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7일 (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연방 대법원의‘트럼프 상호관세’무 효판결에이어, 모든수입업자들이관 세를실제로환급받을수있게하는연 방법원의구체적인결정이내려졌다. 미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무효판결에따른수혜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그는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 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다 위법 으로 판결된 상호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건은 자신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턴 판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심리 한 사건은 테네시주 내시빌 소재 필터 업체‘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소장을 낸환급청구사건이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을통과하 는모든상품은‘결산’(liquidation)이 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 서해당기관이납부해야할금액에대 한 최종 계산서가 발급된다. 수입업자 는결산완료180일이내에관세에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면 결산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턴판사는결산절차를거치는물품 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다 만약 결산 절 차가 완료된 경우라면 세관은 관세를 제외하고재계산해야한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 동소장인배리애플턴교수는“이결정 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 에게매우고무적인결정”이라며“지난 180일이내에관세를납부한수입업체 들을 위해 관세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고영향을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연방구역 연방항 소법원은트럼프행정부의환급절차지 연 시도를 기각하고 환급 절차 소송을 뉴욕무역법원으로이송해처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CBP는환급을처리할 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번결정에따라대법원판결에따른 기존납부관세환급절차에어느정도 명확성이 생기게 됐다고 AP통신은 설 명했다. 지난달 20일연방대법원은트럼프행 정부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 로이른바상호관세를부과한것은위법 하다고 판결했으나, 구체적 환급 절차 에관한언급은하지않았다. 월스트릿저널(WSJ)에따르면연방대 법원이 무효화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근거한관세를환급받기위 해지금까지소송을제기한기업이최소 1,800곳에달한다.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 학자들은관세환급요구액이 1,750억 달러에이를것이라고예측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에 제출 한 서류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수 입업자최소 30만1,000명이무효가된 관세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수치에는해외직구를한개인들도포 함된것으로변호사들은보고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 면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 관은미국내24개주가참여하는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 기했다고5일밝혔다. “모든수입업체,관세환급대상자격” 실제 환급받을 길 열려 구체적 절차 마련 착수 규모 최소 1,750억달러 24개주‘대체관세’도 소송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연방 대법원의‘트럼프 상호관세’무효판결에따른후속조치로, 관세 를납부한모든수입업자에게환급자격이있다 고판결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0채 이상 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더 이상 주택을 추가 매입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을추진중이다. 대형 투자회사들이 주택시장에서 개 인과경쟁하는것을제한함으로써가격 을 낮추고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 으로재편하겠다는취지다. 4일월스트릿저널(WSJ)에따르면, 백 악관은최근상·하원의관련위원회에 이런내용의정책추진계획을밝혔다. 당초시장에서는1,000채이상보유한 투자자의추가매입을제한할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예상보다 훨씬 강한 기준이적용됐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수백개의 투자회사가 신규 매수 제한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하거나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투자자 “대형 투자자, 추가 주택매수 금지” 연방정부 정책 추진 100채이상 소유 적용 의경우에는주택추가매입을할수있 게해주는등여러예외조항도포함됐 다. 재무부 장관에게‘대형 기관 투자자’ 의 정의나 예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세부 기준 이탄력적으로바뀔여지도남겼다. 백악관은 의회가 향후 통과시킬 주택 관련 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을검토중이다. 대규모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이 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 두고유권자들의주택구매력을개선해 야한다는압박을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