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D3 종합 더불어민주당이이번주국회본회의 처리를예고한 공소청설치법안에검 사의특별사법경찰 ( 특사경 ) 지휘·감독 권한이삭제된것을 두고 우려의목소 리가좀처럼사그라들지않고있다. 특 사경은식품이나의약,금융등특정분 야에서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 는일반 행정직공무원을 지칭하는데, 부족한전문성과 경험등을 보완하고 지휘할 검사의권한을 송두리째들어 냈기때문이다. 향후 형사소송법상 관 련조항개정방향에따라특사경이적 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하는통제의역할또한원천봉 쇄될수도있다. ‘캐비닛’에묵히다시효넘기는데… 특사경은 현재 35개 중앙행정기관 과 17개지방자치단체소속으로 2만 명상당이활동중이다.문제는현입법 상황에서기관장 또는 지자체장 등의 행정지휘가 곧바로 수사지휘가 된다 는점이다.이는곧검사지휘·감독이없 이특사경사건처리의적법성,책임성을 담보할수있을까라는수사현장의의 문으로이어진다. 한국일보가 19일특사경관련각급 법원의판결문들을살펴본결과, 그의 문의답은부정에가까웠다. 검사지휘 부재시그위험성을예상할수있는사 례가 다수발견됐기때문이다. 시청해 양수산과 특사경A씨가 사건들을 검 찰에송치하지않고, 기록을 은닉하다 적발된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어업 지도선단속반으로부터수산업법위반 사건총 14건관련증거들을넘겨받고 도이를 방치하거나 숨겨공소시효 도 과로처벌할수없게만들었다. A씨는 현장 단속반에넘겨받은 위 반 행위중 5건의경우엔일부러책상 서랍에넣어뒀다가분실하거나폐기한 것으로드러났다.나머지9건은피의자 신문조서까지작성했지만 관할 청인 수원지검에송치하지않았다. 2013년 인사발령으로 새 특사경이후임으로 오자 사건기록들을새근무지인면사 무소로가져간것으로조사됐다.적발 된사건의수사자료를 조작하다벌금 500만원을내기도했다. 1심은 2017년A씨의직무유기, 공용 서류은닉혐의등에대해징역8개월형 을선고했다.재판부는“자의적,선별적 으로 형사사법권을 행사한 행위로 죄 질이매우 불량하다”고짚었다. 2심도 사실관계를모두인정됐다. A씨 사례는 ‘캐비닛 ( Cabinet ) ’에 묵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있어 도 그 사실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건 ‘암장’의우려를 키운 다는지적이 다.일선부장검사는 “ ( 실제로 ) 일제점 검을 하면 시효 도과 사건이수 백 건 씩 나 온 다” 며 “지휘·감독권없이 협력 · 지원 관계에서캐비닛을 열 어검사할 수 있 느냐 ”고 우려했다. 대 구 지검의 성지청이 2023년경 북 의성·청송· 군 위 군 청 소속 특사경 담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자동차 손 해 배 상보장법 위반 관련시효 만료 사례 28 6 건이 확 인됐다. “돈빌려달라”뇌물수수특사경도 특사경비위적발이어려 워 진다는점 또한 문제다. 시청산 림 공원과에서산 림 보 호 특사경으로 근무하 던 B 씨는 2017년 말 관내조경업자 C씨를 수사 했다.임야에서 허 가없이나무를 벌 채 한 산 림 자원법위반 혐의로, 원상 복구 명령또한이행 되 지않고있었다.이 런 상황에서 B 씨는 C씨에게직 접 전 화 해 “ 돈 을 빌 려 달 라”고 요구 했고,C씨는 B 씨에게“ 갚 을 필요 없다” 며 2회에 걸쳐 총1,000만원을보냈다. B 씨는이 듬 해C씨에대한신고를받 아 출 동한 자리에서도 사건처리 와 사 업 편 의청 탁 과 함께돈 을받았다. B 씨 는이로인해 뇌물 수수혐의로 2020년 징역1년에벌금 2,000만 원을선고받 고 1,000만 원을 추 징당했다. 문재인 정부대검찰청검찰개 혁 위원 출 신 김종 민 변호 사 ( 법무법인 MK ) 는 “검사 통 제가 없어지면 특사경지자체공무원 부 패 가 만 연 할 가 능 성이 높아 지고, 기 업하는이들은이들의‘ 밥 ’신 세 가될수 있다”고지적했다. 법원“검사, 특사경적극지휘해야” 검사가 사법통제를 소 홀 히하거나, 제대로된지휘를하지않을경우특사 경의사건처리적법성과책임성은약해 질 수 밖 에없다는 우려를 뒷 받침하는 사례들도 여럿 있었다.전 남 지역국 토 관리사무소특사경 D 씨가2024년직무 범 위바 깥 의혐의를 포함 해수사·송치 한 뒤 ,검사가이를간과하고기소했다 가 공소기각 선고가 내려진사건이그 런 경우다. 법원은이사건에서검사의수사지휘 나 보완수사가없었고, 특사경이검사 의지휘를 받으려고검 토 한 흔 적도없 다는점을 강 조했다. 검사의지휘·감독 이약 화 될게 아니 라, 오히려제대로 엄 정히이 뤄 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사경이단 순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법적전문지식이 요구되 는 범 죄수사를 함 에있어검사의적 극 적인지 휘를 바 탕 으로 적법절차 원 칙 을 보장 하려는 법의 취 지를 훼손 하는 중대한 하자”라고짚었다. 이유지·정준기기자 세 차례에 걸친 상법개정안 처리를 마 무리한정부 와 더불어민주당이이번 에는 소 액 주주 보 호 를 위한 자본시장 법개정에속도를내기로했다. 기업계 열 사 간 합병 시대주주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비 율 을 산정하는 것을 차단하고, 쪼 개기상장 때도모회사의 주주들에게새로 상장 되 는 신주일부 를우선 배 정하는게 골 자다. 민주당과금융위원회는19일국회에 서당정 협 의회를 갖 고이 같 은 내용을 골 자로 하는 12개중점처리법안에대 해 논 의했다. 논 의법안 중 6 건이자본 시장법이다. 전 날 금융위가 공개한 자 본시장체질개선방안의입법과제들이 대거 포함 됐다. 우선계 열 사 간인수 합병 ( M& A ) 을 할때주가는 물론 자산가치 와 수 익 가 치를 종합 고려한 ‘공정가 액 ’을별도로 산정하고 외 부 평 가도의무 화 하는방안 을담았다.현재는 합병 대상인상장사 의가치는 주가를기 초 로 산정하는데, 지 배구 조개 편 에나서는기업들이대주 주에게유리한 합병 비 율 을 끌 어내기위 해 합병 대상회사의주가를 낮 은수준 으로방치하거나 합병 시기를인위적으 로조정할수있다는지적이있어 왔 다. 상장회사가 ‘ 쪼 개기상장’을하는경 우에는 기 존 모회사 주주들에게자회 사주식을우선 배 정받을수있도록하 는법안도 포함 했다.전 날 정부는자회 사 중 복 상장을 원 칙 적으로 금지한다 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한국거 래 소가 예 외 적으로 중 복 상장을 허 용하는 경 우에도 모회사 주주의이 익 을 따지라 는 취 지다. 최 대주주가 바 뀌 는 경우 바 뀐 최 대 주주가일반주주 주식도 함께 사들이 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와 기업임 직원이나주 요 주주들이내부정보를이 용해 투 자하는것을 막 기위한 단기매 매차 익 반 환 청 구 의무 화 법에도당정은 뜻 을 같 이했다. 기관 투 자자가 공모주 를 배 정받은 뒤 단기간에파는것을 줄 이기위해,일정기간이상 주식을 팔 지 않 겠 다고약속하는 ‘보 호 예수’를조건 으로공모주사전 배 정을 허 용하는 ‘ 코 너스톤투 자자제도’도도입한다. 당정은 이 와 함께 보이 스 피 싱 이발 생 했을 때금융회사가 과실이없더라 도 피해 액 의일정수준을 보상하도록 하는‘무과실책임’도입과금융사의보 안의무위반으로정보유 출 등 사고가 발 생 한경우회사매 출액 의3 % 까지징 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전자금융거 래 법개정안등도 논 의대상법안으로선 정했다. 기관전용 사모 펀 드 ( PEF ) 운 용사 ( GP ) 의등록 요 건을 강화 하고정 보제공의무를 확 대하는법안도 논 의 한다. 부산에동 남 권 투 자공사를신설 하기위한 근거법안도 논 의 테 이 블 에 올렸 다. 이 억 원 금융위원장은 “당에서 31일 예정된정무위법안소위에12건의법안 을상정했는데, 금융위가 요 청한 우선 순 위법안이대부분 반 영 됐다” 며 “ ( 자 본시장법은 ) 우리자본시장을더 욱튼 튼 히하고 현재의성장 세 를 지속가 능 하게이어가기위한 법안”이라고 설명 했다. 박세인기자 사건숨기고 뇌물받고$ 檢 지휘·감독벗는 특사경의현주소 상장사 합병때‘주가 누르기’막는다$당정, 자본시장법개정속도 관련법원판결문살펴보니 중앙행정기관·지자체소속 2만명 일반직으로수사전문성·경험부족 자료조작·시효넘긴사건수백건 비위적발어려워부패만연할수도 형사소송법관련조항도개정되면 최소한의통제까지봉쇄될가능성 관련 6건포함 12개중점법안논의 M&A공정가액산정·외부평가의무 대주주에만유리한합병비율차단 쪼개기상장,모회사주주주식우선 피싱범죄금융사무과실책임추진 더불어민주당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을국회본회의에상정해처리할예정인19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검찰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왼쪽사진).이날국회에선공소청법본회의통과를막기위해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 론)를신청하자민주당의원들이본회의장을떠나고있다. 박시몬·민경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