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6일 (금요일) D4 사회 ‘관봉권의혹’ 혐의없다면서, 불기소대신檢넘긴특검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폐기의혹 사건을검찰로 넘겼다. 90일간 수사로 ‘형사처벌에이를 혐의 점이포착되지않았다’는 결론에이르 렀음에도 불기소결정등법적판단은 하지않기로한것이다.적잖은인적·물 적자원이투입된상설특검이무책임한 수사결과를내놨다는평가가나온다. 안 특검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 무실에서수사결과를발표하며“윗선 의폐기·은폐지시등의혹을증명할만 한뚜렷한정황은밝혀지지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상 제약과 엄격한 수사절차 준수 등여러사정으로미처 밝혀내지못한 부분은 관할 지방검찰 청 ( 서울중앙지검 ) 에이첩해계속 수사 토록할예정”이라고했다. 서울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동수 사부는 2024년 12월건진법사 전성배 씨자택압수수색에서한국은행관봉 권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돈다발 을 묶었던비닐포장을훼손하면서띠 지와 스티커를 유실했다. 정치권중심 으로검찰지휘부가 교사해사건계수 사관들이고의로 분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지시로 상설특검이발족했다. 특검팀은 관봉권 유통과정을 확인 하기위해한국·신한은행수색검증과 시중은행총 35개영업점에대한 대대 적인현장조사를진행했다.또담당수 사관과 주임검사부터신응석전남부 지검장,심우정전검찰총장등검찰지 휘부까지연루된사건관계인을 총망 라해소환조사했다. 그결론은“업무상과오로,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그쳤 다. 압수목록에 ‘관봉권포장·띠지’ 등 을쓰지않고‘5만원권3,300매’라고만 기재한점,‘원형보존’범위관련불명확 한의사전달이이뤄진점, 포장·띠지해 체여부를확인않고현장이탈한점은 인식차이등에따른실수로봤다.압수 물부실관리등기강해이부분은관련 자들소속청에징계사유를통보하고, 검찰에압수업무 체계개선을 권고하 기로했다. 특검팀은 유실물의증거가치를 두 곤 “스티커와띠지엔한국은행이화폐 가정상적인지등 품질에대해판단한 정보만있다”면서“이론적으로유일한 가능성이지문이지만, ( 대조할 ) 은행직 원이 2만 명에이르는 등 실질적으론 수사단서가되기어렵다는판단”이라 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사건을 검찰에넘 기며제대로 마침표를찍지않았다.안 특검은 “그간 충분히모든 수사를 한 결과 혐의점이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만, 특검이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는 제약때문”이라설명했다. 특검이수사 기간 제약이있는 한시적조직이고, 불 복절차가 명시적으로 규 정 돼 있지않 아 혐의여지가있다면상설수사기관 에넘 겨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앞 선 ‘3대특검’ 등과 비교할 때설 득력 이 떨 어진단 지적이나온다. 혐의가없다고 판단된 경 우 불기소처 분으로 명확히매 듭 지었기때문이다. 특검 경험 이있는한 변 호사는“어차 피 불기소 결정은 기판 력 이없어 추후 고 발이있거나, 새 로 운 증거가나오면수 사가 가능하다”고 짚 었다. 특검에 파 견 됐던 다른 검사는 “ 더혼란 을 야 기 하는 결과 아 니냐 ”며“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검사로서할 수 있는 처 분을했어 야 했다”고 꼬집 었다. 이유지^정준기기자 검찰지휘부가 ‘ 쿠팡 일 용 직 노 동자 퇴 직 금 미지 급 ’ 사건수사에부당하 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안권섭상 설특별검사팀의결론은 ‘기소’ 였 다. 위 법한 ‘부장검사 패싱 ( 배제 ) 행위’가있 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 쿠팡 과 유착에따른수사무마’를입증하는 덴 실 패 했다. 특검은 퇴 직 금 미지 급 사건 본 안도 함께 기소했는데, 본 안과수사 개입의혹 모두 향후 법정에서치 열 한 공 방이예상된다. 안특검은 5일수사결과발표 브 리 핑 에서“인 천 지검부 천 지청지휘부 였 던엄 희 준검사와 김 동 희 검사가 쿠팡 사건 대검찰청보고 과정에서 ( 부장검사 였 던 ) 문지석검사를배제하고, 주임검사 에 게 문검사를소위‘ 패싱 ’하도록지시 한사실이확인됐다”고밝 혔 다.특검은 지 난 달 2 7 일엄검사와 김 검사를직권 남 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했다. 엄검사에대해선국 회 에서‘ 김 검사, 문 검사와 3자 회 의를했고 문검사가 무 혐의처분에동의했다’ 등 취 지로 허 위 증 언 을 했다는 혐의 ( 국 회 증 언감 정법 위 반 ) 도적 용 했다. 다만 특검은의도적인수사 무마 혹 은 외 압여부에대해선뚜렷한 답 을내 놓 지못했다.검찰지휘부와 쿠팡 간유 착 관계를 규 명하는데실 패 했기때문 이다.이에따라 △ 증거고의 누락△ 수 사정보 누 설의혹등은기소여부를정 하지못한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 다. ‘엄검사 등이 쿠팡 측 변 호인들과 연 락 을 주고 받 은 등의유착관계를 의 심할 만한 자 료 를 다수 확보’했지만, 부정한 대화가 오 갔 다는 사실까지는 확인하지못한것이다. 특검은이를 ‘일 부 참 고인들의비 협 조로 휴 대 폰 포 렌 식절차를 끝 내지못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검사 패싱 의동기에대해 선 “복합적 요 소가 작용 한 것 같 다” 고했다. 엄검사 등은 ‘주임검사 의 견 도 불기 소 였 고, 오히 려 문 검사가 주임검사에 게 무리한 수사를압 박 했으며지휘부 를 패싱 했다’는입장이다. 대검보고에 문검사의주장을 반 영했고,문검사 역 시이사실을 알 고있었다는점도강조 한다. 국 회 증 언역 시 허 위가아 니 라는 입장이어서법정에서치 열 한 공 방이예 상된다. 특검은검찰이불기소처분했던 퇴 직 금 사건 본 건도 지 난 달 3일 쿠팡풀필 먼트 서비스 ( CFS ) 전현직대표등을 퇴 직 급 여보장법위 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일 용 직 노 동자에대한 퇴 직 금 미지 급 이형사사건화된 사 례 자체가 매우 드 물고, 최근 유사사건 항 소심에 서‘일 용 직은 짧 은 공백 으로도 근 로단 절로 볼 여지가있다’는판단이나온점 은특검이넘어 야 할산이다. 정준기^위용성기자 ‘ 촉 법소년’연 령 하 향논 의가 급 물 살 을 타 고있는가 운 데, 최근 5년간 경 찰 에검거된 촉 법소년절 반 이상이형사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되기직전인 13 세 에 집 중된것으로나 타났 다. 폭력 과성 범죄를 저 지른 촉 법소년은 4년사이두 배이상 급 증하는등범죄가 흉 포화되 는 경향 도뚜렷했다. 5일 경 찰청이권 칠승 더 불어 민 주당 의원실에제 출 한 자 료 에따르면, 경 찰 에검거된 촉 법소년수는 △ 2021년1만 1, 677 명 △ 2022년 1만 6 ,435명 △ 2023 년 1만9, 6 53명 △ 2024년 2만 8 14명 △ 2025년 2만1,095명으로 최근 5년간 꾸 준히 늘 어 났 다. 촉 법소년은10 세 이상14 세 미만형사 미성년자로,범죄를 저 질러도형사처벌 대신소년법에따른 보호처분만 받 는 다. 보호처분은전과기록이남지않는 다.그러나과거에비해미성년자의신체 적·정신적성 숙 도가 올 라간점, 촉 법소년 제도를 악용 한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죄질이 악 화하는점등을들어 촉 법소년 연 령 기준을현행14 세 에서13 세 로 낮춰 야 한다는주장이제기 돼왔 다. 실제로 최근 5년간검거된 촉 법소년 8 만9, 67 4명가 운 데형사 책임연 령 직 전인 13 세 가 50. 6% ( 4만5,44 7 명 ) 로비 중이가장 높 았다.이어12 세 2만3,9 77 명 ( 2 6 . 7% ) , 11 세 1만2,0 68 명 ( 13.4 % ) , 10 세8 ,1 8 2명 ( 9.1 % ) 순 이었다. 성범죄· 폭력 등 강 력 범죄증가 세 도 두 드 러 졌 다. 특히강간· 추 행등성범죄 는 2021년 39 8 건에서지 난 해 88 3건으 로 4년 새 2.2배 급 증하며범죄유형가 운 데증가 폭 이가장 컸 다. 폭력 은 같 은 기간 2, 7 50건에서5,520건으로,절도는 5, 7 33건에서1만110건으로 늘 었다. 이재명대통 령 도지 난 달 24일국무 회 의에서 촉 법소년연 령 문제에대해“압 도적다수의국 민 이 최 소한 살 정도는 낮춰야 한다는의 견 을 갖 고있는것 같 다”며 공 론화를 거 쳐 두 달 내결론을 내리자고말했다. 다만 연 령 하 향 이 근본 적인 해법이 될 지에대해신중론도만만치않다. 권 칠승 의원은“형사책임연 령 기준하 향 에대한 사 회 적 논 의를 본 격화해 야 할 시점”이라면서도 “강 력 범죄는 선별적 으로엄벌하되, 현행교화·보호체계가 실 효 성있 게작 동하는지점검해 야 한 다”고밝 혔 다. 권정현기자 ‘촉법소년’절반이 13세 성범죄는 4년새 2배로 90일상설특검‘미완’의마무리 관봉권띠지폐기의혹수사결과 “업무상과오”판단에도檢에이첩 ‘무혐의땐불기소’3대특검과대비 “혼란야기$무책임한수사”지적 ‘쿠팡 수사 패싱’기소했지만$‘수사 무마 동기’못밝혔다 범죄흉포화,연령기준하향논의 90일동안관봉권띠지폐기의혹및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등을수사한안권섭(오른쪽) 상설특별검사가 5일서울서초구특검사무소에서수사 결과를발표하고있다. 박시몬기자 “보고과정서부장검사패싱”판단 엄희준^김동희검사직권남용기소 ‘쿠팡유착에수사무마’는못밝혀 퇴직금본건도쿠팡경영진기소 ‘일용직계속근로입증’은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