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539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3 월 13일 (금) A 2005년 제정된‘홍준표법’으로 불리는선천적복수국적법은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 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시행 20여년이지난현재일부기득권 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 의 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매년 약 4,000명 내외의 병 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 는데, 이중상당수는해외이민자 가정이아닌원정출산이나단기체 류가정의자녀들로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 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국 적법 시행령에서 부모가 유학, 공 무 파견, 해외 취업 등 단기 체류 한경우출생자녀를‘원정출산예 외자’로인정한다”며“이경우자 녀는만 18세가되는해 3월말까 지국적이탈을완료하면병역의 무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제12조3항은원정출산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한자’ 로 정의하고 있지만, 유학·해외 파견·취업 등 정상 단기 체류자 자녀는예외로규정돼있다. 특히 2024년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원정출산 예외 대상 규 정이 명확해지면서 증빙만 제출 하면 국적 이탈 승인률이 높아졌 다. 전 변호사는“단기 체류자 자 녀가 병역 의무를 면탈하는 수단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의 맹 점”이라며“국회는 원정출산자와 예외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병 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개정 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반면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한국에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에게 는국적이탈을하지않으면권리 없는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등 위 헌적 상황이 지금까지도 방치돼 있다. 3면에계속·노세희·정영희기자 선천적복수국적‘맹점’…한인2세들만‘차별’ 원정출산예외 ‘악용’ 기득권병역회피여전 이민자녀들만불이익 국적자동상실제절실 전종준변호사가10일한한인여성과선천적복수국적문제에대해상담하고있다. 귀넷 카운티 내 모든 중고교에 대한 무기탐지 시스템 설치가 완 료됐다. 귀넷 교육청은 11일“이번 학기 부터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무기탐지 시스템(Evolv weapons detection system) 설치 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를위해약2,000만달러의비용이 소요됐다고교육청은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무기탐지 시 스템설치이후각급학교에서무 기 반입 억제 효과를 보고 있다” 고설명했다. 한 일선학교 교장은“무기 탐지 귀넷중 ㆍ 고교무기탐지시스템설치완료 총기ㆍ칼등반입적발건수줄어 홍수정주의원공화 차세대지도자 ‘우뚝’ 한인 홍수정(공화, 로렌스빌, 사 진 ) 주하원의원이 공화당 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 됐다. 조지아공화당에따르면홍의원 은 최근 공화당 전국단위 정치단 체인‘고팩(GOPAC)’이 운영하 는‘2026 차세대 지도자 클래스 (2026 Emerging Leaders Class) ‘참가자로지명됐다. 이프로그램에는홍의원을포함 해 미 전역에서 주의회 지도부 추 천을 받은 38명의 의원들이 참가 하게된다. 홍 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조지아하원지도부가이프로그 램에참여할기회를준 것에감사 한다”고말했다. 고팩의이번프로그램은공화당 내차세대정치지도자발굴과양 성을 목적으로 약 1년 동안 진행 된다. 홍 의원은 최근 공화당 주하원 코커스부의장으로도임명됐다. 이필립기자 시스템 경보가 거의 울리지 않은 것이성공의증거”라고말했다. 실제교육청자료에따르면이번 학기 무기 적발 건수는 지난 학기 와 비교해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 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총기적발건수는지 난학기 5건에서이번학기에는 2 건으로줄었고칼은 97건에서 57 건으로 감소했다. 이외에도 면도 날 등 절단도구 적발건수도 35건 에서6건으로급감했다. 일부에서는총기류는대부분탐 지되지만칼의약 40%는탐지하 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무기탐지 시스템한계를지적하고있다. 이에 대해 토니 로카드 귀넷 학 교 경찰서장은“시스템은 총기나 폭발물 같은 치명적 무기 탐지에 초점이맞춰져있다”고해명했다. 현재 교육청은 향후 초등학교에 도 무기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이필립기자 ‘전국차세대지도자반’에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