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일 (월요일) ☞ 1면‘고정밀지도반출허가’에서계속 구글이정부에고정밀지도국외반출 을요청한것은 2007년과 2016년에이 어이번이세번째다. 현재자사 서비스 에국내지도를제공하고있지만, 해상 도가낮고교통망정보가부족해자동 차·도보길찾기등핵심기능은제한된 상태다. 그러나산업계일각에서는정부의이 번결정이미국발 통상압력과 무관하 지않다는불만도나온다.이에대해국 토부는 “협의체는 국가 안보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고정밀지도 반출이 산업계에미칠영향은구체적으로논의 하지않았다”며“다만 산업계영향을 고려해구글에국내공간 정보산업과 균형성장에기여할 상생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밝혔다. 업계에선미래성장사업이타격을받 을 거란 우려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지도정보뿐아니라자율주행 과스마트시티기술의핵심자산을확 보하려는의도도있는것으로보인다” 며“국내산업이거대자본과이미상용 화한자율주행기술을갖춘공룡기업 에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 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규제도 과세 도제대로안되는빅테크에국내진출 발판을 마련해줘토종기업들과의형 평성문제도커질것”이라고우려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등관련단체 6곳은이날공동성명을내고 “이번결 정이국내공간정보 산업전반에상당 한구조적영향을미칠수있다”며정부 에산업보호와경쟁력강화대책마련 을촉구했다. 이들은△구글이재신청한정보의구 체적내용 공개△산업계·학계의견수 렴△조건을위반할경우반출허가자 동취소및손해배상책임명문화△기 술 조치 과정에전문가 참여 등을 요 구했다. 공간정보학회는 고정밀지도 데이 터를 해외에반출할 경우 10년간 최대 197조원비용 부담이발생할 수있으 며, 모빌리티사업에도 타격이불가피 하다고주장했다. 쿠팡의일용직근로자퇴직금미지급 사건의‘불기소외압의혹’을수사중인 안권섭상설특별검사팀이27일엄희준 광주고검검사 ( 전인천지검부천지청 장 ) 를재판에넘겼다. 특검팀은이날엄검사에대해직권남 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 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당시부천지청차장 검사였던김동희부산고검검사도 직 권남용혐의로기소했다. 두 사람은지난해쿠팡 물류자회사 인쿠팡풀필먼트서비스 ( CFS ) 의일용 직근로자퇴직금미지급사건 처분 과 정에서주임검사였던신가현검사에 게 무혐의 처분 을압 박 한 혐의를 받는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중부지방고용 노 동청이지난해1 월 기소의견으로 송 치했는데,부천지청은고의성이 없 다는 이 유 로 그해 4월 무혐의 처분 했다. 이 후 당시부장검사였던문지 석 수원고 검검사가엄검사등지 휘 부가기소를 주장한 자신의의견을 ‘ 패싱 ’하고주임 검사에 게 불기소가이 드 라인을내 렸 다 는의혹을제기했다. 특검팀은지난 3 일부천지청의 처분 을 뒤집 고 쿠팡 CFS 의전현직대 표 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불 구속기소했다.검 찰 과 달 리쿠팡의일 용직근로자들이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쿠팡 측 이일방적인 취업규 칙변 경등을 통해고의로 퇴직 금을지급하지않았다고본것이다. 특 검팀은이를 토대로 검 찰 의무혐의 처 분 과정의적정성에대해수사해 왔 다. 특검팀은특 히 김검사가지난해 4월 1 5 일신검사에 게 대검 찰 청보고용 문 서를 대신 작 성해준 정 황 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쿠팡의일용직 근로자들이퇴직금지급대상이아니며 무혐의 처분 하 겠 다는취지의내용이담 긴 것으로전해 졌 다.신검사는이를토 대로 보고서를 작 성했고,이는지 휘 라 인을 거 쳐 대검 찰 청에보고 됐 다. 특검 팀은이 같 은과정에서문검사와주임 검사의정당한 수사권행사가 방해받 았다고판단했다. 특검팀은엄검사에 게 국회국정감사 등에서‘무혐의 처분 가이 드 라인을 주 지않았다’는취지로 허위증언한 혐의 도적용했다.김검사가쿠팡 측 을대리 하는전관 변 호사에 게 압수수 색 등수 사 기밀을 유 출했다는 의혹에대해서 는계속수사할 예 정이다. 엄검사는 혐의를전 면 부인하고있 다.그는이날서 울 서 초 구특검사무 실 에서취재진과 만나 “ 더럽 고 역겨운 기 소”라고 반발했다. 그는 “당시주임검 사 역 시무혐의가 옳 다는 입 장이 었 다” 며“지청장으로서이사건을무혐의 처 분 해 야 할 다 른 동기도 없었 다”고 밝 혔다. 위용성기자 ‘쿠팡 퇴직금미지급’ 불기소 외압$ 엄희준·김동희검사 기소 승승 장구하던쿠팡 아이 엔씨 ( Inc ) 가핵심 자회사쿠팡의개인정 보 유 출 사태에발 목 이 잡 혔다. 202 5 년 매 출 4 9조 원이라는 사 상최대 실 적을기 록 했지만,개인정보 유 출사태에제대로대 응 하지 못 하 면 서 4 분 기영업이 익 이전년동기대비97 % 급 전직하해적자로 돌 아 섰 다. 김 범석 ( 사 진 ) 쿠팡 Inc 의장은 첫육 성사과를남 겼지만,만시지 탄 이라는평가다. 쿠팡 Inc 는 27일 ( 한국시간 ) 미국 증 권거래소 ( SEC ) 에지난해 4분 기및 연 간 연 결 실 적보고서를제출했다. 4분 기 매 출은 12조 8 ,10 3억 원 ( 약 88억3 , 5 00 만 달 러 ) 으로 11조1,1 3 9 억 원 ( 약 79 억 6, 5 00만 달 러 ) 이 었 던전년 같 은기간에 비해1 4% ( 환 율 변 동 효 과제외 ) 늘 어 났 다. 다만 역 대 분 기최대 실 적을기 록 했 던지난해 3분 기 ( 12조 8 , 455억 원 ) 에비 해 35 2 억 원이 줄 어 5% 감소했다. 4분 기영업이 익 도 11 5억 원 ( 약 8 00만 달 러 ) 으로, 4 , 353억 원 ( 약 3억 1,200만 달 러 ) 이 었 던전년동기대비97 % 감소 해영업이 익 률이0.09 % 로 집 계 됐 다.영 업외손 익 을반영하 면 당기 순 손 실 3 77 억 원 ( 약 2,600만 달 러 ) 으로 집 계 돼 4 분 기는적자로 돌 아 섰 다. 지난해 연 간 매 출은 4 9조1,197 억 원 ( 약 345억3 , 4 00만 달 러 ) 으로 집 계 됐 다.전년 ( 약 3 02 억 6, 8 00만 달 러 ) 에비해 1 4% 증가했지만, 연매 출 5 0조원을넘 길것이라는전망에는 못 미 쳤 다. 연 간 영업이 익 도 6,790 억 원 ( 약 4억 7, 3 00만 달 러 ) 으로 6,02 3억 원 ( 약 4억 3 ,600만 달 러 ) 이 었 던 202 4 년에 비해 8% 증가했다.원화기준으로는 12.7 % 늘었 다.당기 순 이 익 은 202 4 년9 4 0 억 원 ( 약 6,600만 달 러 ) 보다 3 배이상 증가 한 3 ,0 3 0 억 원 ( 약 2 억 1, 4 00만 달 러 ) 이 었 다.하지만 연 간영업이 익 률은 1. 38% 로전년 ( 1. 4 6 % ) 에비해 떨 어 졌 다. 첫연 간영업 흑 자를 낸 202 3 년 ( 1.9 3% ) 이 후 3 년내리영업이 익 률이하 락 한 셈 이다. 한업계관계자는“개인정보 유 출사고 여 파 는 탈 팡 움 직임이본격화한 올 해1 분 기 실 적에반영 될 테니지 켜봐야 한 다”고 말 했다. 김의장은이날 콘퍼런 스 콜 에서“개인 정보사고로인해고 객 여러 분 에 게끼친 심려와 불 편 에대해다시한번사과 드 린 다”고 말 했다.김의장은이어“고 객 에 엄희준 김동희 쿠팡정보유출사태로영업익 97%‘적자’$김범석첫육성사과 작년연매출49.1조사상최대불구 4분기엔당기순손실 377억달해 업계“‘탈팡’효과 1분기지켜봐야” 金 100일만의사과“늦었다”반응 주주행사서발언$진정성의심도 최우선적으로 집 중하 면 서도개인정보 사고에대 응 했고, 동시에시스 템 을 강 화해회사의장기적성공기반을다지기 위해 노 력했다”고주장했다. 그러나 국내소비자들 반 응 은 냉랭 했다.지난해11 월 19일고 객 의 4 , 53 6개 계정정보가 ‘ 노 출’ 됐 다고당국에신고 한 지100일만인이날 육 성으로 처음 사과한 것도 “ 때늦었 다”는 반 응 이대 부 분 이 었 다. 한업계관계자는“사태 초 기부터피 해당사자인한국 소비자들에대한 사 과 요구가 빗 발치는데도 사과문하나 남기고 말더 니 투 자자들 앞 에선 육 성 사과하는 걸 보니진정성이 느껴 지지 않는다”며“주가가 하 락 해반토 막 이 나자 주주들에 게 사과한 걸 로 보이기 도한다”고 꼬집었 다. 안아람기자 네이버^카카오등토종기업들타격우려 업계“산업전반구조적영향$대책촉구” 쿠팡모기업쿠팡아이엔씨(Inc)가2025년49조원대매출등을기록했다고공시한27일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에서배송차량이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상설특검, 직권남용등혐의적용 ”쿠팡대검보고서金검사가대필 주임검사·부장검사수사권방해“ 수사기밀유출의혹은계속수사 엄희준“역겨운기소”혐의부인 ܵ ߉ ㏇⇞ᝉ㍘ ک ⇞ᗉ⎉ඍᗡ❥ ۉ ᇱⅅ⎉ } ܵ ߉ ㍘⇞ᝉᾙ㋈㎓㋌㍘㋇㋇㋇❞♢ܶ׉ ⇞ᗉ⎉ඍᗡ❥⁝♶⽑℅੡⇞ᝉ׉ ἑᚽ᪊ℽ⃩ሥ ع ᝉ } ܵ ߉ ⎉ඍ⼥ܶⳙ᫥᠍ᱭ ץ Ქ } ܶ⭩⎉፵⇞ᚽₙ㍘㐰ܶ੽᫥ᙍℽ⁲ ∹ ؽ 㐱℅ሥᗡ❥⇥ἑ⽑℅੡ܵ ߉ ℽ ع ᝉ } ۉ ᇱᙞ ץ ⇞℅ሥ㋈㎓㋉㋌㍘㋇㋇㋇❞♢ Ὴᔁⳙ⇍⅙⎉ඍܶ⁁ᗡ❥⾑⁲ } ܵ ߉ ㍘⇞ᝉᾙ⇞ᗉ⎉ඍᗡ❥㋉◱ ⁝♶㍗⇞ᝉ㍘ἑᚽ᪊ℽ⃩ሥ ع ᝉ㍗ ⇞ᝉ׉∹ ؽ ⇥Ქ⽑℅੡ܵ ߉ ∹ ؽ ᗁᯡ⁲ 㢺₝ } ܵ ߉ ㍘⇞ᝉᾙ⇞ᗉ⎉ඍᗡ❥㋊◱ ⁝♶㍗៝ᆵ♡፵∹ ؽ ᯡ⁲⽑℅੡ ᚽἑᲥ᫭≕⸥ ⁝כ ܵ 㢽₝㍠ 㣀₝ } ⇞ᝉ㍘೉᫩㍠⼥ᗁ⇞᪊さಽ຺℅ሥ ٹ ⇞น◱ሉ⃩ᚽ⼡ᐹ♡፵߹⼥ ᾹⅮ 㣁₝ } ܵ ߉ ㍘⇞ᝉ⁝♶ᯡ⁲∹⇞ἑᗥ⸥㍗ ഹℽ⫹ᬅ⫹᫭⠡ ۉ ᇱ᩵Ჭ᪊ ع ᝉ 㢹㢹₝ } ⇞ᝉ㍘ܵ ߉ ℽᲩ♶⼥ ک ⇞ᗉ⎉ඍ ᗡ❥Ჵ℡ᚽጡᗘ᫥ጡᚽ‍⁝ܵ 㢺㣉㢽 } ܵ ߉ ㍘⇞ᝉᾙ ک ⇞ᗉ⎉ඍᗡ❥⁝♶ ᚽ‍᫥ጡ⇥❥ 㢺㣉㢺㢿 } ⇞ᝉ㍘ܵ ߉ ᾙ ک ⇞ᗉ⎉ඍܶ⁁ᗡ❥ ∹ ؽ ᝉ⾑׉ ㋉㋇㋇㋎ ㋉㋇㋇㋏ ㋉㋇㋈㋇ ㋉㋇㋈㋋ ㋉㋇㋈㋍ ㋉㋇㋉㋌ ㋉㋇㋉㋍ ㋈㋉∹ ㋏㍘㋈㋇㋊὾ ⦩⳪Ἅℽᾝự✥ ߅ Ჭ⇊ᗘῊᾎℽℾ❝ℽ 㜬ಱ⃍ₙ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4년 2025년 ㋈㋇∹ ㋍㍘㋐㋇㋇὾ ㋈㋈∹ ㋈㍘㋈㋊㋐὾ ㋈㋈∹ ㋋㍘㋏㋎㋍὾ ㋈㋈∹ ㋐㍘㋎㋍㋊὾ ㋈㋉∹ ㋏㍘㋋㋌㋌὾ ㋈㋈㋌὾ ㋈㍘㋋㋏㋈὾ ㋋㍘㋊㋌㋊὾ ㋉㍘㋊㋊㋎὾ ㋉㍘㋇㋐㋊὾ ㋉㍘㋉㋋㋌὾ Ꭽ❥ Ὴᾎℽℾ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