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D10 재테크 요즘 부동산 보유세걱정에잠 설치 는집주인이많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 ‘주택보유부담을늘리겠다’고예고한 영향입니다.다만무조건‘세금폭탄’을 우려할 상황은아닙니다. 경우에따라 선다주택자도비과세혜택을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보유세제도와 향후 정책변화, 대응방안을세무전문가인 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 위원에게들어봤습니다. 부동산세어떻게바뀔까? 부동산세는 크게 보유세와 거래세 로나뉩니다. 통보유세는주택공시가 격을기준으로 부과하는재산세와 종 합부동산세 ( 종부세 ) ,거래세는집을사 고팔 때실거래가와 시세차익에부과 되는취득세와양도소득세 ( 양도세 ) 를 뜻합니다. 정부는 부동산세를 강화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서둘러매각하도 록유도할 방침입니다.아울러고가·비 거주1주택자로과세대상을넓히는방 안도검토중입니다. 세제개편방향은크게두갈래로예 상됩니다. 첫째는양도세인상이죠. 정 부는다주택자가주택을팔때양도세 율을기본세율 ( 6~45% ) 에최대30%포 인트까지중과하도록제도를설계했지 만, 2022년부터시행을유예해왔습니 다. 유예조치는 오는 5월 9일종료돼, 다주택자는이후집을 팔면세후이익 이줄게됩니다. 둘째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 안입니다.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양 도세를 최대 80%까지깎아주는 장기 보유특별공제 ( 장특공 ) 축소도 포함 됩니다. 거래세어떻게줄이나 우 위원은 어떤 세금이부과되는지 꼼꼼히따져볼필요가있다고 조언합 니다. 과세대상이아니거나 세부담이 크지않다면굳이주택을 급매물로 내 놓을필요가없다는것입니다. “많은분들이주택가치에대한판단 을세금보다뒷전에둡니다. 하지만보 유세는 양도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 이적고,입지가 좋은주택의미래가치 까지감안하면보유가더유리한경우 가많습니다.” 다주택자양도세중과 재개도 모든 주택에적용되는 건아닙니다. 중과는 현행법상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매각 할 때만적용됩니다. 현재는 서울전역 과 수도권을 중심으로지정돼,이지역 밖 주택은 양도세중과가 재개되는 5 월10일이후팔아도기본세율만적용 됩니다. 또 다주택자 중 2주택자가 많 은데, 서울과 부산에각 1채씩소유한 경우 부산집은언제매각하더라도양 도세중과대상이아닙니다. 부산집을 먼저처분하면서울집은 자연히중과 대상에서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비거주주택을소유 한 1주택자도현행법상양도세비과세 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주택을세놓 을 때신규 ( 갱신 ) 계약 시임대료를 직 전계약 대비5%이내에서인상하면정 부가이를 ‘상생임대주택’으로인정합 니다. 해당 주택에는 실거주하지않았 더라도 ‘1세대1주택’비과세혜택을받 습니다. 현재실거래가 12억원이하 1주택자 가 2년이상 보유한집을 매각하면양 도세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2017년 8·2대책에따라해당시점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매입한 주택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비과 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이경우상 생임대주택으로인정되면비거주주택 을매각해도과세되지않습니다. 우위 원은 “양도세신고시상생임대주택임 대차계약서를꼭챙겨야한다”고강조 했습니다.임대료를직전대비5%이내 로인상했는지를입증해야 하기때문 입니다. 보유세어떻게줄이나 재산세와 종부세는 구조상 절세가 쉽지않습니다. 다만 종부세는개인별 로 보유한 주택의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기때문에,부부 1주택자가주택 을 매입할 때공동명의를선택하면유 리합니다. 주택을 남 편이나부인한 명 으로단 독 명의를하면공제금 액 은 12 억원이지만,공동명의로하면공제 액 이 18억원까지늘어나기때문입니다.부부 각각9억원의공제혜택을받는것이죠. 게다가고령이거나장기보유하 여 종 부세세 액 공제대상이되면 단 독 명의 인것처 럼 고령자 세 액 공제와 장기보 유세 액 공제를받을수도있고나중에 양도세에서도이익을인별로나 누 어계 산하 므 로 낮 은세율을적용받을수있 어1주택자라면무조건공동명의가유 리합니다. 우위원은 “종부세는세 액 이 300만원이 넘 으면분 납 이가 능 하다는 점도 알 아두면좋다”고강조했습니다. 마 지 막 으로주택매입을고 민 한다면 보유세를 감안해매입일정을 설계하 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유세는 매년 6 월1일에보유한주택수를기준으로 1 년치를부과하기에, 6월 2일이후매입 하면세금을아 낄 수있습니다. 우 위원은 정부가 세제를 강화할수 록절세전 략 을고 민 해야한다고조언 합니다.이대통령 말 처 럼 ‘집으로 돈버 는시대’가 끝났 다면이제는‘ 번돈 을지 키 는시대’가왔다는설명입니다. 김민호기자 서울 강 남 3구를 중심으로 공동주 택 공시가격이상 승 하면서다주택자 를비 롯 해고가주택보유자들의세부 담이 커질 전 망 이다.우병탁 ( 사진 )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으로부 터세제를최대한 활 용하는방안을들 어봤다. Q. 정부가양도세중과배제유예를올 해로 종료하겠다고밝힌가운데보유 세강화까지거론됩니다. 세부담증가 가 불가피하지만 집값 상승세를 감안 하면선뜻주택을매각하기가어렵습니 다.집을팔아야할까요? “ 업 계에서는 서울 강 남 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주택은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없다는의 견 이지 배 적입니다.이 들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웬 만한 직장 인연 봉 에 버 금가니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장기적으로집 값 이오 른 다고 가정하면 투 자적 관 점에서는매각이 손 해 이기 때문이죠. 자산 가들을 상담하다 보 면 다주택을 정리하 려는 추세가 분명하 게나 타납 니다만 그 래도 가장 가치가 높은주택한채는보유하려는경향이 뚜렷 합니다.” Q. 현금이부족하면세금을 부담하기 어렵지않을까요. “ 맞 습니다. 특히 올 해상 반 기 등 록임 대사 업 자에서해제되는 다주택자라면 더 욱 고 민 이크겠죠. 등 록임대주택해 제이후에양도세중과 배 제혜택은유 지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해제 즉 시 보유한 주택의공시가격 총액 을 합산 해과세되거든요. 등 록임대주택해제와 맞 물려어차 피 주택들을정리할생각이 었 다면 6월1일전에매각하는것이좋 겠습니다. 그날 보유한주택을기준으 로 1년치보유세가 과세되기때문입니 다. 등 록임대사 업 자상당수가 2017년, 2018년에의무임대기 간 이 8년인 등 록 임대주택을 등 록한 경우가 많은데이 들이보유한주택이 곧 시장에나 올 수 있겠습니다.” Q.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를 계 산할때시세차익을최대80%까지깎 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도손질할것으로보입니다. 혜택을얼 마나어떻게줄일지는아직안갯속이지 만이를대비할필요도있을까요? “1주택자도 마찬 가지입니다.가까 운 시일에주택매각 계 획 이있다면장특 공이줄어들기전에매각하는 것이당 연히좋습니다. 주택을장기보유한혜 택을최대한 누 리는것이죠. 물 론 주택 을 매각하면 그 돈 으로 더좋은 집을 사 옮 겨가는 것이통상적입니다만, 장 특공 혜택이줄어들것이 확 실한 상황 이라면기 존 과 유사한 수준의집으로 옮 겨가더라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고 민 할만합니다.” 김민호기자 다주택자양도세중과, 상황 따라 달라요$입지좋은주택은보유유리 주택거래·보유세절세방법 5월부터다주택자양도세중과 서울등조정대상지역만대상 서울·부산 1채씩소유 2주택자 부산집먼저팔면중과제외돼 상생임대주택으로인정받으면 비거주 1주택자도양도세비과세 부부공동명의1주택종부세절세 종부세300만원넘으면분납가능 집팔아? 말아? “등록임대사업해제다주택자, 팔려면 6월 1일전에” 자산가들다주택정리추세는뚜렷 1주택매각땐장특공제혜택고려 㜬ᑱຩᬁ ߑ ℉㋈ᬁ೉㋈⋅⪥⅙׉⇞㍘ ڍ ᩹Ქ〥⁲⼥ ھ ⇞ᲥⅮ׉Ἢ᠍⃱຺℉⎉੥⼽߹⋉㍘ ≎ᝉᬁ ⼱ࢡᝉ ۅ ⼡ౝୖώ⛕Ⲃᚍᬁ຺⼲᩹⼽ᚽ⃩ᬁ᪊ᲂጩℽ㋌㋇㚜ℽ᪊᩹❥׉౮㍗ ῵⼽᫥₁⋅⁝Ἅⳕⲁᚽ⃩ᬁῑ᪊ 㜬 ಱ⃍ ₙ 㜬 ⅙ን ܶ⭩ ܙ ⭾ᝉ ಱ⎉ ⇍⁲ ᐽ⇊ ھ Ქ׉ ٲ ᚽ⃩ᬁ ㏖ⅵ᩹ᬁ㚤≎ᝉᬁ㏗ ⎉੥⼽ ῵⼽ ㋉㋇㋉㋌଍ ㋉㋇㋉㋍଍ ᅡᗁἑₙᙩⅅ፵ ㏖᫥⛑ܵᗡⶵජ㏗ ㋏㋋㒋 ㋊㋋὾㋊㍘㋍㋇㋇᎕ ㋋㋌὾㋍㍘㋐㋇㋇᎕ ㏖㋊㋊㍗㋇㚜 ㏗ ㋈㍘㋏㋉㋐᎕ ㋉㍘㋏㋌㋌᎕ ㏖㋌㋍㍗㋈㚜 ㏗ ⅵ᩹ᬁ㋎㋋㋍᎕㚤≎ᝉᬁ㋈㍘㋇㋏㋊᎕ ⅵ᩹ᬁ㋐㋋㋎᎕㚤≎ᝉᬁ㋈㍘㋐㋇㋏᎕ Ჩ⿍೉㋐◱ ㏖ מ ੱܵ἞ܵ⇞ජ㏗ ㋈㋈㋈㒋 ㋊㋋὾㋎㍘㋍㋇㋇᎕ ㋋㋎὾㋉㍘㋍㋇㋇᎕ ㏖㋊㋍㍗㋇㚜 ㏗ ㋈㍘㋏㋌㋏᎕ ㋉㍘㋐㋈㋐᎕ ㏖㋌㋎㍗㋈㚜 ㏗ ⅵ᩹ᬁ㋎㋋㋊᎕㚤≎ᝉᬁ㋈㍘㋈㋈㋌᎕ ⅵ᩹ᬁ㋐㋋㋐᎕㚤≎ᝉᬁ㋈㍘㋐㋎㋇᎕ ᭪ⳕⅩᲭᾡᱭ ㏖᭪ⳕܵⅩᲭජ㏗ ㋏㋋㒋 ㋈㋏὾㋍㍘㋌㋇㋇᎕ ㋉㋊὾㋊㍘㋌㋇㋇᎕ ㏖㋉㋌㍗㋉㚜 ㏗ ㋌㋏㋉᎕ ㋏㋌㋐᎕ ㏖㋋㋎㍗㋍㚜 ㏗ ⅵ᩹ᬁ㋋㋇㋌᎕㚤≎ᝉᬁ㋈㋎㋎᎕ ⅵ᩹ᬁ㋋㋎㋎᎕㚤≎ᝉᬁ㋊㋏㋉᎕ ⁲᩹⼥׉ᅕ ㏖⁲᩹ܵℽ⛕ජ㏗ ㋏㋋㒋 ㋈㋍὾㋌㍘㋎㋇㋇᎕ ㋉㋇὾㋏㍘㋏㋇㋇᎕ ㏖㋉㋍㍗㋇㚜 ㏗ ㋋㋎㋎᎕ ㋍㋎㋍᎕ ㏖㋋㋈㍗㋎㚜 ㏗ ⅵ᩹ᬁ㋊㋎㋉᎕㚤≎ᝉᬁ㋈㋇㋌᎕ ⅵ᩹ᬁ㋋㋈㋍᎕㚤≎ᝉᬁ㋉㋍㋇᎕ ᫥₁᯻፵ᙍឹ⅙ℽ ㏖᫺ජܵ⽒ೂජ㏗ ㋏㋋㒋 ㋈㋊὾㋏㍘㋋㋇㋇᎕ ㋈㋎὾㋍㍘㋐㋇㋇᎕ ㏖㋉㋎㍗㋏㚜 ㏗ ㋊㋇㋎᎕ ㋋㋎㋌᎕ ㏖㋌㋋㍗㋍㚜 ㏗ ⅵ᩹ᬁ㋉㋍㋌᎕㚤≎ᝉᬁ㋋㋉᎕ ⅵ᩹ᬁ㋊㋊㋋᎕㚤≎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