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또 입법강행, 또 필리버스터대치$ 또민생법안밀려났다 ☞ 1면‘중수청수사관일원화’에서계속 그 결과 검증된인력의중수청합류 문제는정부의고민거리이자풀어야할 숙제로남게됐다.정부는“초기에이동 하는검찰인력에한해서는기존봉급· 정년등을보장하고 ‘상당계급’의수사 관으로임용될수있도록 부칙에규정 했다”고설명했지만,검사들의충분한 지망 수요를 기대하기는어렵다는 관 측이다수다. 검찰 관계자는 “더많은 혜택이아닌기존 봉급·정년을 보장한 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이동할이유 가있느냐”고반문했다. 중수청장의자격요건도 완화됐다. 초안과달리변호사자격없이도수사 및법률업무또는대학·공인연구기관 에서법학 분야 조교수이상의직에서 1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있으면중수 청장에임명될수있도록규정했다. 또 한 ‘행정안전부장관의중수청장을통 한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남겨뒀다. 앞서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검찰개 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중수청이정 권영향력아래에놓일수있다’면서다 수가 반대했던사안이다. 경찰인사권 과 중수청지휘권을 동시에갖는 행안 부장관이부패범죄등개별사건수사 에입김을미칠수있다는지적인데, 향 후 국회입법과정에서쟁점이될 소지 가있다. 함께 공개된 공소청법 수정안에는 검사의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 는내용이담겼다.징계만으로도 파면 이가능하도록문턱을낮춘것이다.그 밖에도 공소청수장의명칭을 검찰총 장으로 하고, 공소청을 3단 구조 ( 대 공소청 - 고등공소청 - 지방공소청 ) 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하기 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본회의에 서‘사법개혁 3법’ ( 법왜곡죄·재판소원 제·대법관 증원 ) 을처리하기로 하면서 대법원은 25일전국법원장회의를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여당 의관련법안 처리강행을 두고 “공론 화가 충분하지않았고 국민들에게부 작용이우려된다”고사실상반대입장 을표명해왔다. 24일 법원에따르면, 이번전국법원 장회의는박영재법원행정처장주재로 오후 2시서초동대법원청사에서열린 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위협의체로, 보 통연말에정기회의를갖지만이번처럼 현안이있으면임시회의를 열기도 한 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당이처리를 예고한사법3법등현안을광범위하게 논의할예정이다. 지난해12월정기회의에서법원장들 은법왜곡죄에“심각한 우려를표명한 다”고 밝혔었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함께법왜곡죄가 도입된다면 “재판의 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위헌 성이크다”고지적했다.법왜곡죄는판 사·검사가 특정인에게불이익을 줄 의 도로 법률을 잘못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등의행위를했을때형사처 벌하는내용이다. 앞 선 9 월임시회의에서는 대법관 증 원법과관련해“신 속 ·충실한재판을구 현할수있도록사실심강화가우 선 과 제” 라며 “4명정도의소규 모 증원이적 정하다”거나“사실심에대한충분한인 적· 물 적지원이 선 행 돼 야한다”는등의 구체대안을제시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 관을 매 년 4명 씩 3년 간 총 12명증원 하 겠 다는 내용으로 국민을 힘겹 게하 는 재판 지연 문제가 1·2심에서더심 각한데, 대법관 우 선 증원에만 법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 판이제기된 다. 당시회의에서법원장들은 “사법 제도개 편 은 국민을위한 사법부의중 대한 책 무이자 시대적과제이 므 로 폭 넓 은 논의 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 치 는 것이 필 요하다”는 데 의 견 을 모 았다. 조 희 대대법원장 또한 23일서 울 서 초구 대법원청사 출근길 에 취 재진질 의에“공론화를통해각계각 층 의전문 가의 견 과국민의 견 을 폭넓 게 듣 고충 분한 토 론을거 쳐 서결정하는게 바람 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거 듭 말 씀드 리고 싶 다”고밝혔다. 그는 “이번법안들은대한민국사법 부가 생긴 이래 80 년가 까 이이어 져온 사법제도의 틀 을 근 본적으로 바꾸 는 것”이 라며 “헌법개정사 항 에해당될수 도있는중대한내용”이 라 고 짚 었다.이 어“국민에게직 접 적으로그 피 해가 갈 수있는문제” 라 고강조했다. 김혜영·조소진기자 與‘사법개혁 3법’카운트다운에$ 대법, 오늘전국법원장긴급소집 “검사들지망기대어려워”검증된인력중수청합류는숙제로 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4일국회법제사법위원 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뉴스1 행정처장 주재임시회의열어 사법3법등광범위논의할듯 더불어민주당이국회본회의일정을 일방적으로 앞당 긴 데이어 ‘사법개혁 3법 (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 ’ 국회본회의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 힘 이 필 리 버스터 ( 무제한 토 론 ) 에나서 고, 상임위원회일정을 전면 보이 콧 하 는방 식 으로 맞 불을놓으면서한미관 세 협상 후 속 입법인 ‘대미 투 자특별법’ 등 시급한 민 생 입법은 또다시 뒷 전으 로 밀 려나게됐다. 민주당은 24일상법개정안을본회의 에 올 린것을 시작으로 형법·헌법재판 소법·법원조직법등사법개혁3법,국민 투 표법개정안,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및지방자 치 법, 아동수당법개정안 등 을 차례 로상정할계 획 이다.전 날 과이 날 행정안전위원회등 소관 상임위 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범여권주도로강 행처리한법안들이다. 국민의 힘 은 ‘사법부 독 립’이 라 고 적 힌근 조리본을달 며 강하게반 발 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말기에 ‘사법파 괴 입법 독 재’ 라 고 적 힌 종이를 붙 이 며 , 예고했던대로 ‘ 7 박 8 일’ 필 리 버스터 에 돌 입했다. 3 차 상법개정안이 첫 안건으로상정 되 자정무위원장을 맡 고있는 윤 한 홍 의원이 필 리 버스터 1번주자로나 섰 다. 윤 의원은 “주가가 영원 히올라 가냐. 내려 갈 때는어 떻 게할 거냐” 며 “부작 용이 생길 수있으 니같 이고민하고논 의하자는 건데, ( 민주당이 ) 계 속 무시 하고 간 다”고 토 로했다.이어“대한민 국 사법시 스템 을 망가 뜨 리는 법안들 은신 속 하게처리하고있다” 며 민주당 을질 타 했다. 국민의 힘 은대미 투 자특별법 ( 한미전 략 적 투 자관리특별법 ) 처리문제를본 회의상 황 과사실상연계 키 로했다. 당 장 내달 9 일을 시한으로 특별법처리 를 위해구성한 특별위원회도이 날 파 행됐다. 야당이특위위원장을 맡 고있는 만 큼 ,국민의 힘 이작심하면대미 투 자특별 법의시한내처리는 물 건 너간 다.민주 당은“ 매 국적행위이고국익 포 기행위” 라며발끈 했다.한 병 도원내대표는“특 별법심사를 실제진행하지않는다면 국민의 힘 은정말 막 나가자는것”이 라 며 성 토 했고, 한정 애 정 책 위의장은 “야 당의어 깃 장이우리기업들에징벌적관 세폭탄 을 투 하하는 빌 미가될수있 음 을 엄 중경고한다”고했다. 민주당은야당 반 발 과 관계없이쟁 점법안을 순차 적으로 상정해 24시 간 마 다 필 리 버스터 를강제종 료 한 뒤 법 안을표결처리할예정이다. 다만 법왜곡죄법안은 막 판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도제기된다. 당내강경 파반대에부 딪혀 기존안대로상정됐지 만, 시민단체는 물 론대법원이25일전 국법원장회의를개최하는등당안 팎 에 서반 발 이 터져 나오고있어서다. 변호 사 출 신인 곽 상 언 의원이숙의를 요구 하는등본회의에앞서열린민주당의 원총회에서도재의요구가나왔다. 민주당이본회의에상정된법안을또 다시 땜 질 식 으로 수정할 경우 비 판을 피 하기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우원 식 국회의장은지난해12월“법사위를거 쳐 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불안정성논 란으로 본회의에서수정 되 는 것은 나 쁜 전 례 ” 라 고지적한 바 있다. 한 편 이 날 본회의에 선 강 선 우의원에 대한체 포 동의안도처리됐다. 2 6 3표중 찬 성1 6 4표,반대 87 표,기권3표,무 효9 표로가결됐다.강의원은표결에앞서 “1 억 원은제정 치생 명을, 제인 생 을 걸 어 떠 한가 치 도없다” 며 “5 차례 나 돈 을 반 환 했는데제가 먼저 ( 돈 을 ) 요구했다 는것이말이 되 냐”고 항 변했지만동 료 의원들의 마음 을 돌 리지못했다. 윤한슬기자·이지원인턴기자 의원질의답변하는법원행정처장 강선우의원이24일국회본회의에서자신에대한체포동의안표결전신상발언을하기위해발언대로걸어가고있다. 뉴시스 발언대향하는강선우 민주당‘사법개혁3법’본회의상정 與, 상법개정안등순차처리키로 법왜곡죄막판수정시도가능성 국힘, 최장 8일필리버스터돌입 대미투자특별법조기처리난망 ‘강선우의원체포동의안’은가결 D6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