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D7 수도권 서울 325개모든 역세권복합개발$ 강북 중심규제푼다 민병덕 ( 경기안양동안갑 )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지난달 지역주택조 합 ( 지주택 ) 사업정상화를 골자로 한주택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조합원의경제적부담을덜고사업 에속도를붙이기위해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을완화하는게핵심이다. 변호사 출신인 민 의원은 2020년 첫국회입성전까지민주사회를위 한변호사모임 ( 민변 ) 에서주택임대 차보호법개정등주거복지분야에 집중해활동했다. 민의원은지난 17일서울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가진한국일보 와인터뷰에서“1980년도입된지역 주택제도는집없는서민이상대적 으로 싼값에내집을 마련할 수있 어주목받았지만,낮은사업성공률 과 각종 분쟁으로 신뢰를잃었다” 며“반복되는 실패와 조합원피해 를더이상방치해선안된다”고강 조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소 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 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 를 선정해아파트를 짓는 제도를 말한다. 저렴하게내집장만을 할 수 있지만 토지 확보의어려움으 로 인한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조합 운영불투명등으로추 진에어려움이크다. 국민권익위원 회 ( 권익위 ) 에 따르면 지역주택조 합 사업 성공률은 20%에도 미치 지못한다. 민 의원은 과도한 토지확보 요 건을현행제도의가장큰문제점으 로 꼽았다. 그는 “사업부지토지의 95%이상을확보해야사업계획승 인이가능한규정탓에일부토지주 의과도한 지가 요구와이른바 ‘알 박기’로사업이장기간 표류하면서 금융 비용 등 각종 부담이조합원 에게전가된다”며“지역주택조합도 재개발 ( 75% ) , 재건축 ( 70% ) 등 다 른주택공급제도와의형평에맞춰 토지확보기준을 80%로완화해야 한다”고밝혔다. 권익위도 지난해 11월 지역주택 조합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조합 이확보해야하는토지소유권비율 을기존 95%에서80%로완화할것 을국토교통부에권고했다. 논란이되는토지소유주재산권 권한을 확대하는 조항 ( 지주조합 원 ) 도법안에담았다.그는“현행제 도에선일정요건 ( 무주택또는 전 용 85㎡이하소유 ) 을충족하지못 하는토지주가조합원으로참여할 수 없어조합과 갈등이반복돼왔 다”며“지주조합원제도는 토지주 를 사업의이해당사자로 참여시켜 이익을공유하게하게해갈등을줄 이는장치다”고말했다. 법이개정되면수도권주택공급 에도 숨통이트일 수있다고 민의 원은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 르면지난해말기준전국에서추진 중인지역주택조합은 618곳 ( 36만 가구 ) 으로,이중 60%가량이수도 권에몰려있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 는 공공 재정투입없이민간 주도 로주택공급을늘릴수있는수단 이다”며“토지확보기준완화등제 도개선이이뤄질경우사업착수율 이높아지고공급시기도 앞 당 겨 질 것이다” 라 고기대했다. 이종구기자 서울 지하 철 출 퇴근 시간대이용 객 100명중 8명은무임승차 혜 택을받는 ‘65 세 이상어르신’인것으로나 타났 다. 무임승차 승 객증 가에따른 출 퇴근길 혼잡 ,공공재정부담등문제점이제기 되는가운 데 공개된통계수치다. 최근 이재명대통 령 이유관 부 처 에 출 퇴근 시간대 혼잡 해소 방안 검 토를지시한 만 큼 , 무임승차관련제도개 편 논의도 본격 화할전 망 이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따르면지난 해서울 지하 철 1 ~ 8호선 승하차 인원 중 출 퇴근 시간대 ( 오 전 7 ~ 9시, 오후 6 ~ 8시 ) 65 세 이상 무임승차이용 객 은 총 8,519만2,978명으로집계 됐 다. 같 은해출 퇴근 시간대전 체 승하차인원 ( 10 억 3,051만9,269명 ) 의8.3%에해당 하는인원이다. 출 퇴근 시간대를 세 부적으로보면어 르신승 객 비율이가장높은 때 는 오 전 7 ~ 8시 ( 전 체 승 객 의9.7% ) 였 다.이어 △오 후 7 ~ 8시 ( 8.5% ) △오 전 8 ~ 9시 ( 7.9% ) △오후 6 ~ 7시 ( 7.7% ) 등의 순 이었다. 하 루 전 체 를 따 져 보면 오 전 6시이 전에어르신 승 객 이 가장 많 았다. 해 당시간대승 객 중 31.1%에달했다. 다 음 은 어르신이 25.8%를 차지한 오 전 11 ~ 12시 였 다.어르신비율이가장낮은 시간대는자정이 후 ( 2. 4 % ) 였 다. 이 번 통계는 최근 무임승차제도개 편 논의와도맞 물 려 눈길 을 끌 고있다.이 대통 령 은전 날 국무회의에서“ ( 어르신 의 ) 무 료 이용을출 퇴근 피크시간에한 두 시간만제한하는것은어 떤 가” 라 는 질문을 던졌 다. 그 러 면서“어르신중에 서출 퇴근 하는분도계 셔 서구분하기 쉽 진 않 을것 같 은 데 ,그 냥놀러 가는사 람 은제한하는것도한 번 연구해보자”며 시간대 별 승 객 분산방안 검 토를지시했 다.기 후 에 너 지 환 경부,행정안전부등이 관련논의에나설 예 정이다. 고 령 화 현상 가속화 속에서65 세 이 상 지하 철 무임승차 제도는 결과적으 로도시 철 도재정부담을 키 우고있다 는지적을 받는다. 지난해서울교통공 사가 ‘지하 철 1 ∼ 8호선경로자 무임승 차’ 탓에입은 손 실 액 은 3,832 억 원으 로 파 악됐 다. 5년전 ( 2,161 억 원 ) 보다 1,700 억 원가량늘었다. 이소라기자 서울지하철출퇴근시간 100명중 8명은‘무임승차어르신’ 65세이상승객오전7~8시9.7% 오전 6시이전엔 31.1%로‘최고’ 李대통령‘시간대별분산’지시에 기후부^행안부등논의나서기로 ‘지주택사업정상화’개정안발의 수도권 주택공급에숨통 트이나 민병덕의원, 개정안대표발의 “토지확보기준 80%로낮추고 소유주재산권권한확대해야” 정부가 3개공항운영사 ( 인 천 국제공 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 통합안에이어각공항공사 의자회사를 합치는 방안도 검 토하는 것으로확인 됐 다.양대공항공사는이 번 에도 찬 반이갈 렸 다. 25일양대공항공사에따르면국토 교통부는지난달말 두 공항공사에자 회사통합관련의 견 을 물 었다.인 천 공 항공사의자회사는인 천 공항시설관 리· 인 천 공항운영서비 스· 인 천 국제공항보 안 등 3곳 ( 약 9,000명 ) , 한국공항공사 는 KAC 공항서비 스·남 부공항서비 스· 한국공항보안등 3개자회사 ( 약 4 ,800 명 ) 를운영중이다. 인 천 공항공사는통합안에반대 견 해 를국토부에전달했다. 보안자회사는 경비업법상다른자회사와합치기어 렵 고,시설관 리 와운영자회사도하는일 이다르고하나로 묶 으면조직규모도 너 무 커져 운영에문제가생 길 수있다 는것이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일부 통합에 는 찬 성하는입장이다. 보안 자회사는 제 외 하되, KAC 공항서비 스 와 남 부공 항서비 스 는합 칠 수있다고 봤 다.다만 이경우에도 조직이 커 지면파업등 상 황 에서공항 운영이 흔 들릴수있다는 점에우려를나 타냈 다. 이 처럼 의 견 이갈 리 는이유는자회사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 문이다.인 천 공 항은시설관 리 와운영등업무를기준 으로회사를나 눠놓 은반면,한국공항 공사는이기능을한회사에 묶 고지역 별 로나 눠 운영하고있다.이 런 차이 때 문에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통합이 더 쉽 다는설명이다. 공항 운영사 통합을 두 고도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앞 서인 천 공항공사 노 조는 “인 천 공항의재정과 운영역량으 로지방공항적자를 메 우려는것”이 라 며통합에반대했다.“인 천 공항을 희 생 시 키 는정 책 ”이 라 는주장도내 놨 다. 반 면 한국공항공사 노 조는 “그동안 정 부정 책 지원은인 천 공항으로집중돼왔 다”며“국민이만들어준수익을인 천 만 을위해투자하 겠 다는것은문제” 라 고 맞 섰 다. 인 천 공항 외 전국 1 4 개공항 노 동자 가소속된전국공항 노 조는조건을달 아 찬 성했다. 노 동 환 경개선과지역 균 형발전이 함께 이뤄 져 야 하며, 단 순히 조직만 합치는것이아 니라 구조를 바 꾸 는 방 향 이어야 한다는것이다. 정부 가공항운영 체 계를 손 보려는가운 데 , 통합 범 위와방 식 에따 라 갈등은더 커 질것으로보인다. 이환직기자 정부, 공항공사 자회사 통합검토$인천^한국공항공사 또이견 “하는일다르고조직너무커져” 인천공항공사,통합안반대표명 한국공항공사는일부통합찬성 서울시가하 루 1,000만명이 오 가는 시내역 세 권을단 순 한교통중심지에서 일자 리· 주거 · 여가가 함께 있는 공간으 로바 꾸 는사업을추진한다. 특히 개발 이더 뎠던 강 북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를 풀 어변화를이 끌 계획이다. 서울시는이 같 은내용을담은 ‘역 세 권활성화전 략 ’을 2031년까지추진한 다고 25일밝혔다. ‘출 퇴근 은 짧 게, 생 활은더 편 하게’가목표다. 도심권에서역주변 250 m 지역을일 컫 는역 세 권은이동 거점이자 생활 중 심지임에도소형 필 지비율이높고개발 여건이제한돼 체 계적인개발이어 렵 다. 역 세 권용적률은서울평 균 의 약 1.1 배 로, 4 0년이상 노후 건축 물 의비율이높 다.이에시는 2022년역 세 권을 ‘직 · 주 · 락 생활거점’으로전 환 하는비전을제 시했다. 개발 범 위와 조건부터 손본 다. 기존 153개역에만 허 용 됐던 상업지역전 환 을시내325개모 든 역 세 권으로 넓히 고, 향후 5년간 100곳 을 추가 개발한다. 토지가 격 이낮아사 업추진이어려 웠던 강 남 외 지역 11개 자치구는 공공기 여비율을 50%에서 30%로 낮 춘 다. 사 업 부담을 줄이고 민간참여를 끌 어내 려는것이다.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역 세 권 장 기전 세 주택 대상 범 위를 기존 역에서 350 m 에서 500 m 로 확장하고, 인 허 가 절 차를 줄여사업기간을 5개월이 상 단축한다. 이에 따 라 12만 가구 였 던 공급목표는 21만2,000가구로 늘 어난다. 환 승역과주요도로주변은고 밀 복 합개발을 유도한다. 환 승역반경 500 ｍ 이내에서일반상업지역기준으로용 적률을 최 대1,300%까지 허 용한다. 앞 으로 5년간 35곳을 선정해업무 · 상업 · 주거가 함께 들어서는 공간으로 만 든 다. 또 폭 35 m 이상 간선도로 주변도 용도지역상 향 을 허 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청 년 창 업과 상업 · 주거기능이 어우 러 진공간으로 조성한다.이 같 은 방 식 으로 향후 5년간 60곳을 개발해 유동인구가 많 은 간선도로변의활 력 도높인다는계획이다. 시는 이 번 전 략 으로 역 세 권 중심의 생활 거점을 시내전역에확산하고, 지 역간 격 차도줄인다는 청 사진을밝혔 다. 오세훈 시장은이 번 전 략 의 특징 을 “동 북 권과서 북 권,서 남 권등비강 남 권 에집중적으로 ( 개발의 ) 혜 택이가게된 다”고설명했다.이어그는 “제도개선 과신규사업도입을통해역 세 권활성 화사업이강 북 을일자 리 , 주거,여가가 공존하는입 체 복합도시로발전시 키 는 ‘다시, 강 북 전성시대’의완성을위한 견 인차역할을할것”이 라 고말했다. 오세운기자 ‘역세권활성화’ 2031년까지추진 市‘직^주^락생활거점’전환제시 100곳 추가 개발$ 용적률 높여 공공기여비율 50→30%로낮춰 주택공급 12만→21.2만가구로 吳시장“비강남권집중적혜택$ 강북전성시대견인차역할할것” 양재대로의자동차전용도로구간이 37년만에일반도로로바 뀐 다. 25일서울시는 강 남 구 수서나들목 ( IC ) 부터서 초 구양재 IC 까지5. 4㎞ 구 간의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한 다고 밝혔다. 26일 0시부터는 양재대 로전구간을일반도로로이용할수있 다.이 번 조치는시가지난해부터추진 한규제 철폐 의하나 ( 83호 ) 다. 이구간은 1989년자동차전용도로 로지정 됐 지만, 실제이용 환 경과 맞지 않 는다는지적이계속나왔다. 보도와 횡 단보도가이미설치돼생활도로 처럼 쓰 이는 데 도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불 편 이크다는 것이다. 이 륜 차는 통행이 막혀돌 아가야했고, 버스 는정류장이 있어도입 석 승 객 을 태 우기어려운 모 순 이이어 졌 다. 앞 으로는이 런 불 편 이사 라 질전 망 이다.이 륜 차가도로를바로이용할수 있게되고, 시내 버스 도 규정에맞게승 객 을 태 울수있다. 끊 어 져 있 던 동 네 사 이도 횡 단보도를통해자연 스럽 게이어 질수있다. 그동안도로에 막혀 단 절됐던 상가와 주거지가다시연결되면서유동인구가 늘고,지역상권에도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도로에서건 물 주차장이나이면 도로와직접연결도가능해진다. 서울시는바 뀐 상 황 에맞게교통 표 지 판 을 정비하고, 대모지하차도 구조 개선 공사를 6월까지마무 리 해 교통 흐름 을안정시 킬 계획이다. 한병용 시재난안전실장은 “현실과 맞지 않 는 규제를계속 손봐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겠 다”고 말했다. 오세운기자 양재대로 37년만에 자동차전용도로해제 오늘부터수서IC~양재IC 5.4 민병덕(경기안양동안 갑) 더불어민주당 의 원은 17일 한국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지 역주택조합제도를정 상화하면수도권주택 공급 숨통이 트인다” 고했다. 민병덕의원실제공 <지역주택조합> 25일포스코이앤씨와인천경제자유구역청직원이다음달인 천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전망대개장을앞두고, 전망대 바깥쪽을걷는 ‘엣지워크’를직접해보며안전점검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청라하늘대교서 ‘엣지워크’ 역세권개발이완료된서울서대문구홍제역조감도. 서울시제공 㜬ⶒީ⸥⋉⎉ ھ Ქ⎉׉㋍㋇ % ℽ⼡⁹᫩ ى ⭩ ㋈㋈ ץ ⅙⠡ܵ㏖ජᝊ㋍㍘᫥ᝊ㋉㍘᫥ੱ㋊㏗ ᫥₁Ქᾶᬁ ݕ 〥᫺〝⇍ᅾ ᪊ᾎ⎉ᾶ᪊⽮׉౮೉᪊℉ 〞೉ ߹ھھ ᾵ౝ ‍〝 ㏖〥᫺〝⼍⁝⎉ᾶ㏗ ⋚Ჵ⎉੽ ᾶᬁ ݕ ᫥₁⇍♽ ᾶᬁ ݕ ⍦׉⼥⁲⇊ጩ℡ ⍦׉⼥⁲⇊ጩ℡ 153 ץ ᾶ 325 ץ ᾶ 50 % 30 % ⽮ろ㋌଍׍὆㋈㋇㋇ ץ ܵᾶ ⋅ ع ㋊㋉㍘㋇㋇㋇ᬁ೉㍸᠍⋅ ع Ᾱᐽ⇊㋉㋎㋇᎕ ㎡ 㜬 ⅙ን ᫥₁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