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D6 사회 “아무래도걱정되죠. 저는집에소화 기를 사뒀어요. 멀티탭에화재방지스 티커도붙였고요.” 서울시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25일 만난 주민김현영 ( 46 ) 씨는 전날 강남 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발생한 화 재사고를 떠올리며근심어린표정을 지었다. 은마아파트와 똑같이1979년 준공된이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가 없다.김씨는“은마아파트화재를보고 ‘내게도이런일이닥칠수있겠구나’생 각했다”고말했다. 1명이숨진은마아파트화재를계기 로 노후 주택안전 문제가 다시대두 되고있다. 현재 6층이상건물은모든 층에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1990년소방법정비로 스프링클러설 치가의무화되기이전에지어진구축아 파트는 법이소급 적용되지않아여전 히‘안전사각지대’에놓여있다. 실제로서울소방재난본부에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주택 ( 단독·공동주택 ) 화재 ( 방화제외 ) 로발생한 사망자 116 명전원이스프링클러미설치주택에서 나왔다.서울에스프링클러가설치되지 않은주택은모두303만4,033세대로,전 체 ( 375만1,958세대 ) 의80.9%에달한다. 구축아파트는주차장혼잡탓에화 재발생시소방차진입도쉽지않다.고 질적주차난으로 유명한 은마아파트 도화재신고 6분만에소방차가도착 했지만,이중 주차된차량들로진입에 어려움을겪은것으로알려졌다. 이날 찾아간 송파구아파트도지하 주차장이없어평일 낮에도 주차장은 거의만석이었고,이중 주차된차량도 여럿이었다. 주민윤모 ( 17 ) 양은 “밤에 는 더심해서삼중 주차도 가끔 보인 다”고했다. 40대주민은“단지내도로 구석구석차가 세워져있어소방차가 못들어올것같다”고우려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털어놨다.이아 파트 주민신금주 ( 67 ) 씨는 “아무래도 건물이 낡아 걱정스럽다”며 “마음놓 고살수있도록정책적뒷받침이필요 하다”고 말했다. 1982년준공된강남 구한아파트에20년째거주하는윤모 ( 62 ) 씨도 “우리집도 스프링클러가없 다는 사실을 은마아파트 화재이후에 알게됐다”며“급히화재보험을 알아 보고있다”고했다. 은마아파트 화재원인은 조사 중이 다. 경찰과 소방은전날 합동 현장 감 식후불에탄전자기기등증거물을국 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수 ) 에보내감 식을 의뢰했다. 당국은 현재까진전기 적요인에따른발화로추정하고있다. 염건웅유원대경찰소방행정학부교 수는“구축아파트도스프링클러설치 시보조금을일부지원하는등시설정 비를 유도할 필요가있다”며“소방차 진입시방해되는 차량은 법적으로 강 제조치가 가능하지만, 그에대한 면책 조항까지정비해야한다”고지적했다. 김나연^이재명^나민서기자 정부가심정지등최중증 응급 환자 를 사전지정병원에 곧바 로이송하는 등 ‘응급실 뺑뺑 이’를 해소하기 위 해 3 개월 간의실험에들어간다. 응급 환자 가치 료 받을 병원을찾지못해119 구 급차안에서 목 숨까지 잃 는일을 막 기 위 해서다. 보건 복 지부, 소방 청 은 ‘응급환자이 송체계시 범 사 업 ’을다음달부 터 5 월 까 지 광 주 광역 시, 전 북특별 자치도, 전 라 남도 3 개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 한다고 25일 밝혔 다.이재명대 통령 이 지난해 12 월 16일 복 지부 업 무보고에 서응급실 뺑뺑 이대응책을 주문한 지 두달만에내놓은방안이다. 가장 큰변 화는중증환자를치 료 할 병원을찾는 방식이다. 현재는 응급환 자 발생시구급대원이일일이각 병원 에전화해환자를받아 줄 수있는지문 의한다.이를 통 해찾지못하면 119구 급상 황관 리 센터 ,중 앙 응급의 료센터광 역 상 황 실을 활 용해병원을알아본다. 하지만 병원들이 배 후진 료 ( 응급 처 치 이후이 뤄 지는전문치 료 ) 부 족 등을이 유로응급환자수용을거부하는사 례 가 종종 발생해왔다.이과정에서환자 를 살 릴 수 있는 시간인 ‘ 골 든 타임 ’을 놓 쳐 숨지는경우도생 겼 다. 시 범 사 업 에서는 골 든 타임 내진 료 를 목 표로 1분 1 초 가생사에영 향 을미치 는심정지, 중증외상등최중증환자는 가까 운 거리에있는사전지정병원으로 직 행한다. 이런환자는 병원을 섭 외할 시간조차없기 때 문이다.여기서심 폐 소 생 술 등으로응급 처 치를하고 배 후진 료 가 어 렵 다면 광역 상 황 실이다른 병 원을연 결 해준다. 그외중증환자는구급대원대신 광 역 상 황 실이병원을 물 색 한다. 기 존 병 원간이동 ( 전원 ) 을 주로 담 당했 던광 역 상 황 실의 역 할이커진것이다. 광역 상 황 실에는의사도 근무한다.이 때 문에 일 선 병원응급실들은 구급대원이문 의할 때 보다 광역 상 황 실의 판 단을 더 무 겁 게받아들일가능 성 이커중증 환 자를 수용하는 곳 도 늘 어날 것이 라 는 게정부의 판 단이다. 광역 상 황 실에서병원 확 보에시간이 오 래 걸 리면중증환자는일단안정을 취 할 수있는 우 선 수용병원으로 향 한 다.이후적정진 료 를 할 수있는 다른 병원으로의전원도 광역 상 황 실이 맡 는 다.119구급차는우 선 수용병원에중증 환자를 내려주는 역 할 뿐 아 니라 전원 시환자의이동까지책 임 진다. 전원과정에서일부 역 할을병원대신 구급인 력 이하는건병원들의 반 발을 누 그러 뜨 리기 위 한당근책이다.의사계 에서는 “가 뜩 이나 포 화상 태 인응급실 에다른응급환자를그 냥밀 어 넣 어서 되겠 느냐 ”는불만이있는 데 다른일을 덜 어주면불만이 줄 지않겠 느냐 는 판 단이다. 그동안은 응급실의 료 진이병 원전원상 황 에서병원과민간 구급차 등이동수단을 직접 알아 봐 야했다.우 선 수용병원은병상·의 료 진이상대적으 로 많 은3차상급병원이거 론 된다. 비교적경증인병원전응급환자 중 증도 분 류 체계 ( pre - KTAS ) 4·5등급 환자도미리합의된병원으로 가게된 다. 다만, 중증응급환자와다르게 규 모가 다소 작 은 2차 종 합병원응급실 을 활 용한다. 3차 종 합병원과 권역 외 상 센터 에환자가 몰 리는 걸막 기 위 한 차원이다. 소아, 분만 환자 등이 속 한 pre - KTAS 3등급은구급대원이수용 가능 병원을 알아보되상 황 에따 라 2 단계로올 라갈 수있어 광역 상 황 실도 움도받는다. 정은경 복 지부장 관 은“응급의 료 문 제는 최 종 치 료 역 량 강화, 수가 대책, 필수의 료 보 호 등이 종 합적으로 작 동 해야해 결 가능한 데 시간이조금더 걸 린다”며“당장 응급 환자들이이송 병 원으로 제 때 이송되지못하는 문제에 대해단기적인 개선 이필요하다고 판 단 했다”고시 범 사 업 의 취 지를설명했다. 의사계는이 번 대책을 두고 온 도차 를 드 러 냈 다. 대학병원교수중심인대 한응급의학 회 는 이날 성 명서를 통 해 “시 범 사 업 으로 응급의 료 현장의문제 점 이 개선 되고 향 후응급의 료 체계가더 발전하는계기가 될 것으로기대한다” 고 긍 정평가했다. 다만 형 사상 면책, 민사상 손 해 배 상최고 액 제한 등법적· 제도적 개선 도필요하다고 봤 다. 반 면 봉직 의, 개 원의가 주축인대한 응급의학의사 회 는 “준비되지않은 사 업 을 무리하게강행하면 결 국 의 료 진 과국민안전을 위협 하게된다”고주장 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최중증 응급환자는 지정병원직행$ ‘뺑뺑이해소’ 3개월실험 김병기에돈건넨前구의원들“공천헌금아닌총선자금후원” 서울주택화재 5년간 116명사망 ‘스프링클러설치’단 1곳도없었다 올해지방공무원 60%더뽑는다 3대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규명되지않은의혹을수사할권창영(왼쪽세번째)2차종합특검팀이25일경기과천시에마련된사무실앞에서현판식을열고공식업무를시작했다. 임지훈인턴기자 정부가올해3만명에가까 운 지방공 무원을 선 발한다.이재명정부 출범 이 후 처 음 확 정한 채 용 규 모로, 작 년보다 60%가량 많 다.인공지능 ( AI ) 글 로 벌 3 강,세계1 위AI 정부구현을 통 한행정 효율극 대화전 략 과의상 충 문제가제 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7 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충 원계 획 에따 라 올해 총 2 만8,122명을 신 규채 용할 계 획 이 라 고 25일 밝혔 다. 이는 작 년 선 발인원 ( 1만7,665명 ) 보 다 1만457명 ( 59.2% )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정부말기 채 용 규 모 ( 2022년, 2 만8,717명 ) 와 비 슷 하다. 앞 서지방공 무원 선 발인원은 2021년 2만7,195명, 2022년 2만8,717명을기록하다,‘인 력 효율 화’ 기조를 내세 운 윤석 열 정부가 출범 하면서 2023년 1만8,819명으로 34%급감했다.이후에도비 슷 한 수준 의인 력 이 채 용됐다. 이같은 큰폭 의증원에대해정부는 퇴직 , 휴직 등으로인한 예 상 결 원과지 역 현안대응,조 직개편 수요등을 반 영 하고, 또 각지자체의인사 위 원 회 의심 의를거 쳐결 정했다고 밝혔 다. 그러나대 규 모증원은 AI 를 활 용한 행정 효율 극 대화와 생 산성 제고 라 는 정부 방침은 물 론 세계적추세에 역 행 한다.이에행안부 관 계자는“내달17일 시행되는 통 합 돌봄 에서 5,300명이 순 증하고, 자살 예 방과 재난안전상 황 실 운 영등 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 키 는 분야인 력 을 중 점 보강했다”며“ AI 를 통 한 행정 효율 화에따른 인 력 재 배 치 까지도감안했다”고설명했다. 공 개 경 쟁 임 용시험으로 2만3,464 ( 83.4% ) 명, 경 력 경 쟁 임 용시험으로 4,658명 ( 16.6% ) 을 선 발하는올해시험 에서7급이상 748명, 8·9급 2만4,452명 을 선 발한다. 세종=정민승기자 2020년 총선 을 앞 두고김병기무소 속 의원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에 게수 천 만원을건 넨혐 의를받은전 직 서울동 작 구의원들이“공 천헌 금이아 니라선 거지원자금”이 라 는 취 지로경 찰에진 술 한것으로 확 인됐다. 부정한 청탁 이없는, 정치적후원 목 적이었다 고주장한것이다. 대가 성 여부에따 라 뇌 물 죄성 립이 갈 리는만 큼 ,경찰은 26, 27일소환하는김의원을상대로 돈 의 성격 에 대해 집중 추 궁 할방침이다. 25일한국일보 취 재 를 종 합하면, 전 직 동 작 구의원전모씨와김 모씨는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2020년 총선직 전김의원 배 우자이모씨와최 측 근이지 희 동 작 구의 회 부의장이요구해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전달했으며수 개월뒤돌 려받 았 다는 사실은인정하면서도 “구 의원후보공 천 을전제로준 돈 이아 니 었다”고진 술 했다.당시 둘 모두이미구 의원신분이었고 지방 선 거도 2년이나 남아있어후보공 천 을 청탁 할이유가 없다는 점 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당시 총선 에 출 마하는김의원을 돕 기 위 한정치자금명 목 으로후원한것”이 라 는 취 지로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 하지만경찰은정치자금법 위반혐 의 는 물 론 뇌 물 죄 적용 가능 성 까지 열 어 놓고수사하고있다.설사금 품 이구의 원후보 공 천 과 관련성 이없다고하더 라 도, 김의원 측 에 돈 이건 너갔던 시기 에동 작 구의 회 가 의장 및예산결산위 원장 선출 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 문이 다. 김의원은자신의지 역 구인동 작 구 지 역 사 회 에서상당한정치적영 향력 을 행사한것으로알려져있다. 경찰은전씨와김씨가동 작 구의 회 의 장이나 예결위 원장 자리를 바라 고 김 의원 측 에 돈 을 제공했는지따져보고 있다.만 약 자리를 약속 받는대가로건 넨돈 이 라 고 판 단 될 경우, 김의원에게 뇌 물 죄혐 의를적용할 수있을것으로 본다.정치자금법 위반 은법정 형 이5년 이하 징역또 는 1,000만원이하 벌 금이 지만, 뇌 물 죄 는수뢰 액 이3,000만원이 상일경우가중 처벌돼 5년이상유기 징 역 으로 형 량이 훨씬 무 겁 다. 다만 전씨와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의원 배 우자이씨와이부의장이 돈 을요구할 때 구의 회 의장등 특 정자리 배 분을 명시적으로 언 급한 적은 없었 고, 우리 역 시구의 회 의장, 예결위 원장 자리를염두에두고 돈 을준것은아 니 다” 라 며대가 성 을부인하는진 술 을했 다고한다. 김의원의금 품 수수 의 혹 과 관련 된 다른 인물들은 금 품 전달 여부, 반 환 시 점 등을 두고전 직 구의원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것으로알려졌다.김의원 배 우자이씨는 돈 을받 았 지만 바 로 돌 려 줬 다고진 술 했고,이부의장은아 예 자금지원을 요구하거나 돈 을전달받 은사실자체가없다고 완 강히부인한 것으로전해졌다. 경찰은 26, 27일이 틀 간김의원을 피 의자신분으로 첫 소환한다. 이상무^권정현기자 “공천과관련없어”대가성부인 경찰은‘자리대가’뇌물죄의심 金오늘^내일이틀간소환조사 호남지역3월부터시범사업 심정지등최중증문의없이이송 그외중증도‘우선수용병원’지정 병원이동필요하면구급대책임 “환자밀어넣기”병원불만달래 의사계“기대”“안전위협”온도차 ⋚⍦〡⅙ℽ᭪ᚚₙ᫩⇞⇑◱ 〡⅙᪊⪥ ᚚₙ᫩⇞⇑◱ ⋚⍦㏖lsʳǧ㎼Œó ç㋈㍠㋉຺ ߒ ㏗ 〡⅙⋚Ჵ⇞⎉຺✥⋚⍦ ᩵⇍⎉⇞⼥ᚚₙᾙ ڰ ᗝሥℽ᭪ ۚᾶ᪊〲Ჭℽ ᯡ⁲׉౮ᚚₙⳕἎ ⇊⇞Ქ׍⛑ ۅ Ქ ⁹᫩ᯡ⁲ᚚₙᾙᐅ⇉ℽ᭪ ߹∽ ㋈㋈㋐ܵ ߒ ೉ₙℽ ⋚⍦ℚ ߒ 〡⅙ ᯡ⁲׉౮ ᾵ᝉፅᚚₙ᎑ಭ ⅅⅅℽ⇍〝⼽ ᔁ℡ ⁁߁ ⋚⍦ 㜬 ⅙ን ᚽ ؽ ᚾ⎉ᝉ ⎉ᗲ ھ ᓽₙ᫩ᗥ ޥ ᑱ 㜬ಱ⃍ ᑎ㍘ 、ۍ ἑ℉⍦ י ጩ (% ) 㜬 ⅙ን ⽒⇞ἑ⇍ᝉ ㋉㋇㋉㋈ ㋉㋎㍘㋈㋐㋌ ㋉㋇㋉㋉ ㋉㋏㍘㋎㋈㋎㏖㋌㍗㋍㏗ ㋉㋇㋉㋊ ㋈㋏㍘㋏㋈㋐㏖㏇㋊㋋㍗㋌㏗ ㋉㋇㋉㋋ ㋈㋍㍘㋊㋊㋊㏖㏇㋈㋊㍗㋉㏗ ㋉㋇㋉㋌ ㋈㋎㍘㋍㋍㋌㏖㋏㍗㋉㏗ ㋉㋇㋉㋍ ㋉㋏㍘㋈㋉㋉㏖㋌㋐㍗㋉㏗ 2만8000명채용$“AI정부역행” 2차특검출범 “남은의혹규명” 은마아파트불에노후주택불안 서울주택80%스프링클러미비 소방차막는주차장혼잡도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