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무역법총동원해 파장 차단$ 트럼프 ‘관세플랜B’ 몰아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관세 인상위협에도대미 ( 對美 ) 무역합의를 미뤄온 나라들이결과적으로 승자가 됐다는 분석이나온다. 트럼프대통령 이요구관철지렛대로활용하던국가 별 상호관세가 미연방대법원의위법 판결로 효력을 상실하면서다. 그러나 트럼프행정부는이를 부인하고있다. 동요하는 협정체결국들을 단속하기 위해핵심당국자들이관세복원구상 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나섰다. 22일 ( 현지시간 ) 미국 뉴욕타임스 ( NYT ) 는미대법원결정으로트럼프대 통령의‘통상무기’가무뎌지자자국산 에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위해트럼 프행정부에대규모대미투자등을서 둘러약속했던나라들이후회하고있 다고보도했다.NYT에따르면한국과 일본,대만,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캄 보디아,인도등대미수출의존도가높 美무역대표·재무장관 “정책불변” 대법판결로美협상력약화지적 ‘무역합의미룬나라가승자’분석 韓·日등투자약속유지여부고심 美‘불공정보복’무역법301조등 관세복원강조하며교역국단속 23일오후 부산 중구 부산무역회관 대회의실은몰려든기업인으로북새통 을 이뤘다. 한국무역협회부산지역본 부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 판 결및환급대응설명회’가열려서다.요 동치는 미국 관세정책으로인한 우리 수출기업들의걱정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주말사이미국상호관세위법판결과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글로벌관세’ 15%부과방침에어느때보다불확실성 이커진이날설명회에는지역기업인과 관세사등 80여명이달려왔다.미리준 비한책자 80부는금세동났다.이유진 무역협회수석연구원의‘국제비상경제 권한법 ( IEEPA ) 관세내용과소송동향’, 윤영원법무법인세종변호사의‘관세환 급법적쟁점대응전략’ 발표를 놓치지 않으려는기업인들은필요한정보를꼼 꼼히메모했다.무역협회관계자는“40 명이신청했는데,관세제도가급변해신 청없이온분들이많았다”며“상호관세 를대체할관세를예상은했지만,이렇게 빨리부과해놀란것같다”고말했다. ‘관세환급실무및유의사항’발표에 서삼정KPMG 대표관세사 김태주전 무가“관세를정확히납부하지않았다 면 환급 소송에서불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자 자리를 가득 채운 기업인들 은특히귀를쫑긋했다. 트럼프대통령 이상호관세를부과한다고했을때우 리기업들은 일단 경쟁력유지를 위해 관세를최대한 덜 내는 쪽 을 택 했기때 문 이다. 상호관세부과 근거 인IEEPA 가 무효 화 해관세를 돌 려 받 을 생각 은 하지 못 해자 칫잘못 이드러나면위 험 에 노 출 될 수있다는경고 였 다. 트럼프 대통령이향후 하급심환급 소송이수 년 간 걸릴 수있다고 엄포 를 놓은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김전무 는“환급소송이 얼마 를 돌 려 줘야 할지 ‘환급 액 ’ 문 제로가면전세계기업 케 이 스를 다 따 져봐야 한다”며“미국 측 이 기납부 관세 액 이정확한지모 두 살펴 보 겠 다고할수도있어관세정정기간 ( 미국통관후 314일이내 ) 에우리기업 도정확히납부해 야 대응이가 능 하다” 고당부했다. 그 래 도기업인들은 혼 란스러 워 했다. 워낙 다 양 한 사 례 가존 재 해서다. 자동 차 용 전자부 품 을 수출하는 중 견 기업 직 원은 “관세업무를대행하는미국의 에이전트가 먼저 관세를 납부한 뒤 우 리에게청구하는 방 식 인데, 환급이되 는 겁니까 ”라고 물었 다.원 칙 적으로미 관세당국 ( CB P ) 에 관세환급을 청구 하는주체는미국소 재 수 입 업체 ( I OR ) 이고, 수출자가 수 입 자를 대신해 관 세를 납부하는 조 건 ( 관세지급인도조 건·DD P ) 인경우우리기업이 직접 환급 신청을할수있는데그 외애매 모호한 상 황 을 묻 는 질문 이 었 다.이업체는상 호관세와 품목 관세를 합 쳐 연 4 억 원 을 관세로 냈 다고했다. 김전무는 “에 이전트한 테 수 입 신고 내역을 모 두 받 아 I OR 이 누 구 명의로 돼 있는지확인 해 야 한다”고 답 했다. 그러자 또 다 른 기업관계자가“ 빠 트 린 관세를 내 겠 다고 정정신고를 했는 데,만약환급을 못받 으면어 떻 게합 니 까 ”라고 물었 다. 김전무는 “관세를 더 내고 환급이인정되지않는 최 악 의상 황 도 고려해의사결정을 할 수 밖 에없 다”며“다만 전 세계기업의공통적인 문 제라 꼼꼼히따 져 보고결정해 야 한 다”고조 언 했다. 부산=박민식기자 ☞ 1면‘美관세대책회의‘에서계속 김 장 관은“글로벌15%관세가일 률 적으로부과 될 경우우리기업의상대적 경쟁여 건 에변 화 가예상되나향후미국 의추가관세조치향방을예단할수없 다”며“미국의관세정책은다 양 한대체 수단을이용해공세적으로지속 될 것으 로전 망돼 글로벌통상불확실성도한 층 증대 될 것”이라고예 측 했다. 긍 정적 으로만 볼 수없다는 뜻 이다.게다가자 동 차 ( 15% ) · 철강 ( 50% ) 등에대한 품목 별 관세는이 번 판결과무관하다. 구윤철 부 총 리 겸재 정경제부 장 관 또 한유사한 입장 을내비 쳤 다.구부 총 리는이날 국회 재 정경제기 획 위원회업 무보고에서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 세위법판결에 따 른 영향에대해 “어 떤측 면에서는 플 러스 ( + ) 가 될 수도있 고, 마 이 너 스 (-) 도있을수있다”며“상 황 변 화 에적극적으로 대응하 겠 다”고 말했다. 앞 서체결 된 한미 관세합의에 대해 서는 “유효하다”고 재차밝힌 구부 총 리는향후 ‘한미전략적투자 양 해 각 서 ( M OU ) ’이행전 망 과관 련 해 선 “우리는 최대한지 키 려고하고있다”며“우리가 ( M OU 내용을 ) 지 킨 다면미국에서도그 것보다 더 과하게 ( 요구 ) 하지는않을것 으로본다”고예상했다.비관세 장벽 에 대해 선 “조인트 팩 트시트 ( 공동설명자 료 ) 에만들어진 범 위 안 에서서로협의하 고있다”고 덧붙였 다. 현 재 국회에계 류 중인대미투자특별 법과 관 련 해서구 부 총 리는 “ ( 무역합 의 ) 이행을위한 플랫폼 기금을만들고, 기금을관리할 운영주체를만드는 두 가지내용”이라며“정부로 선 그부분은 계속 절차 대로진행하는게 좋 다”고강 조했다. 김정관(오른쪽)산업통상부장관이23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내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서울사무소에서미국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관세 판결관련민관합동대책회의를주재하고있다. 뉴스1 산업장관“기업경쟁여건변화 가능성$불확실성도커져” “美 관세환급받을수있나”$설명회달려온기업인들 무역협회,부산서소송대응등안내 신청인두배80여명몰려‘북새통’ 아기존핵심 교 역국인중국의 반 발 까 지 감 수하며 앞 다 퉈 미국과불리한조 건 에 합의한아시아국가들이이에해당한다. 국가별 맞춤형 으로 올 리고내 릴 관세 가 사라진만큼 트럼프행정부의협상 력약 화 는 당연한 수 순 이라는게일 각 의가설이다.미국 싱 크 탱 크전략국제 문 제연구소 ( CS I S ) 의일본주 재객 원연구 원 폴 나도는NYT에“트럼프대통령은 이제 더 약한무기를들고무역협상 테 이 블 에나 올 수 밖 에없다”고말했다. 이미미국과의협상을 타결한 국가 들은합의유지여부를놓고고 민 에 빠 졌 다. 한국과일본, 대만 등은 서로 눈 치를보는분위기다. 섣 불리대미투자 계 획 을 수정하려하 거 나 재 협상을 요 구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 터 ‘본 보기보복’을당할수도있다고판단했 을것으로보인다.다만합의이행의적 극성은약해 질 공산이크다. 3 월 다 카 이치사나에 총 리의 워싱턴 방 문 에 맞 춰 이뤄 질 것으로예상됐던일본의 차 기투자발표는불확실해 졌 다고NYT 는전했다.인도는이 번 주진행하려던 미국과의무역협상을연기했다. 아예 유 럽 의회에서는미국과유 럽 연합 ( E U ) 간 무역협정승인을보 류 해 야 한다는 요구가나오기시 작 했다.아 직 최종합 의전인중국이미국의이 웃 나라나동 맹 국보다 더 유리한 조 건 으로 미국과 협정을 맺 을지도 모르는 얄궂 은 상 황 이됐다고NYT는 짚었 다. 미국과 합의한 국가들이상호관세 위법판결을예상하지 못 한 것은아 니 다. 사법부가제동을 걸 어도트럼프행 정부가 관세정책자체를 포 기하는일 은없을것이라는 가정이협상의추동 력이 었 다.실제제이미 슨 그리어미국무 역대표부 ( US T R ) 대표는이날미 CBS 방송 인 터뷰 에서트럼프 행정부가 맺 은무역협정들에대해“합의들은관세 소송의성 패 를전제로 된 게아 니 다. 1 년 간 나는 소송에서이기든지든 관세 를 매길 것이라고말해왔다.그게그들 이소송이진행중인데도서명한이유” 라고말했다.스 콧베선 트미국 재 무부 장 관도이날미 C NN방송인 터뷰 에서 “우리는무역상대국들과계속 접촉 하 고있으며, 모 두 기존무역협정이유지 되기를원하고있다”고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수 뇌 부인 두 사 람 은 이날 방송을 통해 “정책이 바뀌 는일은없다”고국내 외 에확인하 며대법원 판결의 파장 이커지지않도 록막 는모 습 이 었 다.국가 안 보를명분 으로 무역확 장 법 232조에따라 현 재 자동 차 와철강등에부과되고있는 품 목 관세에, 교 역국의불공정무역관행 에대해행정부가 보복 차 원의관세를 물릴 수있다고 규정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추가한다면상호관세복원효 과를기대할수있다고이들은 장담 했 다. 5 개월쯤 뒤 에실현 될 ‘ 플랜B ’가 견 고 함 을부 각 한것이다. 그리어대표는 미국 A BC 방송인 터 뷰 에서 “실행을 위한 법적수단은 변 할수있지만정책은변하지않는다”며 “우리는 ( 관세정책의 ) 연속성을 목 표 로 삼고있다”고 말했다. 베선 트 장 관 은 C NN에“무역확 장 법232조와무역 법301조에따 른 관세는트럼프 1기이 후 4,000 건 이 넘 는 소송을 견 뎌 냈 다. 결국종전과동일한관세수준을유지 할수있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문재연기자 스콧베선트(왼쪽)미국재무부장관과제이미슨 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0월15일미워싱턴재무부청사에서기자회견 을하고있다. AFP연합뉴스 D6 美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