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D10 “답정너수사”$백해룡發 마약게이트 “실체없음” 결론 백해룡 ( 사진 ) 경정이제기한 ‘세관직 원 마약 밀수연루 의혹’ 등을 수사해 온서울동부지검검·경합동수사단 ( 합 수단 ) 이모든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고 8개월만에수사를 끝냈다. 백경정이마약밀수범들의거짓진술에 휘둘려정해진결론에짜맞춘 수사를 했다며강도높은비판도내놨다.백경 정에게부화뇌동해의혹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사회혼란과 공권력낭비, 무고한피해를초래한정치권도책임에 서자유롭지않아보인다. 합수단은 26일종합수사결과발표 를통해합수단내경찰팀이마약밀수 가담의혹을받은세관직원11명과사 건은폐·수사방해의혹이제기됐던한 동훈전법무부장관,이원석전검찰총 장등에대해이달 19일불송치결정했 다고밝혔다.앞서합수본이담당했던 세관밀수연루의혹,경찰청·관세청지 휘부 및대통령실의수사 외압 의혹도 이미지난해 12월 무혐의처분된상태 다.이로써백경정이제기한 모든의혹 은“실체없음”으로판명났다. 세관 마약 의혹은 2023년 1월백경 정이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2과장시 절수사한 사건에서비롯됐다. 백경정 은말레이시아에서필로폰을밀반입한 일당으로부터“세관직원이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외압으로 사건이 무마됐다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관 세청장 등을 고발했다. 당시야당이었 던더불어민주당은‘제2의채상병사건’ 에빗대며청문회를여는 등정치공세 로 의혹에기름을 부 었다. 정권이바뀐 뒤 지난해 6월합수단이 꾸려졌고, 10월에는 이재명대통령지시로 합수단 내부에 백경 정이이끄는경찰팀까지출범했다. 하지만 백경정이촉발한 ‘마약게이 트’는황당무계한촌극으로막을내렸 다.합수단은밀수범들이‘세관직원도 움을 받은 사실이없다’고 실토한 점, 밀수범들이사건당일연가 중이던세 관직원을근무자로지목하는등객관 적사실과달랐던점등을근거로세관 직원들을무혐의로판단했다. 경찰청과관세청지휘부가브리핑연 기,사건이첩지시등수사외압을가했 다는의혹은규정에따른적법한업무지 시로파악됐다.윤석열대통령실이김건 희일가의마약밀수사업을감추기위해 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전 방위로수사했으나,대통령실관련자와 연락한내역자체가확인되지않았다. 지난달 14일백경정파견이종료된 뒤합수단에새로 구성된경찰팀은 백 경정이독자적으로입건한세관직원들 을 대상으로 수사를이어왔으나역시 증거를찾지못했다. 밀수범들은진술 을수시로번복했고진술내 용 도사건 당일세관근무표,출입증태 그 기 록 등 객관적자료와일치하지않았다. 경찰팀은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해마약 전담부서를 변 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의혹도 불송치했다. 당시 엔 이미검찰 조 직개 편 이 완 료된상태 였 고, 백경정이 신 청 한영장 24건중 불청구는 2건에불과 했으며, 사유도 합리성이결여됐다고 보기어 렵 다고판단했다. 다만 밀수범검거이 후 공범수사를 하지않아직무유기의혹을받는당시 서울 남 부지검부장검사등 4명에대해 서는수사권이 있 는고위공직자범 죄 수 사처로사건을이첩했다. 합수단은 백경정이수사 초기밀수 범들이 허 위진술을 담합하는장 면 등 명백한 반대증거가 있 는 데 도 사건기 록 에 첨 부하지않고, 수사보고서에는 범 죄 사실에부합하는진술을 했다는 취 지로 작 성했다며경찰에 징 계등 혐 의사실을통보했다. 합수단은“검찰 특 수사건에서종종 비판받는증거 조작 ,정해진결론에반하 는진술과증거를 배척 하는 소 위‘ 답 정 너 ’방 식 의위법한수사” 라 며“수사종사 자가확증 편향 에 빠져 마약밀수범들의 허 위진술에의 존 한무리한수사를진행 하고 급 기야무분 별 한의혹제기로사회 혼란을야기했다”고비판했다. 백경정은 파견기 간 내내합수단과 충돌 하고수사자료를무단유출해 물 의를 빚 기도했다. 현 재서울강서경찰 서화 곡 지구대장으로 근무 중인백경 정은이 날 한 국 일보와의통화에서“검 찰은 범 죄집 단이 므 로 수사 결과를인 정 할 수없다”고반발했다. 허유정기자 부동 산 을 팔 고도 양 도 소득 세수 십 억 원을내지않은체 납 자 A씨 는부동 산매각 대 금 을 현금 으로인출해 빼돌 렸다.이정황을포 착 한 국 세청‘고 액 체 납 자추적 특별 기동반’은 A씨 가전 배 우 자의주 소 지에재 산 을 은 닉 한 것 으 로보고수 색 에나 섰 다. 경찰관 입회하에기동반이문을 강 제로열고진입하려던중, A씨 의 딸 이 출근을이유로가방을 메 고 밖 으로나 왔다.기동반은이를제지하고가방내 용물 확인을 요 청했지만, 딸 은강하게 거부했다. 끝까지거부하던 딸 은 분에 못이 겨 결 국 가방을던졌고,기동반이 가방 내 용물 을 확인한 결과 5 만 원권 현금 다발1 억 원이들어 있 었다. 이 후 에도 A씨 의 가 족 들은 수 색 에 강력 히저항 했으나, 기동반은전 배우 자의 집 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추가 로찾아내는등총 1 억 6,000만원을압 류 했다. 국 세청은 재 산 을 숨 기고 호 화 생활 을 이어온 비 양심 고 액 ·상 습 체 납 자들 에대해 징 수 활 동을 벌 여총 81 억 원 상당의자 산 을압 류 했다고 26일밝혔 다.지난해11월출범한고 액 체 납 자추 적 특별 기동반이세 금 납 부를 회피한 채 호 화 생활 을 누 리는체 납 자 124명을 대상으로 실거주지수 색 을 실시한 결 과다. 이들은 현 장 수 색 을 통해 현금 13 억 원과 금두꺼 비, 명 품 시계등 68 억 원어치등을 징 수했다. 체 납 자들의은 닉 수법은기상 천 외했 다. 법인자 금 을유출해종합 소득 세를 체 납 한 B씨 는부 산 의부유 층 거주지에 살면 서도 재 산 이없는 척 태연하게행 동했으나, 화장실세 면 대 밑 수 납 장에 서 5 만원권 현금뭉 치가가 득 담 긴 김 치통이발견되 면 서2 억 원을압 류 당했 다. B씨 는 수 색 2주 후 압 박 감을 느껴 나 머 지체 납액 을 포 함 해 총 5억 원을 전 액납 부했다. 서울서초구아파트를판뒤 양 도 소 득 세를 내지않은 78세체 납 자 C씨 는 자 녀 를 내세 워 “부모 님 이이혼해 집 에 없다”고 주장하며 7시 간 동 안 대치했 다. 국 세청이강제개문을통보하자마 지못해문을열었고,수 색 결과 옷 장과 화장대, 베 란다 종이 박스 등에분 산 해 숨겨둔 현금 1 억 1,000만 원이 쏟 아 져 나왔다. 대전지역고가 주 택 에거주하던 법 인대표 D씨 는 안 방 금 고에서시가 1 억 원상당의 롤렉스 시계등명 품 시계13 점, 팔찌 등 귀금속 1 5 점, 에 르메스 등 명 품 가방 7점등이압 류 되자체 납액 전 액 을 납 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드 레 스룸 비 닐봉 지에 현금 과 순금 5 4 돈 ( 202. 5g ·4,800만 원상당 ) 가 량 을 숨긴 사 례 도 있 었다. 국 세청은앞서압 류 한 물품 을일반 에공개하고 온 라 인공 매 를진행한다. 1 차 공 매 는다음달 6일부터10일까지 서울 옥션 강 남센 터에서전시를진행한 뒤11일온 라 인으로실시된다. 공 매물 품 에는에 르메스 등명 품 가방과지 갑 3 5 개, 고 급 시계11개, 예 술 품 9점, 고 급 주 류 110병, 고가인형1점등 총 166개 물품 이대상이다.이어326점을대상으 로한 2 차 공 매 도다음달 20일전시를 시 작 해2 5 일입찰에나 선 다. 세종=이성원기자 영재 학교 출 신학생 이의대에진 학 하 면교육 비를반 납 하게하는등정부가 제재하고 있 지만 이들이이공계진 학 후 의약 학 계열로전공을바꾸는사 례 가꾸 준히 발 생 하는 것 으로나 타 났다. 특히 여 학생 은 여전한 사회적제약으 로인해이공계대 신 의약계열로 옮겨 가는비 율 이 남학생 보다더높았다. 우 리나 라 과 학 인재들을이공계에 안착 시 키 기위한지원이시 급 하다는지적이 나온다. 한 국교육 개발원 ( KEDI ) 은 26일온 라 인 설 명회를열고,이 런 내 용 이담 긴 ‘영재 학교 졸 업 생 의진로 선택양 상과 의미’보고서를발표했다. KEDI 측 이영재 학교 졸 업 생 613명 의대 학 전공 계열을 조 사한 바에 따 르면 △ 공 학 계열 5 4.7 % △ 자연계열 2 5 .1 %△ 의약계열 16.2 %△ 인문·사회 계열등 4 %순 이었다.이공계인재를 키 운 다는영재 학교 의본래 취 지가 잘 지 켜 지고 있 는 셈 이다. 다만여 학생 만 놓 고 보 면△ 공 학 계 열 34.7 %△ 자연계열 31.6 %△ 의약계 열29.6 %△ 인문·사회계열4.1 % 로공 학 전공비 율 이확연 히떨 어지고,의약계열 진 학률 이높아졌다. 졸 업 후 전공 변 경을 하는 사 례 에서 도성 별 에따른 차 이가 두드러 졌다.영 재 학교졸 업 생 의90. 5% 는전공을 변 경 하지않고처음 택 한진로를 그 대로유 지한 반 면 9. 5% 는 전공을 한 번이상 바 꾼 경 험 이 있 었다.이 때 진로를바 꾼 비 율 은 남학생 중 8 % ,여 학생 중17.4 % 로여 학생 이더 흔 했다. 대다수는의약 계열로이동했다. KEDI 는 이 런 현 상에대해 “이들이 영재 학교때 부터의약계열을 노 렸다고 보기는어 렵 다”며“ 오히 려이공계·자연 계를 꿈꿨 다가 막상대 학 에서해당계 열의 녹록 지않은 현 실을마주하고진 로를 선 회하는사 례 가상당 히많 다”고 설 명했다. 특히 여 학생 이유독 공 학 계열을 택 하는 비 율 이 낮 은 것 을 두 고 이미나 KEDI 연구원은 “개인 흥 미에따른 선 택 이아 니라 사회·문화적제약에따른 결과일 수 있 다”며“여성인재가 겪 는 진로 고민의 핵심 은 교육 환 경자체보 다는여성의 삶 과연결 돼있 고, 특히 경 력단절및재 취 업난 항 에대한 두 려움 이이공계진출을 망설 이게한다”고 설 명했다.여 학생 이대 학 진 학 후 의약계 열로 많 이 빠 지는 것 역시 애 초이공계 에여성이 택할 만한 양질 의 선택 지가 많 지않아서인 것 으로분석된다. 이에 KEDI 는 “ ( 영재 학교 출 신 들에 게 ) 현 직여성연구자· 엔 지 니 어등실 질 적인 롤 모 델 을 제시해이공계진로에 대한 현 실적인청사진을 제시해야 한 다”고강 조 했다. 최은서기자 신 종 코 로나바이 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유행 당시 집 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규 모 대 면 예배 를 강행 한 혐의로 기 소 된 손 현 보 ( 사진 ) 세계로 교 회목사에게 벌금 형이확정했다. 대법원 2부 ( 주 심오 경미대법관 ) 는 26일 감 염 병 예 방법위반 혐의로 재판 에 넘겨 진 손 목사의 상고를 기 각 하 며원 심 이 선 고한 벌금 300만 원을 확 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8월부터2021년1 월까지부 산 시가비대 면 방 식 의 예배 를 제외한 대 면 모임등을전 면금 지하는 집 합제한 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 하고 10 차례걸쳐 단체 예배 를강행한 혐의로기 소 됐다. 수사기관은 각예배 마다 최 대1,000명의 신 도가 참 여한 것 으로 봤 다. 손 목사는 1, 2 심 에서 “감 염 병 예 방 법 조항 이종 교 의자유를 침 해한다”며 “사회적위 험 성이없는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대하여행정형 벌 을 부과하고 있 어 헌 법에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1 심 과 2 심 모 두 이 같 은주장을받아들 이지않았다. 특히 2 심 재판부는 “감 염 병전파를 막기위한 행정청의방역관련 조 치는 국 민건강의증진및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를 처 벌할 필 요 성이높다”고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 은판단에문제가없다고 봤 다. 이서현기자 검경합동수사단, 수사결과발표 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무혐의 직원 11명^한동훈^이원석불송치 대통령실수사외압의혹도무혐의 “확증편향빠진위법수사로혼란” 합수단, 경찰에백경정징계요구 화장실김치통에 2억돈다발$‘비양심체납’덜미 국세청, 고액체납자 124명수색 집안곳곳재산은닉하며버티기 수색중출근한다며빼돌리기도 현금·순금·명품등총 81억압류 체납자 B씨의자택화장실세면대밑수납장에 서발견된현금뭉치가담긴김치통. 국세청제공 체납자가집안드레스룸에숨겨놓은현금등1 억원과고가물품들. 국세청제공 “교육비반납하라”정부제재에도 이공계현실에‘의대’가는영재들 코로나시기대규모예배 손현보목사벌금형확정 조 희대대법원장이 천 대 엽 ( 사진 ) 대법관 ( 전 법원행정처장 ) 을 중 앙선 거관리위원회 ( 선 관위 ) 위원으로내 정했다. 헌 법에 따 라 대법원장은 선 관위원 9명중 3명을지 명한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은 노 태 악중 앙선 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최 근 위원직사 퇴 의사를표명 함 에따 라 ,인 품 과 법원 안팎 의 신망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 임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했다”고밝혔다. 노 대법관 은 다음 달 3일대법관임기가 끝난다. 헌 법114 조 2 항 에따 라선 관위는대통 령임명3인, 국 회 선 출 3인과대법원장 지명3인으로구성한다.통상대법원장 지명 선 관위원이중 앙선 관위원장을 맡 으며,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은 천 내정자에대해“해 박 한 법 률 지 식 과 균 형감 각 , 높은형사법전 문성을바 탕 으로한판결로법원내·외 부의 존 경과 신망 을 받아왔다”며“법 원행정처장으로서도 탁 월한 사법행정 역 량 을 발휘해재판지연해 소 와 신속 하고 공정한재판 구 현 을위해 헌신 해 왔다”고 설 명했다. 천 내정자는 2021년대법관에 취 임했 으며2024년1월부터2년 간 법원행정처 장을 맡 은뒤지난달 16일대법관으로 재판업부에복 귀 했다. 조 대법원장은 천 내정자에대한인 사청문을 국 회에 요 청 할 계 획 이다. 국 회는이 후 행정 안 전위원회에서인사청 문을실시한다. 청문을 통과하 면 대법 원 의결을 거 쳐선 관위원으로 임명된 다. 선 관위원들은 선 거· 국 민 투 표를 관 리하고 정당사무에관한 규 칙 을 제정 하는역 할 을수행한다. 이서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조희대, 천대엽내정 내달퇴임노태악위원장후임 집합제한어기고 10차례강행 KEDI, 영재학교출신진로분석 졸업생16.2%가의학계열전공 대입후변경도$여학생더뚜렷 “여성취업난항^경력단절등영향” 25일오후 8시 44분쯤 서울 반 포대교에서떨어진 포르쉐 차량 (왼쪽)이다리하부 잠수교를 주 행중이던벤츠차량(오른쪽)을위 에서덮친뒤한강 둔치까지추락 하는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 2명이다치고차량 4대가파손됐 다. 포르쉐차량에선프로포폴과 주사기등이발견됐다. 경찰은포 르쉐운전자를마약 소지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용산소방서제공 반포대교서포르쉐추락 지나가던벤츠 ‘날벼락’ 추락한 鮦 엔프로포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