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4일 (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 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위한새관세도입절차에 11 일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추가관세부과를위한사전절 차인무역법 301조조사를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 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 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등이포함된다고전했다. 무역법301조는미국의무역을제한하 거나부담을주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 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 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 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 실상행정부가자의적판단에따라외국 을관세등으로압박하며대응하기위해 사용하는수단이되기도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 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 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관세를부과하기위한목적으로 예고된조처다. 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0일IEEPA에따 른관세징수가위법이라는연방대법원판 결이나오자당일기자회견을열어무역법 122조에따라전세계모든무역상대국에 10%의관세를부과하고,무역법301조조 사를시작하겠다고밝힌바있다. 결국이번조처는기존상호관세및펜타 닐관세수익이없어진상태에서감세등 기존에계획했던미국내각종주요정책 들을실현하기위해관세수입감소분을 채우려는시도로풀이된다.또한,외국정 부및기업을관세로압박함으로써미국 제조업분야에대한대대적인투자를지 속하게 하기 위한 영향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으로도해석된다. USTR은이날보도자료에서외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기존 미국 내 생산 을 대체하거나 미국 제조업 생산에 대 한 투자 및 확장을 방해한다”며“많은 분야에서 미국은 상당한 국내 생산 능 력을상실했거나외국경쟁사들에비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뒤처졌다”고 지 적했다. 그리어USTR대표는이날브리핑을통 해“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 할것”이라며“과잉생산능력및과잉생 산과연관된다양한불공정무역관행이 드러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미국이‘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 ’을조사명분으로삼은것은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의 산 업구조나불공정관행을문제삼기위 한것으로보인다. USTR은 301조 조사 개시를 알리는 연방관보공지문서에서한국에대해서 도“대규모또는지속적 (대미) 무역흑 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 잉 생산의 증거가 보여진다”고 명시했 다. USTR은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 산업 분야로전자장비, 자동차및자동차부 품,기계,철강,선박등을꼽았다. 아울러그리어대표는이번조사를무 역법122조에따라부과된10%의관세의 150일시한이만료(7월하순)되기전에끝 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전했다.그는 “150일기간을인지하고있다. 조사결과 물을예단할수는없지만우리목표는122 조조사가만료되기전조사를마무리하는 것”이라고말했다. 그리어대표는서면의견제출및공청 회 참석 요청접수창구 개설(3월 17일), 제출및요청마감일(4월 15일), 공청회 (5월 5일), 당사자 반박 의견 제출(공청 회7일뒤)등구체적인일정도제시했다. 그리어대표는이번조사가미국이한 국이나일본, EU등과이미새롭게체결 한무역합의에미칠영향에대해선“합 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합의에서 상대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 추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특정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 이런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했다. <연합> 미, 301조활용관세복원돌입…한·중·일등‘정조준’ 무역대표부, 16개국 조사 7월 관세 규모·기준 결론 ‘모든 비관세 장벽 조사’ 한국은 차·철강·조선 등 미 국방부가 미군 전체 고위직 인사 들에게 시스템에서 앤트로픽의 인공 지능(AI)제품들을180일이내에제거 하라는지시공문을공식하달했다고 CBS뉴스가10일보도했다. 이 공문의 작성 날짜는 국방부가 앤 트로픽을 공식적으로‘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통보한 다음 날 인 3월 6일자로되어있으며, 고위인 사들에게 배포된 시점은 9일이었다. 공문에서명한인사는국방부최고정 보책임자(CIO)커스턴데이비스다. 이 공문에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방 어, 사이버 공격 등 국가안보 업무 시 스템에서앤트로픽 AI를제거하기위 한절차의설명이포함돼있다. 또 국방부와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 은 180일이내에국방부계약과관련 된 업무에서 모든 앤트로픽 제품 사 용을중단해야한다는내용도들어있 다. 데이비스는공문에서적들이국방부 의 일상 업무에서“취약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취약점이 악용당 하면“전투원에게잠재적으로치명적 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설명했다. ‘앤트로픽 AI 제거해야’ 국방부 지시공문 하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