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D5 사회 24일경기용인시단국대죽전캠퍼스에서올해신입생들이입학식을마친뒤무리를지어과별오리엔테이 션장소로이동하고있다. 뉴시스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샤넬백도 유죄 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내세워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 통일교 ) 측으로부 터청탁과 금품을받은혐의로구속기 소된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 ( 사진 ) 씨 가 1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았다. 김 건희특별검사팀의구형량 5년 ( 알선수 재 3년·정치자금법 2년 ) 보다 높은 중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 부장 이진관 ) 는 24일전씨에게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징역6년,그 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압수, 추징금 1억8,078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기소 된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 단했다. 재판부는 “통일교는국내외세력확 장과정에서대한민국의경제적·정치적 지위를이용하는 상호 공생관계에이 르렀다”며“이같은 결과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인해발생한점을깊이고 려했다”고밝혔다.전씨의알선행위가 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 통일교 사이 의관계를밀접하게만들었고, 그결과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2022년 4~7월전씨가김여 사와 공모해윤영호전본부장으로부 터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 드 목걸이등 8,293만 원상당 금품을 받은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했다.전 씨는 “단순 전달자에불과하고, 김여 사와공모한사실이없다”고주장했지 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 특히재판부는 2022년 4월첫 번째 로 받은 샤넬가방 ( 802만 원상당 ) 도 청탁의대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 시적청탁의대가로 수수한 사실이인 정된다”며“802만 원상당 가방은 사 회통념상 의례적선물로 보기어렵다” 고 했다. 김여사가 통일교의당시대 선지원 사실을 알고있었고, 가방 수 수 시점이 대통령 취 임한 달전으로통일 교가 대선 지원에 대 한 보상을 요구할 것 이 예견되던 상황이 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재판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부장 우인성 ) 는 구체 적청탁이없었다면서이를 무죄로 판 단했다. 재판부는그라프목걸이에대해서도 전씨의전달 및김여사의수수를인정 했다. 김여사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 인해왔다.재판부는“전씨가김여사와 의관계유지를 위해연 5,000만 원고 문료를 요구하던 상황에서목걸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배달사고를 낼이유가 없어보인다”는 취지로 판 단했다. 이같은판단을근거로재판부는통 일교로부터김여사에게건네진 금품 의중간 전달자인전씨에게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앞서형사합의27 부는 금품을 받은 김여사에게징역 1 년 8개월, 금품을준윤영호전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징역 1년 2개월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전씨가 재판 과정에 서샤넬가방등을임의제출하고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은인정할 수있지만 “전씨가수사초기범행을부인해수사 력이장기간 투입됐고,알선대가여부 등은여전히다투고있다”며형을감면 해주지않았다.전씨측이주장한자수· 자백에따른 감경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박창욱 경북도의 원으로부터공천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받았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 의는무죄로판단했다.“전씨를정치자 금법상‘정치활동을하는자’로보기어 렵다”는이유에서다. 또특검이제출한 증거만으로는해당 1억원이정치활동 을 위해제공된정치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판단했다. 특검팀은 “청탁이없었다는이유로 김여사에게무죄가 선고된부분에주 목해항소심준비에만전을기할것”이 라며“전씨의정치자금법위반 무죄부 분에관해선판결문검토후항소여부 를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 조소진기자 경찰이 김병기 ( 사 진 ) 무소속 의원 ( 전 더불어민주당원내대 표 ) 의차 남 취 업 청탁 의 혹 과관 련 해국내2 위 가상자 산 거 래 소 인 빗썸 본사를압수수 색 했다.앞서 빗 썸 관계자에대한 참 고인 조 사에이어 강 제수사에착수하면서의 혹 규 명에 속도를내는모 습 이다. 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 강남 구에있는 빗썸 본사와금 융 타 워 사무실 등 2 곳 에서압수수 색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2024년 빗썸 관계자들을 만 나 차 남 의취 업 을 청탁했다는의 혹 ( 뇌 물수수 ) 을받는다. 실제로 빗썸 은 김의원과의만 남약 10일 뒤 에 채 용 공고를 냈 고, 김의원 차 남 은 지 난 해 1월 빗썸 에입사해 6개 월가량재 직 했다. 빗썸 은김의원차 남 채 용 과정에문제가없었다는입장을 고수하고있다. 경찰은이달 3, 4일 빗 썸 대관 담 당전무등관계자 2명을 참 고인 신 분으로 잇 따라불 러조 사했다. 김의원은 비 슷 한 시기 업 비 트 운영 사인 두 나 무에차 남 을 입사시 키 기위 해청탁을 시도했다가 거 절 당하자 국 회정무위원회에서 두 나 무의 독 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보복성 질 의를 준비 하도 록 했다는의 혹 도받는다. 앞서김의원의 각종 비위의 혹 을 폭 로 한전보 좌 진은김의원으로부터 빗썸 경 쟁 사를공 격 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주 장했는 데 ,실제김의원은지 난 해12월국 회정무위전체회의에서“특정거 래 소의 독 과점이가장 큰 문제”라며두 나 무를 비판했다.경찰은이달4일두 나 무전대 표도 참 고인으로소 환 해김의원과의만 남 경위등을확인한것으로알려 졌 다. 김 의원은 26, 27일 피의자 신 분으 로첫경찰 소 환 조 사를 받는다. 김의 원은 차 남 의취 업 청탁의 혹 외에도 서 울 동 작 구의원 2명으로부터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의 혹 , 배우자의 동 작 구의회법인 카 드 사적유용과 관 련 해경찰수사를무 마 한의 혹 등 13개 의 혹 을받고있다. 권정현^허경주기자 1심서특검구형보다 1년가중 “전씨알선행위로정교유착발생” 그라프목걸이압수^추징금 1.8억 “샤넬백, 묵시적청탁의대가인정” 지난달金여사무죄판결과엇갈려 ‘1억수수’정치자금법위반은무죄 김병기소환 앞두고 경찰, 빗썸압수수색 정부가 ‘1,600억원배상’이라는국제 투자분 쟁 ( ISDS ) 판정을 뒤집 기위한 미 국사모 펀 드 엘 리 엇매니 지 먼트 와의 법적다 툼 에서 승 소했다. ‘국민연금공 단은국가기관’이라는기 존 판정의‘ 뼈 대’를 깨 는전 략 이주 효 했다는평가다. 이를 통해당장은거 액 의국고 유출을 막 았지만소 송 의 잔 여 절 차와본 안 중 재 절 차 등 아 직갈 길 은 멀 다. 현재의 승 소전 략 을 끝까 지관 철 해 야 결국배 상금을 최종 면제받을수있다. 조 아라법무부국제투자분 쟁 과장은 24일 브 리 핑 에서전 날 정부가영국 1심 법원취소 소 송 에서 승 소한 배경으로 ‘국민연금공단이국가기관이아 니 라는 점을 관 철 한 전 략 ’을 꼽 았다. 조 과장 은이를“중재관 련 소 송 에서영국법원 의취소인용 률 3 % 라는 벽 을 넘 어선성 과”라고 설 명했다. 기 존 중재판정은 국민연금공단이 2015 삼 성물 산 과 제일모 직 합병과정 에서의결 권 을 행사한 행위를 국가기 관의 조 치로 봤 고,이 조 치가 삼 성물 산 주주 였 던 엘 리 엇 의 손 해에도영 향 을 미 쳤 다고판단했다.이는문제되는행위 가‘당사국’, 즉 국가기관에의해이 뤄 진 경우 중재판정부의관할을 인정한다 는한 미 자유무역 협 정 ( FTA ) 11.1 조 에 근거했다.국민연금공단이국가기관이 아 니 라면, 기 존 중재판정중이를전제 로한판단은당연히무 효 다. 부수적 효 과도 크 다. 조 과장은 “국 민연금공단의투자활동이정부 조 치로 간주되면 잠 재적 ISDS 대상이 될 수있 다”면서“이번 승 소로국민연금기금이 보다 독립 적이고 안 전하게운용 될 수 있는 기 틀 을 마련 했다”고 말 했다. 취 소 소 송 을처 음 판단한영국 1심법원 은‘한 미FTA 11.1 조 는관할 조 항이아 니 다’라며사건을 각 하했는 데 , 정부는 항소심 승 소를거 쳐 이번 환송 1심에서 도이를제대로판단받았다는점에의 미 를 두고있다. FTA 11.1 조 의‘ ISDS 관문 조 항’으로 의 미 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승 소는했지만 갈길 은 멀 다.우선 엘 리 엇 측에서는이번 소 송 결과에대해 항소 허 가를 신 청할 수있다. 1심법원 이항소를 허 가하면항소제기가가 능 하다. 이경우 엔 항소심에서국민연금 공단이국가기관인지여부를 다시다 퉈야 한다. 최종 적인배상의무는취소소 송절 차 가 완 료된 뒤환송 중재 절 차에가서 야 확정된다.취소소 송 을다 룬 영국법원 은중재판정부의관할에대해서만판단 할 뿐 ,인과관계 나손 해등본 안 내용에 대해선판단할 수없다. 중재판정부가 다시본 안 판단을해 야 하는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연결고리가 빠 진만 큼 , 중재판정부는청와대와 보건 복지부 등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의 결 권 행사에어 떤 영 향 을 미쳤 는지,이 행위가 엘 리 엇 의 손 해와인과관계가있 는지등을다시따지게된다.그결과에 따라 정부의배상 의무도 정해 질 예정 이다. 환송 중재판정이 나온뒤 에도재 차이의를제기할 수있기 때 문에판정 을받아들이지않는 쪽 이 나올 경우 최 종 적인 절 차 종 료 까 지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도있다. 정준기기자 ‘3%’뚫고엘리엇에승소, 고비넘겼지만갈길멀다 “국민연금, 국가기관아냐”관철 ‘1600억배상’ ISDS 판정뒤집어 엘리엇측항소가능성도남아 소송마무리후본안까지마쳐야 차남취업청탁의혹강제수사 단국대입학식 ‘설레는발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