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전남과 광주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특별법이2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문 턱을 넘어섰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처리가보류됐다.이재명대통령이지역 에서반대하는행정통합입법을강행할 수없다는뜻을밝히면서6·3지방선거 에서광주·전남을제외한나머지지역 에서 통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도 불 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 체회의에서행정통합특별법 3법중전 남·광주 특별법만 의결했다. 국민의힘 은“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특별법 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 고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은“대전·충남 통합은 애초 찬성했던 시도지사가 반대하고 있고, 대구·경북 도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낸 것으 로안다”고법안처리보류배경을설명 했다. 이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광 주·전남과 비교해 대전·충남 통합에 차별적인부분이있어문제를제기하는 것”이라고반박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 리를목표로이날법사위에서3개법안 중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두 특별법은 12일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 의에서여야가합의처리한법안이었기 때문이다. 대신국민의힘반발을무릅쓰고행안 위에서단독처리한대전·충남통합특 별법은본회의에올리지않고국민의힘 을 설득한다는 게 지도부의 복안이었 다. 하지만전날“졸속인대구·경북행 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대 구시의회의 성명서 발표 이후 대구·경 북통합마저삐걱거렸다. 이 대통령이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걸 고있는만큼여당에서도지원에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 지도부는 ‘선거 룰’과 관련된 통합법안을 강행 처리할경우역풍이불수있다고판단 한것으로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 에“야당과시도의회반대를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라고밝혔다. 이에지방선거에서3개권 역의 통합시장을 선출한다는 정부·여 당의로드맵이계획대로진행될지불투 명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대구·경북통합법안 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측과 숙의가 필 요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통합 찬성파인주호영의원이이날의원총회 에서 신중론을 주장해 온 송언석 원내 대표에게거세게항의해송원내대표가 대표직 사의를 밝히며 의총장을 퇴장 하는 사태도 있었다. 천준호 민주당 원 내운영수석부대표는“2월임시국회중 에라도 재논의하고, 필요하면 입법 절 차를추진할수있다”며여지를열어뒀 다. 박준석·김현종기자 2026년 2월 25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與주도로특별법법사위통과 野반대에충남 · 대전,대구 · 경북은보류 李“野 · 지역반대무릅쓰고무리말아야” 국힘,대구 · 경북통합놓고입장엇갈려 ‘행정통합 드라이브’ 전남ㆍ광주만 시동 정부가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 청(중수청)의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기존 ‘수 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 에대한여당내강경파들의반발과논 란에수정을가한것이다. 사실상중수 청으로의 검사 유입 경로가 막힌 것으 로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역 량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고심은 더 욱 깊어지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중수청·공소청법안 수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를 초안에서 규정했던 9대 범죄(부패·경 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 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에서 공 직자·선거·대형참사를제외한 6대범 죄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수정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초안에 담겼던 수사사법관 직제 철회다. 그 결 과 인력체계는 1∼9급 수사관 단일직 급으로일원화됐다. 이는어느정도신 분 보장을 통해 검찰청 검사의 중수 청유입을장려하겠다는‘인센티브’ 로의측면이컸다. 하지만여권강성지 지층을 중심으로 ‘검사-수사관’의 현행 검찰청 지휘 구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 원화 방안은 무산됐다. 추진단은 “여 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용성·이유지기자☞6면에계속 중수청수사관일원화 … 수사범위 6개로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