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종합 A4 17세성인형사기소유지…‘밸린저법’유보 17세를 성인 형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소년법원관할로전환하도 록 하는 소위‘맨디 밸린저 법안’ 시행에제동이걸렸다. 주하원은 지난 20일 기존 33쪽 분량의맨디밸린저법안을3쪽으 로 대폭 축소한 법안(HB1061)을 만장일치로승인했다. HB1061 은 맨디 밸린저 법안 의 즉각 시행을 유보하고 대신 전 환가능성여부와비용등을검토 할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 는 내용을담고있다. 법안을 발의한 베스 캠프(공화) 주하원의원은“소위 형사재판의 연령 상향(Rasing the Age)이 조 지아에서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 나 소요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을갖자는것”이라며“재정적 인 준비 없이 성급히 결정했다가 되돌리는일을피하기위한조치” 라고설명했다. 기존법안은수년간해당정책개 정을추진해온고맨디밸린저 전 주하원의원이름을따‘맨디밸린 저법안’으로불린다.밸린저전의 원은지난해암으로사망했다. 수정법안통과소식이전해지자 법조계와 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형사법 연구단체‘더 센텐싱 프 로젝트’관계자는“수년간논의해 온사안을또연구하자는것은우 스운일”이라며“이미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고 비판 했다. 에모리대로스쿨산하아동법정 책연구센터도“조지아의현제도 는 청소년 뇌발달 연구를 무시하 고있다”면서“평소에는아동이라 고 하고 처벌할 때는 성인으로 취 급하는 모순된 제도”라고 비판했 다. 반면조지아검찰협의회는법시 행 유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 다. 현재 조지아는 위스콘신 및 텍 사스와 함께 17세를 성인으로 기 소하는 3개주가운데한곳이다. 루이지애나와 노스캐롤라이나는 관련법을 통과시켰지만 루이지애 나는이후이를 철회했고 노스캐 롤라이나는 일부 중범죄에 한해 16세와 17세를 성인으로 기소할 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현재법안은주상원통과와주지 사서명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 가되고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연구위원회가 구성돼 재정과 행정적인 준비 상 황을분석한뒤향후관련형사법 개정과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 다. 이필립기자 영적권위내세운성착취, 조지아에서도 ‘쇠고랑’ 조지아주 상원이 성직자가 자신 의영적권위아래에있는사람을 성적으로착취하는행위를범죄로 규정하는법안을발의했다. 지난20일랜디로버트슨상원의 원(공화·카타울라)을 포함한 23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 한‘상원법안542(SB 542)’는조 지아주의기존‘직원또는대리인 에의한부적절한성적접촉’법령 에 성직자를 포함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해당 법령 은 교사, 치료사, 법 집행관 등 자 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권위자들 에게만 적용된다. 성직자가 이 목 록에 추가되면, 검찰은 영적 지도 를받는대상과성적행위를한성 직자를기소할수있게된다. 특히 당국은 강제성이나 동의 여부를 입증할필요가없어진다. 이번입법은지난해보도를통해 알려진 조지아주 클리블랜드 소 재 트루엣 맥코넬 대학교(Truett McConnell University)의 전 학 생이자직원이었던헤일리스윈슨 의폭로이후나온것이다. 스윈슨 은 2024년 2월화이트카운티셰 리프국을 찾아가 이 대학의 브래 들리 레이놀즈 부총장이 성경 구 절과 신성한 권위를 내세워 자신 에게성관계를강요했다고신고했 다. 수사관과의면담후사임한레 이놀즈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 는수사와 관련해법집행 기관에 허위진술을한3건의중범죄혐의 로지난 12월기소되었으며, 오는 4월 기소 인부 절차를 앞두고 있 다. 사건 당시 조지아주에는 성직 자의 성적 비행에 관한 법률이 없 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스 윈슨은 성적 접촉이 시작될 당시 18세 이상이었으며, 조지아 법 은 영적 권위를 이용한 착취를 형 사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 국이사건은몇주만에종결되었 다. 스윈슨은 성명을 통해“내 경 우, 지도자들은 영적 권위와 종교 적 언어를 사용해 나를 길들이고 (grooming), 조종하고, 위협하고, 통제했다”고밝혔다. 베일러 대학교의 성직자 성학대 전문가 데이비드 풀러 교수에 따 르면, 미국 내 14개 주와 워싱턴 D.C.는 성직자가 상담이나 목회 대상자와성관계를맺는것을범죄 로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아 직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법안은‘성직자’의 범위를 광범 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면허 유무 와 상관없이 목사, 신부, 랍비, 이 맘또는기타영적지도자를자처 하거나, 신뢰관계속에서영적지 도나 목회 상담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법안에 따른 1 급위반은1년에서25년의징역형 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연루되거나재범인경우처벌이강 화된다. 박요셉기자 조지아주의회 ‘여성생리용품’면세법안추진 조지아주 의회가 오는 12월부 터생리대와탐폰등여성위생용 품에대해연4회면세주말을도 입하는 HB 1144 법안을 추진한 다. 조지아주의회가추진중인새로 운법안이통과될경우, 조지아전 역의 여성들이 여성 위생용품을 세금없이구매할수있는‘면세주 말’혜택을누리게될전망이다. 해당법안이최종승인되면소비 자들은연중지정된특정주말동 안탐폰,생리대및관련제품을구 매할때판매세(Sales Tax)를내지 않아도된다. ‘조지아 위생 필수품 면세 기 간(Georgia Hygiene Essentials Tax-Free Period)’으로 명명된 하원법안1144호(HB 1144)에따 르면, 주 의원들은 오는 12월부터 매년 네 차례에 걸쳐 생리용품에 대한 주 판매세 및 이용세를 폐지 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법안은면세주말을분기별로한 번씩 시행하며, 조지아주 조세국 이 지정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연속으로진행하도록규정하고있 다. 이번법안의적용범위와관련해 일반 의약품(OTC) 및 처방약은 면세대상에서제외된다. 주하원, 만장일치승인 별도검토조직설치키로 학계반발…검찰은찬성 주상원성직자처벌법추진 연4회분기별면세주말도입 <사진=Shutterstock> 반면탐폰, 생리대, 위생패드, 팬 티라이너, 생리컵, 생리디스크, 생 리용스펀지, 생리용속옷등은매 분기한번씩, 연간총8일동안면 세혜택을받게된다. 단,이번면세지정은‘주판매세’ 에만적용되며, 조지아내각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과하는 지역 판 매세에는적용되지않는다. 면세주말시행과더불어조지아 주조세국장은 2028년 7월 1일부 터매년판매및과세절차의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 출해야한다. 또한 법안에는 2031년 12월 31 일에 자동 폐기된다는 일몰 조항 이포함되어있다. 박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