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D3 서울 부동산 대책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 기위해향후 3년간 총 8만5,000가구 규모의정비사업을 조기착공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보다 6,000가구 늘어 난 물량이다. 또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정부의이주비대출 규제 로 자금 조달에어려움이있는정비사 업지를중심으로융자지원에나선다. 시는26일‘8만5,000호신속착공발표 회’를열고 2028년까지조기착공이가 능한 85개구역 ( 8만5,000가구 ) 의명단 과착공일정을공개했다.주택공급물 량을확보하기위해253개구역의공정 표를전수점검해62개구역의착공시기 를최대1년앞당겨2028년이내로앞당 겼다.신속착공을위해조합원총회를 전폭적으로지원하고착공전구조심의 및굴토심의절차를단축하고, 조합과 시공사간갈등을줄이기위해이주·해체· 착공단계별기한을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규정하는방안등을추진한다. 양천구 신정4구역 ( 1,713가구 ) 의경 우 2028년 6월착공예정이었지만 1년 1개월가량앞당겨내년 5월착공예정 이다. 강남구개포주공5단지 ( 1,279가 구 ) 도 착공일을 1년앞당겨내년 2월 착공계획이다. 이번공급 계획은정부의부동산 대 출 규제기조 속에서위축된민간정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추진됐 다. 시는지난해정부의부동산대책으 로이주비대출이축소되고, 조합원지 위양도가 제한되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차질이우려된다고보고있다. 시 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 울전역이투기과열지구로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 ( LTV ) 이 70%에서 40%로 줄고, 조합원지위양도제한을 받는 구역이기존 강남3구·용산구 42 개구역에서159개구역으로약 4배급 증했다”고밝혔다. 시가 신규 규제대상이된 117개구 역을전수조사한결과, 조합원분담금 부담 ( 50% ) 과주거이전제약 ( 26% ) 등 의고충 사례 127건이확인됐다. 시는 “신규정비구역은규제보다정비가시 급한노후주거지”라며“선의의주민들 이피해를입지않도록 정부에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지속건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 시는 시공사와 협의가 끝났지만 추 가이주비확보에어려움이있는사업지 를대상으로이주비융자지원도나선 다.이주비융자는 3월접수를 시작해, 4월중심사를거쳐5월내집행할계획 이다. 시는 정부에투기과열지구로 지 정되면서적용되는조합원지위양도규 제도 3년 한시완화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오세운기자 “서울에빈땅이없다. 주택공급 늘 리는 수밖에없다는걸정부가외면하 고있다. 재개발하면지지기반 허물허 진다는그릇된선입견, 편견이아주강 하다.” 6·3 지방선거에서5선에도전하는오 세훈서울시장이정부의부동산정책을 정면으로비판했다. 서울집값안정화 에는적극동의하지만다주택자규제에 초점을맞춘정책으로는지속가능하지 않다는게그의진단이다.정부와의잇 단갈등 속에국민의힘소속으로선거 를치르는오시장을 20일청사에서만 나입장을들어봤다.다음은일문일답. -정부의다주택자 압박, 집값 안정효 과있나.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마치 집값이안정될것처럼주장하는데지속 가능한 해법이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떨어질거다. 하지만있는 물건 을시장에내놓는게무슨장기적인해 법이되 겠 나.없 던 주택을 만 드 는것이 진 짜 공급이다. 그 런 데지난해 ( 재개발 지역이주비대출을제한하는 ) 10·15 대 책, ( 유휴 부지에주택을공급하는 ) 1·29 대책이나오면서분명해진 건정부는 정비사업에매우적대적이라는거다.” -집값잡으려면재개발 사업밖에방법 이없나. “그 렇 다. 2031년까지재개발·재건축 을포 함 해서울에31만가구가착공한 다. 31만 가구 중 8만7,000가구는 순 증물량이다.정부가지난달 말 발표한 3만2,000가구보다 훨씬많 다.이게진 정한공급대책이라는걸대 통령 도, 국 토 교통 부장 관 도모를리없다.하지만 재개발 주민이주비대출 규제를 풀 어 주지않는다. 올 해중에재개발로 3만 1,000가구가이주예정이다. 대출이 풀 려 야 이주를하고,이주를해 야철 거하 고 새 로 짓 는다.정부에이주비대출규 제를 풀 어달라고 수차례건의했지만 들어주질않는다.” -정부 공급 물량(3만2,000가구)에는 왜반발하나.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정부와 처음 합의했 던 게6,000가구 였 는데 갑 자기1 만가구로늘려발표했다. 현 장사정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얘 기다. 4명사는 집에7명이 살란얘 기다. 삶 의질이떨어 진다. 국토부는 책상에서일하니까 현 장을모 른 다.태 릉골프 장부지공급대 책도마 찬 가지다. 2, 3년전 3,000가구 도 많 다는결 론 이나 왔 는데6,800가구 를공급하라고한다.목표만 높 게세우 는거다.정부와다시협의해 야 한다.” -정원오성동구청장이집값급등원인 을뉴타운해제로지목했다. “정치적공세다. 뉴타운 물량은이명 박 정부 때 지정됐다.오히려 너 무 많 은 물량을지정해놓고 나가서 감 당 불가 능할 정도 였 다. 재개발을 동시에진행 하면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측 면이 있어전체구역지정물량의10%를 해 제했다.행정을 12년한정구청장이그 런 조정과정을모를리없는데공세를 펴 는거다. 그 런 모 습 을보면서 더 불어 민주당과동조화되고있다고봤다.행 정가로서의조금 다 른 시 각 을 기대했 는데민주당다 른 후보와다를 바 없어 실망스럽 다.” -정구청장이민주당의서울시장유력 후보로거론되고있다. “ ( 이재명 ) 대 통령 이 노 골 적으로 ( SNS 에 ) 찍 었지않나. 정구청장은 서 울시정에가장협조적이었 던 구청장이 다. 다 른 민주당후보와달리합리적인 스탠스 를기대했는데시간이 흐 를수록 동조화 현 상이 생긴 다.정치인출신후 보들과 당내경선을 통 과하려면점점 더 심해지지않을까 싶 다. 동대문 디 자 인 플 라자 ( DDP ) 철 거 론 이대표적이다. 행정을 해봤다면 DDP 가 시민들로부 터 어 떤평 가를받는지 잘알텐 데민주 당 후보들의 철 거 론 에동조하는 모 습 을보며당의한계를 못벗 어나는구나 라고 생각 했다.” -선거를앞두고당과갈등을빚고있다. “당 상 황 이 우려 스러운 건 사 실 이 다. 국민의힘이국민대다수정서와 괴 리 돼 있으면 안 된다. 내 란 우 두머 리 혐 의로 윤석 열전 대 통령 에대해무기 징 역을 선고한 판결을 계기로 당이면 목일신 ( 面目一新 · 얼 굴이아주 새 로 워 졌 다 ) 하 길바랐 는데,역시기대에부 응 하지않는 반 응 이지도부로부 터 나와 굉 장히 실망 했다. 이 런 상태에서당의 지지회 복 , 외 연 확장이가능하 겠 는가 걱 정 스럽 다.” -탈당계획도있나.선거전략은. “없다. 당 대표와 지도부가 ‘ 윤 어게 인’ 노선을고수하는한보수의 미래 는 없다. 하지만 당내상 식 적이고 합리적 인의원들의목소리를 커 지고있다. 선 거일이다가 올 수록이 런 의원들의위기 감 이행동으로표출될것이며,나도당 이 옳 은선택을할수있도록회피하지 않고맞서나가 겠 다. 보수의역사와정 통 성을지 키 고, 국민신 뢰 를 회 복 하는 일에힘을모아 야 한다.” -민선최초4선시장이다.재임기간가 장잘한사업은. “시장은 ‘시 스템 디 자이 너 ’라고 생 각 한다. 시장이 바뀌 어도 지속 돼야 하 는정책을 시 스템 으로 남겨 둬야 한다. 그 런 제도를 많 이도입했다. 삼 표 래미 콘 부지개발등사전협상제도와공공 기 여 제도가 대표적이다. 2007년만 든 다산 콜센터 ( 120 ) 는 민원 대 응 효 과 가 검증 돼 전 임 시장도 못 없 앴 다. 세 계최초로만 든 ‘약자동행지수’도어 떤 시장이오 더 라도 못 없 앨 거라고 자부 한다.” -5선성공한다면서울발전계획은. “ 각 국에서 글 로 벌 도시 순 위를매 긴 다. 현 재서울이2위 ( 미 국 A T 커 니 잠 재 력지수 ) 에서10위 ( 영 국지 옌 금융도시 순 위 ) 를오간다. 복 지,행 복 ,금융등모 든 분 야 에서 톱 5 도시로비상시 키겠 다. 민선 8기가무 너 진시 스템 을 바 로 잡 고 파헤 쳐진 땅을 고르게다지는 시간이 었다면앞으로는서울이 글 로 벌톱 5로 도약할시간으로만들 겠 다.” 대담=강지원전국부장 정리=김지섭·오세운기자 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서울시청집무실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오시장은자투리땅이없는서울에서주택정비사업이집값을안정시킬핵심 공급대책이라고강조했다. 민경석기자 “집값 잡을 해법인데$ 李정부, 지지층 허물어질까 재개발 적대적” 서울시, 85개구역정비사업속도낸다$“3년간 8만5000호신속착공” ‘5선도전’ 오세훈서울시장인터뷰 李다주택자압박, 단기집값하락 없던주택만들어야진짜공급대책 재개발등8만7000가구순증효과 李가미는정원오,갈수록與동조 면목일신 바랐는데국힘에실망 당옳은선택위해탈당은안할것 5선땐서울을글로벌톱5 도시로 조합원총회지원·심의절차단축 62곳서착공시기최대1년당겨 주택진흥기금 500억원편성해 이주비대출규제지역융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