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 1면‘K관광대도약‘에서계속 또 “K컬처로 대한민국이유명한 나 라가 됐다”며“촛불을 들어서권력을 내쫓는것도상당히큰관광거리”라고 도했다. 12·3 불법비상계엄에맞선국 민들의‘촛불혁명’도관광자원화할 수 있다고밝힌것이다. 일본에대한 벤치마킹도 주문했다. 아베전총리집권시비자규제완화등 ‘관광입국’ 정책을 시행하면서방일외 국인관광객규모가급증한바있다.이 대통령이“지방공항과크루즈등인프 라부터출입국 제도 개선까지공급자 가아닌수요자의관점에서점검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해전국 곳곳을 매력 적콘텐츠로 채우도록 지역관광을 혁 신해달라”고지시한배경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등 관 계부처들은 이에외국인 관광객연간 3,000만명달성기한을당초 2030년에 서최대한앞당긴다는 목표아래내년 부터2029년까지‘한국방문의해’캠페 인을진행하겠다는계획을보고했다. 정부계획은지역관광활성화에초점 을 맞췄다. 외국인관광객이지방공항 을 통한입국을 유도하기위해지방공 항사용료를감면해국제선을적극유 치하고,한국취항을원하는외국항공 사에는 지방공항입국을 협상 조건으 로걸기로했다.지방을찾은외국인관 광객들이양질의숙소를잡을수있도 록 숙박업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성 수기를 포함한 숙박업소의시기별 요 금을미리정해신고하는제도를 도입 하기로했다. 아울러중국과 동남아 11개국 국민 에게한국을 방문한 적이있다면 5년 복수비자를 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 로 했다.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에 우대적용하고있는 자동 출입국심사 제는유럽연합 ( EU ) 등으로확대된다. 25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 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당국이 ‘지 역관광 대전환’을 표방하며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지방공항과 KTX를 축으로한광역교통망확충이다.여기 에스페인의국영고성·수도원호텔체 인 파라도르를 본뜬 ‘한국형 파라도 르’ 모델 육성으로 지역숙박 품질을 높여 지역관광 물꼬를 트겠다는 구 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항과 철도에 서내린이후의이동,이른바‘라스트마 일’ 편의성강화가이번대책에서미흡 하다고지적한다.지방공항이나KTX 접근성이개선되더라도실제목적지에 닿기위한후속교통대책이촘촘히마 련되지않으면지역관광 활성화는 요 원하다는것.실제이 날 발표에서라스 트마일대책으로 분류 할수있는건해 외 플랫폼 택 시호출 앱 을 국내에서도 쓸 수있도록제 휴 를지원하겠다는국 토 교통부의계획정도다. 관광업계에선 우리나라는 소도시 나지역관광지로이동할수있는대중 교통이 턱없 이부 족 해 렌 터 카 나 자가 용 없 이는여행경로를 짜 기어 렵 다는 지적이 많 다. 외국인방한 관광에는 특 히치명적인문제다. 언 어 장벽 과 교통 인프라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 용하면 서지방공항에 내린 외국인에게지방 소도시는 물리적거리이상으로 훨씬 멀 게 느껴 진다는 얘 기다. 남 윤 재경 희 대호텔관광대 학 교수는 “관광객이기 차 역이나 공항에 내 려 최 종 목적지까 지 갈 수있는지역교통망대책이거대 교통인프라 대책과 맞물 려야 실질적 인접근성개선 효 과를 낼 수있다”고 말 했다. 방한객확대를위한 필 수공략대상 인 젊 은 외국인들은 디 지 털 네 이 티브 세 대라 디 지 털 지도 와 실시간 교통 정 보는 기본 관광 인프라에가 깝 다. 한 국은안보이 슈 로 고정 밀 지도 데 이터 반 출이금지 돼 외국인 관광객 필 수 앱 인 구 글맵 사용이제한적이다. 네 이 버 나 카카오맵 이있지만 한 글 기 반 이라 정확한 영문명을 알 지 못 하면 검 색 이 원활하지않고, 지방으로 갈 수록 데 이 터의영어번역수 준 이고르지않다. 더 구나국내지도 앱 을 쓰려 면 각 포 털 계 정이 필 요하지만 한국 휴 대 폰 번호인 증 등 까다로 운 가입 절차 때 문에외 국인은 휴 대 폰 에 앱 을 설 치하기도 쉽 지않다. 라스트 마일의핵심은 위치나 실시 간교통상 황 등의정보를적시에정확 히제공하는 것. 업계에선 데 이터국외 반 출에 반 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않 은점을감안하더라도최소한 국내 앱 의 데 이터베이스 와 검 색 기 능 을 글 로 벌 수 준 으로 고도화하거나 외국인전용 관광내비게이 션 을실질적으로지원해 야 한다고입을모은다.이는바가지요 금 문제해소 와 도 직결 된다는 지적이 다. 디 지 털 관광인프라구축으로가 격 과이동정보를실시간 확인하고비교 할수있어 야 공급자우위구조가 힘 을 잃 게된다는것이다. 김소연기자 로는‘1 차 영업정지5일 → 2 차 영업정지 10일 → 3 차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한 다.숙박업도 1 차 적발시영업정지5일, 2 차 10일, 3 차 20일, 4차 에는영업 장폐 쇄 명령을내 릴 수있도록했다. 특 히요금표 게시· 준 수 의 무 규정이 미비했 던 외국인도시민박업과 농 어 촌 민박업에는 의 무 부과 규정도 명확히 했다. 농 어 촌 민박업은 바가지요금 위 반 시조치사항이과 태 료규정만있 었 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제재규정이 아 예없었 는 데 ,다른숙박업처 럼 영업정 지규정을신 설 한다. 시 장 자 율 기 능 을활용한 ‘바가지안 심가 격 제도 ( 자 율 요금 사전신고제 ) ’ 도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성수기 와 비 성수기, 주 말 과 평 일, 특 별행사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 율 적으로 결 정해지방 정부에미리신고하고 공개하는 제도 다. 신고된 요금은 숙박 예약 플랫폼 ( O T A ) 이나업체 홈 페이지등에게시해 야 하며,이를 준 수한업체에는‘안심가 격 업소’ 표시를 부여해인 센티브 를제 공한다. 만 약 사전 신고를 하지않거 나신고한가 격 을초과해요금을 받 을 경우영업정지등 법적제재를 받 게된 다.재정경제부는상 반 기중관련법 률 개정을 추진해연내시행을 목표로 하 고있다. 숙박업계의고질적문제로지적된‘일 방적 예약 취소’에도철 퇴 를가한다.가 격 인상과 재 판 매를 목적으로 예약 된 방을일방적으로취소하면영업정지처 분 을내 릴 수있는근거를신 설 한다.또 택 시부당 운임 적발 시에는 즉 시자 격 정지30일처 분 을내 릴 수있도록처 벌 수위를높인다. 강기 룡 재정경제부 차 관보는 “법개 정전이라도 바가지요금을 조사해 알 리는등부당행위를 줄 일수있도록유 도하겠다”고밝 혔 다. 세종=이성원기자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때 마다 반 복 되는 바가지요금을 근 절 하기위해정 부가요금표게시· 준 수의 무 위 반 이처 음 적발 돼 도영업정지처 분 을 내 릴 수 있도록규제를강화한다. 관련의 무 를 에어비 앤 비에등록한외국인도시민박 업자등에게도적용해사 각 지대를 없애 기로했다. 정부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 의’를 개최하고 이 같 은 내용을 담 은 ‘바가지요금근 절 대책’을발표했다.앞 서이재명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와 국 무 회의등에서바가지요금 을 “시대 착오 적 악습 ”이라고지적하며 대책마련을주문했다.이 날 국가관광 전략회의에는이대통령이 직 접 참석 해 무 게감을 더했다. 관광기본법에 따 라 관광산업부 흥 을 위해 설 치된국가관 광전략회의에대통령이 직 접 참석 한것 은 2019년이후 7 년만이다.정부는바 가지요금 근 절 을 위해 △ 가 격투 명성 제고 △ 합리적가 격 형성 △ 제도적유인 강화 △ 민관 협력체계등 4 대 분야 를 중심으로대책을마련했다. 핵심은제재강화다. 그 간요금표게 시나 준 수 의 무 를 위 반 했을 때 1 차 적 발 시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 치는 경 우가 대부 분 이 었 지만, 앞으로는 즉 시 영업정지가가 능 하게 끔 법적제재수위 를 높이기로 했다. 예컨 대 음식 점의경 우요금표게시· 준 수위 반 시기 존 ‘1 차 시정명령 → 2 차 영업정지 7 일 → 3 차 영 업정지15일’의제재를 가했다면,앞으 ‘공항·철도이후교통편의’빠진지역관광대책 자동출입국심사 EU로 확대$中·동남아국민 5년복수비자추진 정부, 관광업계악습에대책발표 음식점·숙박업소요금표게시위반 처음적발돼도영업정지5일처분 에어비앤비도적용,규제사각없애 가격인상용예약취소도영업정지 ‘자율요금사전신고제’연내시행 접근성개선위한교통망후속대책 정부계획은해외택시앱제휴지원 국내지도앱번역·검색수준높이고 외국인전용내비게이션등필요성 ⇞ᝉᗝ׉⎉⁝ ߅ߑ ⇑೉☎ ⸥ߑ⁝ ٕᲥ㍠⋉ᯡ℡ᓽ⃍ᗡ⇥ⅵ 〝מ ᯢᗞ⁝ ߑ ᭕᠍⅙߹᎕ᗲ⎉ ⪦Ქᝉೂ⁽⅍ ⿍ⅵ㋈◱Ქ⇞ᑎሂ ⿍ⅵ㋈◱ کچ ㍠ ץ ᫩ᑎሂ ℕᲦ⇙ ᯢᗞᾎ ㋈◱Ὴᾎ⇞⎉㋌ⅅ ㋈◱Ὴᾎ⇞⎉㋌ⅅ ㎼ᯢᗞᾎ♽׉᫺ᯡ߹຺⁝ ߑ ᪊⼥ ⅙⃱ ٹ ⇞㍠Ჩ ک ๭ ץھ ㏖Ჩ ߑ⁝ک ⛑ ۅ ㍠ᗁᲩ ک Ქ Ὴᾎ⇞⎉຺♡ᝍ㏗ ㎼׉ ٲ ⅁᪊ᑲ⇊℅ሥ ⅅᗲ⇊ῑ὆➱᭕ᲥῊᾎ⇞⎉ ㎼⇊ᗥ⍒Ქ⅙ ٲ ⇞⎉ ㋊㋇ⅅ♡ᝍ 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앞서관광기념품공모전수상작을 둘러보고있다.왼쪽부터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대통령,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 왕태석선임기자 관광전략회의,7년만의대통령참석 李정부,대통령직속회의승격추진 <한국방문이력있는경우> 1차 적발부터영업정지$ ‘성수기바가지’ 뿌리뽑는다 D5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