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민피해를야기하지않도록제도를정밀 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교통정리로합의안이도출된 것이긴 하지만,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 공백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이유다. 실무적으로가장우려가큰부분으로 는‘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박탈’ 이꼽힌다. 특사경은식품·의약·환경· 금융·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서일반공무원에게사법경찰의지위를 부여해제한적수사권한을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특사경은 피의자 조 사나 증거수집 등 형사법적 전문성 등 이 부족하다는 점, 수사의 적법절차 준 수여부통제가필요하다는점등을고 려해검사의수사지휘를받아왔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들은 특사경 지 휘권을통해검사의의도대로사건을왜 곡할수있다고주장해왔고, 이런논리 가 수정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민 주당이 예정대로 이번 합의안을 19일 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면각정부부처 와지방자치단체에소속된약 2만명의 특사경은곧바로검사의사법통제에서 벗어나게된다. 전문가들은 사법통제 공백을 우려한 다. 수정안에따라특사경활동을하는 공무원은 35개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소속특사경약2만명에대해일 순간 지휘·통제 공백이 나타나게되는 셈이다.향후각행정기관이나지자체의 장이 사실상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수사 지휘할 주체가지정돼있지않으니 결국 소속 행정기관장의 행정 지휘가 곧 수사 지휘가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 다. 비법률가인 정치인이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강도 등을 결정하는 셈인데, 이 경우 수사의 독립 성·객관성이훼손될수있다는우려다. 이유지·위용성·정준기기자☞6면에계속 더불어민주당이정부·청와대와두달 여간의 줄다리기를 마치고 중대범죄수 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17일 공개했다. 특별사 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을삭제하는 것을포함,공소청검사의지휘·감독권 한을 대폭 삭제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 다.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수사 기능을 복구할 여지 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 조계에선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 제와국가형벌권행사가제대로이뤄질 수있을지의문과우려를제기한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합의안에서 가 장두드러지는점은△검사의‘영장청 구·집행 지휘’삭제 △특사경 지휘·감 독 삭제 △중수청과 공소청의 협력 조 항삭제등이다. 중수청이수사개시사 안을 공소청에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 게한조항, 공소청이중수청에송치사 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 을시입건요청할수있게한조항도이 번 합의안에서 사라졌다. 정청래 민주 당대표는이를“수사개입다리를끊었 다”고설명했다. 다만법조계에선이를앞선정부안에 서 밝힌 법안의 취지와는 사뭇 달라진 내용이라고지적한다.법무부는정부안 과관련해“공소청권한이약화됨에따 라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이 오히려사법통제의공백으로이어져국 2026년 3월 18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당·정·청‘檢개혁합의안’공개 특사경지휘 · 감독삭제등권한박탈 중수청에입건요청조항도사라져 법조계“사법통제 · 형벌권행사차질”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싹을 잘랐다 신임경찰들경례받는李대통령 이재명대통령이17일충남아산시경찰대학에서열린신 임경찰경위·경감임용식에서신임경찰관들을향해경례하고있다. 이대통령은축사를통해“규칙 을지키는사람이손해보지않고법앞에선지위고하에관계없이누구나평등하다는헌법정신을 (경 찰이)현장에서몸소실천해주길당부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과함께김혜경여사도 참석해 임용자 들의시작을격려했다. 아산=뉴스1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