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사법행정을 총괄하 는 박영재( 사진 ) 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처장직사퇴의 사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5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 혁 3법’입법강행에대한반발로여당 과 사법부갈등은 이제 공개 충돌 국면 에접어들게됐다. ★관련기사4면 대법원에따르면박처장은이날오전 조희대대법원장에게사의를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받아들이면 박 처장은 역대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법원행정 처장이된다. 박처장은입장문에서“최 근여러상황과법원안팎의논의를종 합할때제가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 법부를위해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며“어려운 시기에물러나게 돼 송구스 럽다”고 밝혔다. 이어“사법제도 개편 논의가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사퇴 이유로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콕 집어 언급 한것이다. 박처장의결정은국회의사법개혁법 안처리와맞물렸다. 국회는 26일민주 당주도로법왜곡죄(형법개정안)를통 과시켰다. 판사·검사가 특정인에게 불 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률을 잘못 적용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 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처리 직전 일부 조항을손봤지만사법부는여전히위헌 소지와남용가능성을우려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는 대법원이 사실상 4심제라면서가장민감하게반 응해 온 사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직후바로대법관증원내용이담 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28 일처리가예상되는데이역시대법원은 “사실심 약화”를 이유로 보다 신중한 ‘단계적추진’을주장해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25일 긴급 임시회 의뒤“사법제도에근본변화를가져와 국민삶에지대한영향을줄수있는법 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 명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 한숙의없이국회본회의에부의된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하며 여 러 기관·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한심도있는논의를촉구했다. 박처 장의조기사퇴는적지않은파장을낳 을 전망이다. 박 처장은 취임 직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로부 터강한비판을받았다. 특히지난해이 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전, 주심을 맡았다는 점을 여당은 문제 삼았다. 또한 조대법 원장이그를‘사법부의대외소통창구 이자행정책임자’로임명한배경도지 적하면서사과요구와사퇴압박을이어 갔다. 법원행정처장 사퇴의 전례가 없 지는않다.앞서2009년김용담전처장 은“재판 업무 복귀”를 이유로 사퇴했 다. 당시‘신영철대법관의촛불재판개 입’사태논란에대한책임차원아니냐 는해석이나왔다. 2019년안철상전처 장은 장기간 업무 부담을 이유로 사의 를 표명했고, 일각에서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과의갈등때문이라는관측이 나왔다. 김혜영·김현우기자☞4면에계속 2026년 2월 28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與·사법부갈등공개충돌국면 박영재“사법제도개편,국민이익돼야” 사퇴이유로‘與사법개혁추진’콕집어 정청래“사표낼사람은조희대”강공 법원행정처장 전격 퇴진 ‘사법 3법’ 반발 고조 내일삼일절…아이들도만세 “봄이오기를꿈꾸며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 107주년삼일 절을앞둔27일서울중구서울도서관외벽글판앞에서두어린이가글판문구처럼두손을번쩍들어 만세를하고있다. 임지훈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