. 국가기록원사실조회에서판 결 문 이나 형집행관 련 서류 외에 신 씨 사건을 담당 한 육군 510보안부대와 35사 단 보통 군 법회의수사·재판기록 은 여전히나오지않았지만 보다 적 극 적인판 단 을내린 것 이다. 다만, 검 찰 은 ‘5호’ 사유에대한 신 씨 측 주장은인정하지않았다. 법원 도 검 찰 의 견 을 수용해 ‘7호’ 사유를 들어재심개시를 결 정하고 “ 신속 한 절차진행을위해나머지 청 구이유는 더나아가 심리·판 단 하지않기로 한 다”고 했다. 관 련 해이른 바 ‘통 혁당 재건위’사건으로사형 당 한고 ( 故 ) 강 을성씨재심 청 구 사안에서지난해 2 월 법원은 “범죄사실 대부분이공범 과 직 접 관 련 돼있고, 이들이재심무 죄선고를받았다”는취지로 ‘5호’ 사 유를인정하는 전 향 적 결 정을 한 바 있다. 신 씨와 같 은 납 북어부사건2차 피해자는 28명에달하는 것 으로 파 악 된다. 이유지기자 ‘납북어부 2차피해’입장 바꾼檢 法, 의견접수이틀만에재심개시 납북어부간첩조작과정서고문 “北이야기옮겼다”누명, 옥살이 檢, 납북당사자재심무죄에도 “새로운증거해당안돼”기각 ‘불법구금’등재심사유로인용 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관계자가20일서울종로구창덕궁영화당앞에서 ‘순라봇’ 시범운영을하고있다.순라봇은열화상카메라,고감도마이크,화재감지센 서등을갖춘자율순찰로봇으로,창덕궁후원일대를돌아다니며위험상황을감지하는임무를맡는다.순라봇이름은조선시대궁중과도성을순찰하던순라군에 서따왔다. 윤기훈인턴기자 “창덕궁 ‘순라봇’이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