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대통령이 5일미국·이란전쟁 을계기로판매업자들이휘발유가격을 끌어올리는 행태를“바가지 아니냐”라 며관계부처에가격상한지정을지시했 다.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급등락에 따른금융시장불안정성을줄이기위해 100조원규모시장안정프로그램의집 행도주문했다.★관련기사3면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중동상 황대응방안논의를위한임시국무회 의에서“각부처는엄중한상황인식아 래예상가능한모든문제에신속한대 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휘발유가격급등과관련해“아직 객관적으로심각한차질이벌어진것도 아닌데도리터당 200원가까이올리는 곳도있다고한다”며“최고가격을일률 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 유류종류별로적용하는등현 실적방법을찾아신속하게지정하도록 해달라”고지시했다. 이날전국평균휘 발유가격(리터당 1,834.32원)은 3년 7 개월 만에 1,800원을 넘어섰다. 1997 년 석유 고시가격제 폐지 이후 휘발유 나 경유에 최고가격이 지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대통령은기름값바가지행태근절 을위한추가대책마련도주문했다. 영 업정지, 담합조사등기존제재조치외 에과태료, 과징금부과를주문했다. 이 대통령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전기 를끌어오는비용을세금으로부담하면 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공정하지도 않 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며 발전소 2026년 3월 6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휘발유3년7개월만에1800원돌파 “심각한차질벌어진게아닌데도올려” 과징금부과등바가지행태근절주문 李 “기름값 바가지” 가격상한제 지시 의 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도언급했다.중동사태를계기로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에나서자는구상을밝히면서다.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막기 위해 선정부가마련한100조원규모시장안 정프로그램을조속히집행하기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 구조 정상화를 위해상법개정에이어‘주가누르기방 지법’같은 입법 노력에도 속도를 높일 것을지시했다. 주가누르기는상장사가 상속·증여시점전후로세부담을줄이 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대통령은중동현지교민의안전에 대해선“만일의상황에대비한철수계 획을 이중·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지시했다.국민을향해서는“넘 어진김에쉬어간다고오히려좋은기회 로 만들 수도 있다”며“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 달라”고당부했다. 이성택·우태경기자 정부가 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 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을 의 결했다. 사법부와야당, 일부진보단체들이“ 법치주의후퇴”라며거부권행사를요 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 서이대통령주재로열린임시국무회 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을 원안대 로심의·의결했다. 국회가이법안들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 로 처리한 것이다. 당초 10일 정기 국 무회의에서처리가예상됐지만, 미국· 이란 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로 연 국무회의에서 앞당겨 처리 한셈이다.법왜곡죄(형법 개정)는 판사 와 검사, 수사 관련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잘 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돼 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 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은닉할경우 △폭행이나 협박, 위계(속임수)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경우10년 이 하징역등에처하는내용을담고있다. 법왜곡죄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은 법 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 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포 즉시 시행 된다. 이성택·우태경기자☞9면에계속 결국거부권안쓴李, ‘사법개혁 3법’ 의결 전남 · 광주통합법도국무회의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