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일 (월요일) D3 종합 쿠팡이목표이익달성을 위해납품 업자에게납품가인하와 광고비부담 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 징금 22억원가량을 부과하며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쿠팡의대규모유통업법위 반혐의에대해각종시정명령과함께과 징금 21억8,500만원을부과하기로결 정했다고26일밝혔다.지난해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회적물의를일으킨쿠 팡은입점업체에대한갑질정황까지드 러나면서공정위의조사를받아왔다. 공정위에따르면, 쿠팡은 2020년 1 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주요 영업 지표 중 하나인 ‘순수상품판매이익률 ( PPM ) ’의목표치를 채우기위해납품 업자들을압박했다. 판매실적을 수시 로점검하면서이익률이저조한경우업 자에게납품가인하를요구했다. 쿠팡은또다른영업지표인‘매출총 이익률 ( GM ) ’을 끌어올리기위해서도 납품업자를 쥐어짰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업체에광고비등부담을요구 했다.쿠팡이받은광고비는제품홍보 목적보다는 수익확보 수단으로 쓰였 다. 만약업체가비협조적일경우상품 발주를축소하거나중단할 수있다는 취지로위협했다. 쿠팡은 납품업자에게대금도 늑장 지급하기일쑤였다. 쿠팡은 2021년10 월부터2024년 6월까지2만5,715개업 자와 거래하면서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 대금 2,809억여원을 법정지급기 한 ( 상품수령일로부터60일이내 ) 보다 1~233일초과해지급했다. 법정기한을 어기면서발생한지연이자 8억5,328만 원도지급하지않았다. 2021년대규모 유통업법에법정지급기한 조항이신설 된이래첫제재사례다. 소비자 행사 때 납품업자가 부담 한 비용까지 반환하지않았다. 쿠팡 은 2020년 9월부터2024년 6월까지3 만4,514건의 ‘쿠팡 체험단 프로그램’ 을진행했다. 소비자가무료로제공받 은상품에대한평가를남기는행사다. 이과정에서고객이체험에참여하지않 아 2만4,986개상품에대한 비용 5억 3,679만원이고스란히남았지만쿠팡 은돌려주지않았다. 공정위는온라인쇼핑시장의1위사 업자인쿠팡이자사이익을 위해납품 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고 비판했 다. 조원식공정위유통대리점조사과 장은 “직매입거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자신에게이전시켜가격결정 권과 높은이익률을취하는대가로가 격하락에따른손실과재고위험을감 수하는것인데, 쿠팡은거래의본질을 훼손했다”고지적했다. 쿠팡은 제재를 받아들일수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판매가격변동으로 인한손실을직접부담하고있고,납품 업자에게광고 등을강요하거나, 부당 하게발주를중단한사실이없다”며행 정소송을예고했다. 세종=장재진기자 납품가 깎고 광고비떠넘겨$ 쿠팡 ‘갑질’에공정위과징금 22억 대규모유통업법위반제재첫사례 대금늑장지급·남은비용미반환 “이익위해납품업자에희생강요” 쿠팡“사실과달라”행정소송예고 26일서울은평구서울소방학교에서열린서울소방재난본부미래형재난대응체계공개시연 회에서국내최초인공지능(AI)사족보행로봇과소방대원들이지하철역사내인명구조시연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할당관세혜택은 받았지만, 물가를 낮추기는커녕가격을높여팔려는행위 를 근절하기위해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업체들이물품유통과정을고 의로 지연시켜가격인상을 노리는 행 위를 차단하도 록 단 계별방 지 책 을 만 들 겠 다는게 핵심 이다. 구 윤 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은 26일 정부서 울청 사에서 민 생물가 특별 관리관 계 장관 태스 크 포스 ( TF ) 를주재하고‘할당관세점검 및 제도개 선 방안 ’을발표했다.할당관세는 먹 거 리물가 안 정등을위해 특 정품목의관 세를 기본관세 대비 40 % 포인 트 까지 한시적으로인하할수있는제도다.이 재명대통령이12일수 석 보 좌 관회의등 에서할당관세혜택만 독 식하고 가격 을 내리지않는 행태를 지적하자 대 책 을내 놓 은것이다. 최 근원 · 달러환 율 과 유가상 승 등의영 향 으로물가가오르 면서할당관세적용 범 위가 넓 어 져현 재지원 액 규모는1조원에이른다. 정부는 우선통관 및 유통 단 계 에서 부정 발생 가 능 성이높은 품목을 ‘할 당관세 집 중관리품목’으로지정한다. △냉 동 육류 등 저장성이있는 품목 △ 보세구 역 반출고의지연등위반전 력 이있는 품목 △국 내유통체 계 가 복 잡 한품목등을선정해단 계별 관리강 화방안 을 마련 하 겠 다는것이다. 수입 및 통관 단 계 에선반출 의무기 한을신설한다. 현 재축 산 물에한해서 만 40일의반출 의무기한을적용하고 있는데,이를 집 중관리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기로했다. 품목 별 의무기한일 수는기 획 재정부와주무부 처 가협의를 통해결정한다.신고지연가 산 세도강 화 한다. 보세구 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시가 산 세를부과했지만, 20일로 단축한다. 반출명령도신설해관 계 부 처 의요 청 이있으면세관장이 화 주 등 에게보세구 역 반출 명령을 내리도 록 하고, 불 이행시과태료를부과할수있 도 록 했다. 국 내유통단 계 에선수입업자에게신 속 유통 의무를 부과한다. 현 재설 탕 등저장성이높은품목에적용중인‘일 정기한내시장공급의무 화 ’를 집 중관 리품목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수입업 자가이의무를위반하면할당관세추 천 을 취소한다. 위반업자 엔 할인해 준 관세가추징 되 고, 향후 할당관세물량 배 정에제한을받는다. 유통체 계 도 정비한다. 할당관세품 목의수입과유통,판매전과정을통 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지정할 방침 이 다.또‘수입업체 → 도매 → 소매 → 소비자’ 로이어지는 기 존 유통 경로에서 벗 어 나,소비자체감도가높은대 형마트 등 에대한직공급비중을대 폭 확대한다. 최 재영재경부관세정 책 관은“보세구 역 반출지연을반 복 하는수입업체, 수 입가격을 고가로 부 풀 려신고하는업 체에대해관세 청 은 집 중적인조사를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수입업자‘할당관세먹튀’막는다 정부, 냉동육류등품목집중관리 반출명령신설$신속유통의무화 위반땐할인관세추징^물량제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투 자자들이제기한 집 단 소송에 대 응 하기위해 과거쿠팡의기업공개 ( I P O ) 증 권소송을대리했 던 다 국 적로 펌 을 재선 임 했다. 과거 ‘ 완승 ’을 이끌 었던 정예변 호 인단을 다시 호 출해조 기진 화 에사 활 을 걸겠 다는의도로 풀 이된다. 26일본보가입수한 미워싱턴 주 서 부연 방 지법에 23일 ( 현 지시 간 ) 제출된 자료에따르면, 쿠팡의모회사쿠팡아 이 엔씨 ( Inc . ) 는 모건 루 이스 앤 드보 키 우스 ( M organ , Lewis & Bockius ) 와 폴 와이스리프킨드와 튼앤 드개리 슨 ( P aul , Weiss , Rifkind , Wharton & G arrison ) 을 변 호 로 펌 으로 선 임 했 다. 실질적인소송 대리는 폴 와이스의 앤 드 루얼릭파트너 변 호 사가이끌예 정이다. 얼릭 은 2022년제기된 I P O 증 권소 송에서도 쿠팡을 대리해 승 소를이 끈 인물이다. 당시 뉴욕 시공무원연기금 이대표 원고로 쿠팡에제기한 소송에 선 △ 물 류센 터의 열악 한 근무환경은 폐△ 자체 브랜 드 ( P B ) 상품의리 뷰 허 위 작 성등에대한 허 위공시가 쟁 점이 었 다. 얼릭 이이 끈 변 호 인단은 “사기의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입 증 하지 못 한 다”고 주장, 공식재판전기각을 받아 내며 완승 을이끌어 냈 다. 폴 와이스는 이 번 소송에서도공식재판에들어가기 전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취지의신 청 을할것으로보인다. 쿠팡이이 번 에선 임 한로 펌 과도 널 드 트럼 프 미국 행정부와의인연도이목을 끈 다. 모건 루 이스는 트럼 프 대통령의 취 임 전부터개인자 산 과 트럼 프 기업 의이해 충 돌 및 세무자 문 을 맡 았 던곳 이다. 트럼 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모 건 루 이스의 파트너 였 던크 리스 털캐 리 를전 미 노동관 계 위원회 ( NLRB ) 법률 고 문 에지명하기도했다. 폴 와이스는 트럼 프 행정부의 ‘다 양 성 ·형 평성 · 포용성 ( DEI ) ’ 폐 기 운 동의본 보기가 됐던 로 펌 으로유명하다. 폴 와 이스는 1 · 6 의회 폭 동 당시 극 우단체 를상대로소송을건 교 회를대리했다 가연 방 정부와의 계 약이대거취소 되 는 등 트럼 프 행정부로부터보 복 조치 를 당했다. 결 국 폴 와이스는 연 방 정 부에 4,000만 달러 ( 약 570억원 ) 규모 의무료 법률 서비스를제공하기로 하 면서 트럼 프대통령의 눈 총에서 벗 어났 다. 미국언론 에서는 폴 와이스를“ 트럼 프행정부에 백 기 투 항한로 펌 ”으로평 가하기도한다. 문재연기자 쿠팡, 美집단소송방어위해‘친트럼프’로펌선임 2022년 IPO증권소송승소로펌 조기진화위해재판前기각포석 AI사족보행로봇,인명구조시연 조원식공정거래위원회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2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쿠팡의대규모 유통업법위반행위에대한 제재내용을발표하 고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