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5일 (목요일) D2 사회 대출 위해등급 조작$ 가짜 평가서 2571건 써준 한국평가데이터 국내 대표 신용평가기관인 한국평 가데이터가 ‘가짜 기술신용평가서’를 2,500건넘게발급한사실이적발돼금 융당국과경찰이제재절차및수사에 착수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지식산업 센터분양을 원하는업체들이은행대 출을 쉽게받을 수있도록 비 ( 非 ) 기술 업종업체를정보기술 ( IT ) 업체등으로 둔갑시킨허위평가서를 작성한 것으 로 파악됐다. 심지어업체가보유한기 술력이전무한데도 중간이상급 기술 신용등급을 부여했다.이과정에서한 국평가데이터경영진이조직적으로평 가서조작을지시한정황도드러났다. 4일한국일보가입수한금융감독원 검사의견서에따르면, 한국평가데이터 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은행으로부터기술신용평가를의뢰받 은지식산업센터분양신청업체2,571 개에대해객관적인근거없이기술신용 평가서를 발급했다. 금감원은 한국평 가데이터가 주요 평가 항목인업체대 표 경력, 경영진구성, 매출 현황, 주요 설비,핵심기술,기술개발실적등을사 실상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확인 했다. 금감 원 은지난해10월말부터2개월동안 검 사를실시한뒤올해1월한국평가데이 터측에신용정보법위반 의견을 사전 통지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005년국책기관 과 시중은행등이공동출자해설립된 기업신용정보조사·평가전문기관이다. 형식적으로는민간기관이지만 사실상 ‘준공공기관’에가깝다.산업은행,기술 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주주로 두고있어, 대표이사와임원상당수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 위직을 지낸 전관들로 채워지기도 한 다. 현재대표이사도재경부전신인기 획재정부차관보출신이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014년기술신용 평가제도 도입이후 기술금융 활성화 를 주도해왔다. 기술신용평가제도는 재무구조가 취약해도 기술력이우수 한 기업에금융 우대혜택을제공 하는제도로,기술신용 평가서가핵심역할 을 한다. 현재기술 신용대출 시장 규모는 300조 원을 훌 쩍넘는다. 기술업체가은행에대출을신청하면 은행은한국평가데이터같은신용평가 기관에평가를 의뢰한다. 평가기관들 은업체의기술력과 사업성, 시장성등 을심사해기술신용등급을AAA,AA, A,BBB,BB,B,CCC,CC,C,D로산출 한다.등급에따라대출승인여부와금 액한도가좌우된다.CCC 등급부터는 ‘기술사업의부실화 가능성이있다’는 뜻으로대출이쉽지않다. 특히지식산업센터분양대출에선기 술신용등급이중요하다. 과거‘아파트 형공장’으로 불렸던지식산업센터는 IT 등기술업종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이사무실이나 기숙사로 사용하는일 종의오피스텔형건물로, 업체가 기술 신용등급 ‘B’이상을받으면대출과금 리산정에상당히유리해진다. 금감원 은한국평가데이터가지식산업센터분 양을받을수없는비기술업종업체들 의은행대출을 가능하게하려는 목적 으로 가짜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해 줬다고보고있다. 금감원검사를통해한국평가데이터 가 조직적으로 등급을 조작한정황도 드러났다. 기술신용평가업무를 담당 한 내부직원은금감원에제출한 답변 서에서“영업부서 ( 기술평가사업부 ) 가 요구하는 등급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진술했다. 영업부 서가 은행대출이가능한 등급을맞춰 주도록압박했다는 취지다. 은행으로 부터기술신용평가 의뢰건을 수주해 야평가서발급 수수료 수입이발생하 기때문이다. 사측이평가 대상인 비기술 업체를 기술업종으로 조작하도록지시한 사 실도대외비문건을통해확인됐다. 기 업이직접작성해야 할 서류 ( 기업기술 개요표 ) 는 영업부서가 기재해전달했 다.직원이신용등급산정을위한최소 한의정보 확인차원에서업체나 은행 에연락하려하자, 사측은사내이메일 을 통해“업체및 은행과 연락하지말 라”는지침까지내려보냈다. 내부직원 은 금감원 답변서에서 “기술금융 가 이드라인에부 합 하지않는업종을 부 합 하는 것 처럼 보이게하기위해조작 이이 뤄졌 다” 며 “영업확대를위해조직 적으로무리한평가가진행됐다”고지 적했다. 금감원은이 번 사건이기술신용평가 제도의신뢰성을 훼손 할 수있는 중대 한 사안이라 보고, 한국평가데이터에 사전통지후제재절차를 밟 고있다.서 울 영등 포 경찰서도 고소 및 공 익 신고 를 통해사건을인지하고지난해말부 터한국평가데이터관 계 자들을신용정 보법위반 혐 의로수사중이다.수사 결 과에따라한국평가데이터전현직임직 원들에대한 형사 책임여부가 가려지 는것은물 론 , 신용평가기관전반으로 수사가확대 될 수있다는관측도나 온 다. 이상무기자 300조기술신용평가제신뢰‘흔들’ 지식산업센터분양대출받도록 평가항목공란두거나거짓작성 非기술업체, IT업체로둔갑시켜 경영진이조직적조작지시정황 금감원, 제재절차$경찰수사도 대한체 육 회의관리부실로 학교 등 체 육 현장에서지도자로 활동한 폭 행· 성 폭 력 범죄 자가 2020년부터 4년간 222 명 에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폭 력가해경 험 이있는선수도 152 명 ( 2022 ~ 2024년 ) 이나됐다. 감사원이4일공개한 ‘체 육 회 운 영및 관리·감독실 태 주요감사 결 과’에따르 면한고등 학교 여자 축 구 팀 감독은아 동·청소년성 폭 력으로 징 역2년 6 개월에 집 행유 예 3년을받아지도자로등록할 수없는기간에15 세 와 1 8세 이하여자 축 구 팀 지도자로임용됐다. 학교폭 력 가해로특 별교육 이수등의 처 분을받아 6 개월간체 육 회개최대회 참 가가불가 능하지만중등 축 구리 그 에출전한중 학교 2 학 년 남학 생도있 었 다.‘ 학교폭 력가해자가아 니 다’라는서약서만내면 따로증 명 없이경기를 뛸 수있어서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도 불 투명 했다. ‘ 셀프 심사’를통해 본 인을국가대표지 도자로 뽑 은 관 련 이사및경기력 향 상 위원회위원은 70 명 에달했고, 경력등 이기준에 미 달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도거르지 못 했다. 국외전지 훈련 비와 입 촌훈련 등종목 별 지원도 명 확한기 준없이임원의기분에따라 좌우됐다 는것이감사원의설 명 이다. 2024년파 리올 림픽배 드민 턴 금메달리스트안 세 영이지적한 ‘개인용 품 후원제한’도실 제있 었 던것으로확인됐다. 체 육 회사유화 논 란을부 른 이기 흥 전 체 육 회장의전 횡 도드러났다.이전회장 은이사회는물 론 자신의회장연임출 마 승인여부를심사할스 포츠 공정위원 회를입 맛 대로 꾸 렸고,측근을 챙 기기위 해불 필 요한직위를만들어1인당 많 게 는한달에 8 00만원이상지급했다. 예 산 편 성시문화체 육 관 광 부와 협 의해야 한다는 규정을이사회의 결 만 으로 확정할 수있도록체 육 회가개정 하면서이 런 운 영이가능해 졌 다. 이 렇 게 멋 대로 집 행한 예 산만 10 억 원이상 에달한다.이전회장은감사원의관 련 조사에도불 응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감사원은 “체 육 회는 회장에게감사 권 한이 집 중 되 어감사가 기관장 견제 기능을수행할수없는실정”이라 며 문 체부와 체 육 회에개선 방 안을 마련 하 라고통보했다. 전혼잎기자 성범죄자가女청소년축구팀감독$방치한대한체육회 감사원, 운영·관리감사결과 폭행^성범죄222명, 지도자활동 국대지도자‘셀프선발’도 70명 ‘전횡’이기흥前회장은조사불응 윤석열 정부에서수여하는 훈 장을거 부했던공무원, 교 원, 군 인 7 8 1 명 이이 재 명 정부에서 훈 · 포 장을받 았 다. 4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 윤석열 정 부 기간 ( 2022년 5월 ~ 2025년 5월 ) 퇴 직공무원 포 상대상자가 운 데 훈 · 포 장 수여동의서를 제출하지않은인원은 7,273 명 이다. 직 군별 로는 교 원 ( 5, 8 77 명 ) 이 가장 많았 고, 일반직 공무원 ( 1,344 명 ) , 군 인및 군 무원 ( 52 명 ) 순 이 었 다.재수 훈희망 자 1,247 명 중 총 7 8 1 명 이정부검증과정을거 쳐훈 · 포 장수 여자로선정됐다. 정부는일정기간이상 재직하고 공 적에문제가없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퇴 직시 점 에 훈 · 포 장을 수여한다. 하지 만 소 속 기관의 추천 이있 더 라도 대상 자가 ‘정부 포 상동의서’를내지않으면 수여절차를진행할수없다. 윤석열 정 부 당시일부는대통 령 에대한 반감으 로 훈 · 포 장을거부했다.이에대해이재 명 대통 령 은지난해 7월국무회의에서 거부 사 례 를전수조사해재수 훈 여부 를검 토 하라고지시했고, 행안부가재 수 훈희망 자를전수조사했다. 길 준용 전 부 석 중 ( 충남 서산 ) 교 장 은지난달 2 8 일 페 이스 북 에“3년전정 년 퇴 직할 때거부했던 근정 훈 장을 오 늘 받 았 다” 며 “내란수 괴윤석열 대신 이재 명 대통 령 이 름 이 새겨 진 훈 장증을 받아드 니 만감이 교 차한다”고 썼 다. 김지섭기자 尹훈장거부한 781명, 李정부서다시받았다 희망자 1247명검증거쳐재수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공판에출 석하고있다.오시장은2021년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미래한국연구소실소유주인정치브로커명 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받고, 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에게비용을대신내도록한혐의를 받는다. 강예진기자 ‘여론조사대납의혹’ 오세훈첫공판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