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일 (월요일) D6 사회 대학생이과제를할때인공지능 ( AI ) 을 사용했다면이사실을필수적으로 표기하도록하는등AI 활용가이드라 인 ( 지침 ) 시안이나왔다.지난해대학가 를뒤흔든 ‘인공지능 ( AI ) 커닝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가 지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사례를 제시하 는해외주요대학들과달리국내대학 지침은 다소 간결해현장에서혼란이 벌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 일 서울 중구의한 회의실에서 ‘AI 활 용윤리지침마련을위한간담회’를열 고지침시안을공개했다. 대학별로실 정에맞는AI 활용윤리지침을세울때 참고할기초자료다. 교육부는향후전 문가의견수렴등을거쳐지침최종본 을확정해각대학에안내할예정이다. 시안 내용을 살펴보면교수자는 수 업을 설계할 때학생에게전공 특성에 기반한 AI 활용방법을안내하면서도 AI 응답만으로해결이어려운복합적· 심층적인질문을 함께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이AI를보조도구로활용할수 있도록하되AI가내놓은답변만으로 는 풀 수없는질문을 해야 한다는얘 기다. 또 AI로 인한 윤리적쟁점을 비 판적으로 검토해수업전반에반영해 야한다. 학생에게는 과제제출 때출처나인 용여부를필수로 표기하도록 요구할 수있다.이외에AI 활용 과정과 방법 또는 기여도를 적은 ‘AI 활용 보고서’ 도선택적으로제출하도록할수있다. 시험은 답안 제출 과정을 통제하기 쉬운오프라인형태를권장한다. 온라 인시험을진행할때는AI가종합적사 고가필요한서술형문항중심으로출 제하도록 한다. 또 AI 활용 관련평가 기준을체계적으로설계해사전에학생 들에게공유해야한다. 해외 주요 대학 지침에선 구체적인 AI 활용예시를제시하기도한다.대표 적으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는“생성형AI는이력서·자기소개서작 성등을보조할수있으나개인의경험 을 대체해선안 되며, 결과물에는개인 의가치와판단이반영돼야한다”고활 용범위를보다명확하게적었다. 미국 버클리대학교도“학생기록,미공개연 구·교육 자료, 특정보호 등급으로 분 류된 정보는 AI에입·출력해선 안 된 다”등의활용금지사항을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연구진들은“생성형AI 활용정책을 대학의정보보안 및연구윤리체계와 연계해통합적으로관리하고,주기적인 점검과대학간사례공유체계를구축 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 최은서기자 AI 커닝잡힐까$ 교육부 “과제출처필수^오프라인 시험권장” 신천지신도집단입당의혹 합수본, 국민의힘압수수색 항공기결항시면세품반납안해도된다 응급실전담전문의 2배로$현장선“현실동떨어져” 2024학년도수능시험수험생이었던김정자(오른쪽)씨가 27일서울용산구숙명여대에서열린미래교육원학위수여식에서문시연총장에게학 위증을받고있다. 올해85세인김씨는 78세에처음한글공부를시작해중고등학교를차례로졸업한뒤대학에서사회복지학을전공했다. 향후 아동학연계전공(4년제)에추가입학해배움을이어갈계획이다. 뉴스1 정교유착의혹을 수사하는검·경합 동수사본부가 27일신천지예수교 증 거장막성전 ( 신천지 ) 신도집단당원가 입의혹과 관련해국민의힘에대한 강 제수사에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합수 본을 ‘정권의충견’이라표현하며강하 게반발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서울 여의 도 국민의힘당사에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압수수색을영장을집행했다. 당 원 명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도 함께압수수색대상에포 함됐다. 신천지는 2021년치러진국민의힘의 20대대선경선과 2024년22대총선경 선과정에영향을 미칠목적으로 신도 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혐 의 를 받 는다. 신천지전직간부 등은 그 간합수본조사에서일명‘필라 테스 프 로 젝트 ’라는이 름 으로신도 수만 명이 국민의힘책 임 당원으로가입했다고진 술했다. 합수본은이만 희 신천지총회장 등 을정당법위반 및업 무 방해 혐 의 피 의 자로수사중이다.신천지가신도당사 자들의의사에반해입당을강요했고, 국민의힘의당내경선관리업 무 를 방 해했다는 판단이다. 합수본은지난달 3 0일경기도 과천신천지총회본부와 경기가평 군 고성리소 재 평 화 연수원 ( 평 화 의 궁 전 ) 등을압수수색한 뒤수 사를이어오고있다. 합수본의압수수색에 대해 송 언 석 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 자간담회을열고 “정권의충견들이야 당의심장을 찌르겠 다는것”이라고직 격 했다. 그 러면서“대한민국은이미전 체주의 독재 국가로 접 어들었다”며“특 검에이어이 번 에는검 찰 합수본이국민 의힘당원명부를강 탈 하 겠 다고한다” 고주장했다. 또한 “야당 탄 압과 말 살 은 바 로 독재 ”라고목소리를 높였 다. 위용성^김현종기자 최중증 환 자가이 송 되는권 역 응급의 료 센 터에서일하는 전담 전문의가 지 금보다 두배늘 어나고, 가정의학과와 산 부인과 전문의도 응급실 전담의로 일할수있게된다.응급실의중증·응급 환 자 수용 역량 을 높 이 겠 다는 취 지인 데 현장에선현실과동 떨 어진대책이라 는우려도나온다. 보 건 복지부는 27일이 런 내용의응 급의료에관한법 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 다. 개정안은 지 난해개정된응급의료법에서하위법 령 에위 임 한 세부 사항을 규 정하기위한 후 속 조치다. 개정안은 응급실전담 전문의를 늘 리는게 골 자다. 권 역 응급의료 센 터는 전년도 내원 환 자가 3 만 명을 초과할 경우 응급실전담 전문의를 기 존 1만 명당전문의1명에서 5 ,000명당 1명으 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 겼 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지금의 2 배 수 준으로 늘 어난다는 얘기다. 지 역 응급 의료 센 터에도 전담 전문의기준이 새 로생 긴 다. 7,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 록했다. 응급실전담전문의로 채 용할 수있 는진료과목도기 존 10개에서2개 추 가 한다. 기 존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 아 청 소년과 등에 더 해 산 부인과와 가 정의학과 전문의도 전담의로 배 치할 수있다. 응급의료기관장은 중 앙 응급 의료 센 터에시설·장비·인력현 황 과 응 급 환 자수용능력, 수용 불 가 사유, 중 증응급질 환 수술·처치가능여부등을 통보해야한다. 다만 응급실현장에선현실과 동 떨 어진내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최 근 복지부에개 정안과관련해“전문적응급의료제공 을위해서는충분한 수련과교육이필 요하다”면서“최 근 수련과정을 봤 을 때 산 부인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응급진료에대한 숙 련도를 담보하기 는 더 어려 워 진현실”이라는의견을전 달했다. 이경원대한응급의학회공보이사는 “개정안대로라면 응급의료 전체의질 이 떨 어질수있다”며“응급실전담전 문의제도는 환 자안전을위해필요한 제도인만 큼 현실에맞게 추 진해야 한 다”고지적했다. 복지부는입법예고를거쳐개정시행 규칙 을 공포한 뒤 올 해하반기에변경 된지정기준을적용해권 역 및지 역 응 급의료 센 터를 재 지정한다는계 획 이다. 복지부관계자는“기준을충 족 하지 못 하면기 존 에지정됐던 센 터가 재 지정 될 수없도록하고,기준충 족 기관에는인 센티브 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원다라기자 서울 강 남 경 찰 서가 보관 중 이던 비 트코 인을 외부로 빼 돌 린피 의자는해 킹피 해를신고한 코 인업체대표와운영자인것으 로확인됐다. 27일경기 북 부경 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따르 면지난 2 5 일정 보통신 망 법위반 혐 의로 붙잡 은 A 씨 와 B씨 등 2명에대해구 속 영장을 신 청 했다. 이들은 코 인 을발행한 C 업체대표와실운영 자인것으로 확인됐다. 앞 서이 들은 2020년 자신들이발행하 고 보유 중인 코 인수 십억 원가 량 이해 킹 당했다고신고했다. 해당 사 건 을 수사 한 강 남 경 찰 서는 C 업체가 발행한 코 인이 대 량 매 도된 뒤 비 트코 인으로 전 환 돼해외거 래 소로이동하려 는 것을 포착하고 거 래 를 정지 시켰다.이후제 3 의참고인으로 부터비 트코 인 22개를 임 의제출 받았 는 데 이를A 씨 등이 빼 돌 린 것이다. 경 찰 조사결과이들은 탈취 한 비 트코 인을 모두 현금 화 한 후 소진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이들 이사용한 비 트코 인은 유출 당 시시세로 10 억 원이었으며, 사 용때에는1 6억 원이었던것으로 알 려 졌 다. A 씨 는경 찰 에서“심각한경영 난으로인해범행했다”고진술 했으나 B씨 는관련 혐 의를부인 하고있는것으로전해 졌 다. 경 찰 은 이 번 외부 유출 사 건 과 관련해 비 트코 인을 유출한 해커와 해당 사 건 과 관련해구 속 된 강 남 경 찰 서수사관은 연 관되지 않 은것으로 보고있다. 경 찰 은구 속 영장이발부되는대 로 A 씨 등의현금 사용처를 조 사할계 획 이다. 임명수기자 당원명부관리업체도대상 국민의힘“야당탄압”반발 복지부입법예고하반기에시행 산부인과^가정의학과도배치가능 응급의학회“숙련도부족우려” 항공기결항이나천 재 지변등 불 가 피 한 사유로 출국이 취 소되 더 라도이미 구 매 한 면세 품 을 면세점에 반 납 하지 않 아도된다. 또 희 소난치성질 환 치료 용의 약품 에대해관세를 면제하고, K 웹툰산 업의경쟁력을 높 이기위한세 액 공제대상을명확 히 했다. 재 정경제부는 202 5 년 세법개정안 및시행 령 에서위 임 한사항을 규 정하기 위해 1 8 개시행 규칙 을 개정한다고 27 일 밝혔 다. 이 번 개정안은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거쳐다 음 달중공포·시행 할예정이다. 우선 불 가 피 한 사유로 외국에반출 하지 못 한 면세 품 의국내반입을 허 용 하기위해 관세법시행 규칙 을 개정한 다. 기 존 에는인도장에서면세 품 을 수 령 하고비행기결항 등으로 출국이 취 소되면해당 물 품 을 반드시면세점에 반 납 해야 했다. 그 러나 앞 으로는 불 가 피 한 사유로 출국이 취 소되면면세 품 을반 납 하지 않 고면세 혜 택을유지 한 채 국내로 반입할 수있다. 다만일 반여행 객 과동일하게 8 00달러 ( 여행자 휴 대 품 면세한도 ) 내에서만면세가적 용된다. 김병철 재 경부 조세총 괄 정책관은 “ 8 00달러를 초과하는 물 품 은 기 존 처 럼 면세점에반 납 해야한다”며“물 건 을 여러개구입해도합계가 8 00달러이하 면국내로 반입할 수있고, 한 개를 사 더 라도 8 00달러를초과하면면세점에 반 납 해야한다”고 말 했다. 희 소난치성질 환 자의의료비부담을 덜 기위해관세법시행 규칙 도개정한다. 현 재 관세가 면제되는 의 약품 은 12종 에 불 과하지만, 앞 으로는 희 소난치성 질 환 자가 구입을 신 청 해한국 희귀 ·필 수의 약품센 터가수입을대행하는의 약 품 은관세를면제하기로했다. 또 식품 의 약품 안전처장이 희 소난치성치료를 위해 긴 급하게도입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한의 약품 도관세를면제한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의10 % ( 중소 기업1 5% ) 를 세 액 공제해주는 조세특 례제한법시행 규칙 도 마련했다. 공제 대상자는 웹툰 콘텐츠 제작전체를기 획 ·책 임 지며본인이직 접그림 등을 그 리고제작비관련 모 든의사결정을담 당하는 자다. 공제대상 비용은 원작· 각본·각색료, 기 획 자·작가· 번역 자 등의 인 건 비, 제작 프로 그램 비용 등이며기 업업 무추 진비와 광 고· 홍 보비등은제 외됐다. 정부는 미 래 첨 단 산 업을 지원하 기위해사업 화 시설 통합 투 자세 액 공 제대상을 확대한다. 투 자세 액 공제 율 1 5~3 0 % 가적용되는 ‘국가전 략 기술사 업 화 시설’을현행 6 1개에서 6 4개로 넓 힌 다. 반도체는 차세대 다중 칩 모듈 ( Multi - Chip Module ) 관련신소 재 · 부 품 제조설비에 혜 택을 새 로준다.에 너 지 효율 향상반도체설계·제조기술 사업 화 시설은 패키징까 지확대한다. 이성원기자 ܙ ⃪ᝉ㐰೉⼢ v〥⁲⃭፵׉ℽລᅅ⅁㐱 Ქἑ⋅⁝੽⁲ 㜬 ⅙ን ܙ ⃪ᝉ ᯡᾎ᫭ ڍ ༕ vℚಾ᎕℅ሥౝ ⼽ ٹ ℽώᇭ⁽ᚾ⼲⇊ℽ ک Ჵ⟾⇊⅁⎑ᔁ⇥Ქ ۅ ⇥ⶒ׉߹⋉ᾙ v〥⁲᾵ᝉ ᗲᲦ㍘ ᪦᫺ᔅ❥♡ᑎᲥ຺⼶ᑲ⇥Ქ v〥⁲⼥ᝉ⇞⽒⃍᠍⃱ ੷❝߹⃍⼽ ῭⻍ᅅ⅁Ქ⾡ ݕ Ⅾ ⶒ׉ ھ ⇞᫺〞ᚽ⃍⼽ ῱ᅅ⅁Ქ⾡ᗡῊ᠍⃱ℍ❞᭕⼡ ک ⅁⫹ឹⶒ׉㍘ᯡᲥ⧽⍑㍘ ۅ ⇥ᔅ຺ ಭ὚⼥ⶒ׉⁝᭕ሥᗹ⇙ᝍ᩹ 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 27일압수수색중인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 앞에경찰들이배치돼있다. 연합뉴스 여행객처럼800달러내반입허용 희소난치병치료약관세면제확대 16억원현금화후소진 ‘대학 AI 활용’ 윤리지침시안 수업설계때AI 활용안내하면서 AI로만해결힘든심층질문제시 “해외보다구체성떨어져”우려 “수십억해킹당했다” 신고한코인대표가 경찰비트코인탈취 85세만학도학위 “배움은끝이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