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수사기관-검사 ‘협력’은 말뿐$ ‘핑퐁’하다 사건처리하세월 부산 도시공간이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부산광역시 와함께‘부산도시공간전략대전환 국제콘퍼런스’를 26일 부산시청에 서개최합니다. 부산은 산업구조 변화와인구이 동,기후대응등복합과제에직면해 공간정책재정비필요성이커지고있 습니다.이번콘퍼런스에서는부산의 미래방향과 전략을 국내외전문가 와모색합니다. 수변도시재편,산업 지의전환,생활권중심공간계획등 핵심의제를논의합니다. 또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한 디자 인전략과공간브랜드구축방안도 다룹니다.‘통합과혁신이만드는미 래도시부산’ 비전을 공유하는이번 행사에많은관심을바랍니다. 주제 : 부산도시공간전략대전환-통 합과혁신이만드는미래도시부산 일시 : 2026년3월26일(목)오후2~5시 장소 :부산시청12층국제회의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19일국회본회의처 리를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 공소청법의‘당·정·청협의안’은 ‘검사의 수사원천배제’로요약된다.중수청,경 찰 등 1차 수사기관과 검사 간 협력과 견제통로를사실상단절한것인데, 수 사 현장에서는이때문에사건처리지 연문제가 더욱심화될것이라는 관측 이나온다. 검사가 수사에관여할여지 를차단하는데만치중한결과‘신속하 고 공정한 사건처리’라는대원칙이훼 손될수있단우려다. 18일본보가확인한협의안에는 1차 수사기관과 검사 사이관계가 협력·협 의·지원으로설정돼있다. 그러면서당 초정부안에담겼던중수청의수사개 시통보규정,검사가중수청송치사건 을 보완할 수있는입건 요청규정등 구체적인 의무조항들은 모두 들어냈 다.경찰과수사관의위법수사등부당 한 행위에수사중지·직무배제를 요구 할 수있는 검사의권한 ( 현행법은 ‘교 체임용 요구’ ) 도 사라졌다. 향후형사 소송법개정논의과정에서공소청검 사의직접보완수사권까지폐지된다면, 수사 과정에서검사의역할은 사실상 ‘제로’가된다. 법조계에서는수사실무와현장을고 려한 법안이맞느냐는 지적이쏟아진 다. 수사기관과 검사의거리를 떨어뜨 려놓는데만 몰두하면서, 결과적으로 말뿐인‘협력과협의’만남게됐다는것 이다. 실제로수사현장에서는 ‘협력’이 수사 기관 간 ‘사건떠넘기기’, ‘책임수 사실종’으로변질된지오래라고꼬집 는다.지난해경찰송치사건가운데검 찰이보완수사로 돌려보낸사건은 11 만 건을 돌파해역대최대치를기록했 다.평균형사사건처리기간은 2020년 142.1일에서수사권조정이후인 2024 년312.7일로폭증했다. 결국필요한건‘협력’을가능하게하 는 보완책이있어야 하는데, 협의안에 서이를찾기는어렵다고 꼬집는다. 더 이상검사에게‘지휘’권을줄수없다면 서정부가고안한것이수사개시통보 규정인데,수정안에서는이 마저 도‘검사 가 왜 사건을통보 받 느냐’는 식 의논리 로지 워 졌다. 첨 예한쟁점과 법리다 툼 이예상 되 는 중수청사건에 선 특히 나 사건 ‘ 핑퐁 ’이 벌 어질것이라는전 망 이 나온다. 여기에검사의지휘· 감독 권이사라진 특별 사법경찰관 ( 특 사경 ) 문제는수사 현장의 혼란 을 가 늠 하기조차 힘 들다 고 토 로한다. 형사법전문성이없는 특 사경이자체적으로 수사를 주도하고, 강제수사 전 단계까지는어 떤 사건인 지조차 모 르 던검사는 넘 겨받 은 기록 만보고 영 장청구또는기소여부를결 정해야하기때문이다. 이 같 은 우려에민주당 내강경파들 은 영 장청구권한만으로 충분 하고 효 율 적인 수사기관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 다. 수사 개시통보, 입건 요 청권등 구체적인규정들은 검사입 맛 대로변질될우려가커남 겨 줄수없다 는입장을고수했다. 하지만이번협의 안에는 검사의 영 장 관 련 지휘조항조 차 삭 제됐다.향후형사소송법개정논 의에 따 라 선 경찰이나중수청이신청한 영 장에대해검사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역시지휘로해 석 , 앞 으 론 기록만보 고 검사가 영 장청구여부를결정해야 할수도있다. 이 창 현한국외대법 학 전문대 학 원교 수는 “ 지 금 도보완수사요구이행이제 대로 되 지 않 아 추 가보완수사요구를 하는경우가다 반 사인데, 모 호 한 규정 만으로 수사기관과 검사 사이의협력 을기대하 긴 어려운게현실 ” 이라 며“앞 으로법 왜곡 죄때문이라도 1차수사기 관에대한검사의보완수사요구와사 건적체는더욱폭증하게될것 ” 이라고 우려했다. 위용성기자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 표 가18일 친 여성향 유 튜버김 어 준씨 방송에 출 연 해당·정·청이합의한 검찰개혁법안을 설 명 했다. 최 근 김씨 방송에서제기된 이 른 바 ‘공소 취 소거래설’을두고당내 에서‘ 김 어 준 책임 론 ’이 분출 하는 상 황 에서방송 출 연을 감 행한 셈 이다.정대 표 의행보를두고 “ 제 식 구 감싸 기 ”“ 정 치적면죄부 ”같 은비 판 이나오는가운 데 친명 ( 이재 명 ) 계를중심으로 김씨 방 송에 출 연하지 않겠 다는 공개보이 콧 선언 이 잇따르 고있다. 정대 표 는이 날 유 튜 브방송 ‘ 김 어 준 의 겸 손은 힘 들다 뉴 스공장’에 출 연해 약 32 분 에 걸쳐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 청 ) ·공소청설치법조 율 과정을설 명 했 다.전 날 민주당과정부,청와대가 물밑 논의 끝 에 마련 한 최종 합의안을직접 발표 하고,이 튿날 22 5 만 명 에 달 하는구 독 자를 보유한 김씨 방송으로직행한 셈 이다.정대 표 가 김씨 방송에나간것 은1 월 6일 출 연이후두 달 여만이다. 이자리에서정대 표 는 합의안에대 해‘이심정심’ ( 李心鄭心 ·이대통 령 의 뜻 이정대 표 의 뜻 ) 이라고했다. “ ( 이대통 령 과 ) 직접대화하는수 준 으로 ( 법안논 의를 ) 했다 ” 면서다.중수청이수사를개 시하면공소청검사에게통보하도록하 는중수청법4 5 조가 삭 제된것에대해서 도 “ ( 청와대의 ) 통편집 ” 이라고했다.이 에 김씨 는 “ 정 반 대로 알 려졌다 ” 고 호 응 했다. 그간이대통 령 이정부안 유지를 원하는것처 럼알 려졌는데,실상은아니 라는것이다.정부안에 반발 하 며 수정을 요구해온당내강경파와강성지지 층 을 대변하는 김씨 가‘ 명 심’이 란취 지다. 당내에 선 정대 표 의 김씨 유 튜 브 방 송 출 연을 두고 “ 부적절하다 ” 는 성 토 가쏟아졌다. 10일 김씨 방송에서정부 고위관계자가이대통 령 의공소 취 소 와검사의보완수사권유지를두고거 래를 제안했다는 거래설이제기된 후 김씨 사과를 요구하는 목 소리가 잇따 르 고있어서다. 이대통 령 또한 엑 스 ( X · 옛트 위 터 ) 에 검찰개혁관 련김씨 주장이담 긴 기사 를 공유하 며“ 불필요한 과 잉 은 안 된 다 ” 고 밝히 는 등 불편한 기색을 표 한 터 다.계파색이 옅 은재 선 의원은 “ 논 란 이하나도 정리 되 지 않 은 상 태 에서도 대체무 슨 생 각 으로 저 방송에나간것 이냐 ” 고 반 문했다. 친명 계는 행동에나 섰 다. 친명 계의 원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날김씨 의사과 및 재 발 방지를요구하 는성 명 서를내 며“ 어 물쩍 넘어 갈 생 각 은 꿈 도 꾸 지 마 라 ” 고직 격 했다. 강 득 구최고위원은정대 표 의방송 출 연직 후 페 이스 북 에 글 을 올 려 “ 해당방송에 서 섭 외요청이오더라도 출 연하지 않 겠 다 ” 고했다. 반 면경기지사 선 거에도 전장을낸 친명 성향의한 준호 의원은 “ 19일 김씨 방송에나간다 ”며“ 계 곡 정 비를위해거 센반발 속으로 들어 갔 던 이재 명 의 길 을이어가 겠 다 ” 고했다. 김 씨 에게직접거래설등 각 종논 란 을 따 져묻겠 다는 취 지로해 석 됐다. 한편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 날 전 체회의를 열 고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 법 및 공소청법을 의결했다. 국민의 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에 반 대해의 결에불 참 했다. 앞 서행정안전위원회도 중수청법을 표 결처리했다. 반 대 표 를 던진국민의 힘 소속행안위원들은회의 종 료 후기자회견을 열 고 “ 검찰개혁이 아 닌 이대통 령 과집권 세 력의사법리스 크 를 방어하고, 정권에 분 리한 수사는 막 고유리한수사는장 악 하 겠 다는방 탄 입법 ” 이라고성 토 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해당 법안 들을 상정할 방 침 이다. 국민의 힘 은필 리 버 스 터 ( 무제한 토론 ) 를예고했다. 박준석^김소희기자 미래도시부산으로$도시공간전략대전환국제콘퍼런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18일국회에서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 두드 리며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통과를알리고있 다. 뉴시스 알립니다 ‘檢개혁안’들고김어준찾아간정청래 친명계“정치적면죄부주냐”부글부글 이달 26일부산시청서개최 정청래(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18일유튜브방송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발언하고있다. 유튜브캡처 ‘공소취소거래설’진앙지서자축 鄭“대통령과직접대화수준논의 중수청법45조삭제도靑의통편집” 친명계는‘김어준사과요구’성명서 중수청법,與주도국회법사위통과 국힘행안위원들“방탄입법”성토 법조계, 중수청^공소청법우려 수사개시통보등의무조항들삭제 1차수사기관^檢협력통로사라져 첨예한쟁점사건 ‘떠넘기기’가능성 “법왜곡죄로사건적체더폭증할것” D3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