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D6 사회 경찰 수사 단계에서사건이충분 히검증되지않은채종결되는소위 ‘사건암장’의사례를 모으기위한 온라인제보창구가개설됐다. 장애인권법센터대표 김예원 ( 사 진 ) 변호사는27일‘불송치이게맞나 요’제보사이트를공개했다.김변호 사는“황당한불송치,부실수사,납 득하기어려운사건종결로속을끓 인분들은누구나제보할수있다” 며“형사사법제도가더망가지기전 에현장에서평범한 사람들이겪는 일을보여주기위함”이라고밝혔다. 사이트에는개설직후약 1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계좌 확인이나피의자 조사없이 사건을 끝낸 ‘핵심수사 누락’ △진 술이엇갈린다는이유로종결한‘증 거판단의협소화’ △장기간 수사 뒤일부 조사없이종료한 ‘지연후 종결’△법위반대신고발인의의도 를문제삼은 ‘논점이탈판단’ 등을 호소하는제보가잇따랐다. 내용을보면,한변호사는성폭력 사건에서“당초경찰이검찰에기소 해달라고송치를했으면서,검사가 보완수사를요구하자이번에는 ‘혐 의없음’이라며불송치결정을내렸 다”고 제보했다. 다른 제보에서는 횡령 사건에서자 금흐름확인없이 ‘증거 불충분’ 결 론을내렸다는주 장,진술이엇갈린다는이유로불송 치한 사례, 장기간 수사에도 일부 피의자조사없이사건을종결했다 는주장등이게재됐다. 이들은 모두검사의보완수사권 폐지논쟁과맞물린다.폐지론은수 사·기소분리를통한권한분산을강 조하지만,불송치사건에대한검증 이약화되고있다는우려도만만치 않다.일각에서는보완수사폐지를 전제로△형사사법정보시스템통제 강화△책임수사관제도입△수사관 교체·징계요구권강화△보완수사 이행점검위원회신설등의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제안이나오지만 효율성을둘러싼논쟁도이어진다. 김변호사는 “영장청구권·기소권 등검사의여타역할만으로도수사 통제가가능하다는주장은실무와 거리가있다”며“협력은 구조와 책 임이있을 때작동하는데지금처럼 책임이분산된구조에서는 서로책 임을 미루게된다”고 우려한다. 또 “1차 수사기관의부실·과잉·지연을 점검할구조가없으면피해자보호 와적법절차 모두 흔들릴수있다” 고강조했다. 김혜영기자 “보완수사권은 수사 범위무한 확장” “서류만 의존 사법통제명백한 한계” “보완수사모델의논의는누가권한 을갖느냐또는누구의권한을뺏을것 인가에대한투쟁이돼서는안된다. 국 민의사법적편익을누가가장잘담보 하느냐의설계로전환돼야한다.” ( 최 호 진단국대법대교수 ) 국무 총 리실산하검찰개 혁추 진단등 주 최 로 27일 열 린‘국민을위한검찰개 혁방 안 대 토 론회’에서는 공소청검사 의직접보완수사권문제를 놓 고 격 론 이오 갔 다.더불어민주당이오는 6월 지 방선 거이후 형사소송법개정을 예고 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소청검사 의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두 고 찬 반논쟁이치 열 하다. 토 론회발제를 맡 은 최 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 의권한을나누는문제가 아니 다”라며 “유동적인범 죄 혐의를 확정적인공소 사실로 승 화시 키 기위한 필 수적여과 장치”라고 강조했다. 판단을 쉽 게 바 꾸 려하지않는1차수사기관의확증편 향 과자기 방 어기제를우려하면서 최 종 사법처리에 앞선 제 3 자의 객 관적 견 제 가 필 요하다는지적이다. 최 교수는또 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에는 강제성 이없다고 꼬집었 다.이때문에수사관 은 과오를인정하기보다 ‘검사의 까 다 로운 요구 때문에사건이 복잡 해 졌 다’ 는 식 으로책임을전가할 가능성이 높 다는것이다. 보완수사권을 두고 검찰개 혁 강경 론자들은 ‘보완수사권만으로도 검사 는사건을좌지우지할수있다’거나‘보 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추 후에전면적 수사권 복 원시도로이어 질 수있다’는 주장을편다.이 날 토 론에서도 송지 헌 서 울 경찰청경정은 “보완수사권이라 는 좁 은 문이 열 리면, ‘관련 사건’이라 는모호한개 념 을통해수사범위가무 한정확장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윤 석열 정부 당시법무부가 시행령 및 대 검찰청예 규 등으로검찰청법에 규 정된 검사의수사개시대 상 범 죄 를 확대했 다가‘ 꼼 수’로 비 판 받 은사실을 언급 한 것이다. 하지만 최 교수는“보완수사는 새 로 운 범 죄 를인지하는 확장적 활 동이 아 니 라 판단의정확성을 제고하기위한 검증·확인과정”이라고반 박 했다.이어 “한 사람을피고인으로전락시 키 는기 소라는 막중 한 처분을 내리기위해 선 검사에게 합 리적의심을해소할직접확 인수단이주어 져 야한다”고강조했다. 1차수사기관에대한통제는공소청 검사의영장청구권한만으로도 충분 히가능하다는반론도있다.하지만현 장에서는 그 한계가 명 확하다고 토 론 참석 자들은입을 모 았 다. 김 규 현법무 법인 LKB 평산변호사는“서 류 심사에 만 의 존 하는 사법통제는 명백 한 한계 를지 닌 다”며“수사기관이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취 사 선택 해가공한서 류 만으 로는수사가누구를 향 하고있는지,어 떠 한 자의적의도가 숨 어있는지 파악 하기어려운 구조적한계때문”이라고 말 했다. 토 론 참석 자들은 수사권조정이후 반 복 된‘사건 떠넘 기기’ 등책임수사실 종과 수사지연에대한 대안으로 법적 구속력을가진검사와수사기관간협 력 방 안을제시했다. 홍 진영서 울 대법 학 전문대 학 원교수는“사건을담당한 경찰관이 특 별한 사정이없는한 공판 이마무리 될 때 까 지사건을 책임 져 야 하고,담당검사도보완수사요구전·후 로 변경되지않 아 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베 타 랑 경찰관 을 공소청에 파견 해검사와 함 께 제한 적보완수사를전담하게하는 방식 을 고려하자”고제안했다. 위용성기자 ‘검찰개혁대토론회’ 전문가공방 “검사권한뺏으려는투쟁아니라 보완수사, 공소정확성검증과정” “영장청구권으로도통제”반론도 “사건떠넘기기^수사지연방어용 검사^수사기관협력법적장치를” 보완수사 요구에‘혐의없음’$ 제보쏟아진‘사건처리’논란 김예원변호사, 제보내용공개 계좌^피의자조사않고종결도 “통제없는개혁, 피해자만직격” 공 천 헌 금 1 억 원을 주고 받 은 혐의 로강 선 우무소속의원과김경전서 울 시의원이나 란 히재판에 넘겨졌 다.이들 을기소한검찰은“은 밀 한공 천비 리를 확인했다”고밝혔다. 서 울중앙 지검공공수사2부 ( 부장김 형원 ) 는 27일정치자금법위반, 배 임수 재·증재,청 탁 금지법위반혐의로두사 람을구속기소했다. 만 남 을주 선 하고 돈 전달과 사용에관여한혐의를 받 는 강의원의지역구 보좌관 남 모 씨 는 불 구속기소했다.검찰은“공 천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후보자간 은 밀 한 금 품 수 수등공 천비 리를확인했다”고밝혔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던 2 0 22 년 1 월 7일서 울 용산구한호 텔 에 서김전시의원을만나 ‘서 울 시의원후 보 공 천 ’을청 탁받 고 1 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 는다.이자리에는 남씨 도동 석 했다.이후김전시의원은강의원의 지역구인 서 울 강서구에서민주당 후 보로 단수 공 천 을 받아 당 선 됐다. 강 의원은 받 은 돈 을부동산계약에 쓴 것 으로조사됐다. 이들은검찰조사에서서로책임을 떠 넘 기며엇갈린진술을내 놓 은것으로전 해 졌 다.검찰은두사람을각각 남씨 와 대 질 조사하고, 가 족 ·지인·보좌진·부동 산 중 개 업 자 등을 2 0 회이 상 조사했다. 추 가 압 수수 색 과공 천 관리위원회회의 록 등정당자료도분 석 했다. 그 결과단 수 공 천 과정은정 상 적이지않 았 고 강 의원영 향 력이작용했다는 결론을 내 렸다. 검찰은다만 뇌 물혐의는적용하지않 았 다. 공 천 이정당 내부의사결정에해 당해국회의원직무로보기는어 렵 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위용성기자 국내최대봄꽃축제 ‘진해군항제’ 개막일인27일경남창원시진해구여좌천을찾은시민들이활짝핀벚꽃아래에서봄정취를만끽하고있다. ‘봄의시작’을주제로열리는올 해축제는진해전역에서다음달5일까지이어진다. 창원=연합뉴스 진해군항제개막 ‘1억공천헌금’강선우·김경구속기소 검찰“은밀한공천비리확인” 27일서울서초구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열린국민을위한검찰개혁방안대토론회에서토론자 들이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 1면‘작년보다짙어진미세먼지’서계속 기후 상 황도 좋 지않다.이달한반도 상 공에는 고기 압 이자주 자리했다. 고 기 압 은 주변보다 대기 압 력이 높아 공 기흐름을 정체시 킨 다. 이재범환경과 학 원 대기 질 통 합 예보센터장은 “한반 도 상 공에대기 압 이오 래머 무 르 면서 대기가 섞 이고 흐 르 는 작용이제한됐 다”며“ 똑같 은 양 의오 염 물 질 이들어와 도 밖 으로 빠져 나가지 못 해 농 도가더 높아 진 상 황”이라고설 명 했다. 지 난 해보다 비 내린 날 이적은 것도 하 늘 을 뿌옇 게만 든 원인이다. 공기흐 름이정체돼도 비 가 충분히내리면오 염 물 질 을일정부분 씻 어 낼 수있다.하 지만기 상 청기 상 자료개 방포털 에따 르 면이달 서 울 지역에 비 가 내린강수일 수는 총 5일 뿐 이 었 다. 지 난 해 3월 에는 총 8 일간 비 가내렸다. 한달 째 이어지고있는미국·이 란 전쟁 도변수다. 세 계 천 연가스와 석 유물동 량 의2 0% 가지나는호 르 무 즈 해협이사 실 상봉쇄 되면서국제유가가치 솟 자 중 국등 아 시 아 국가가임시 방 편으로 석탄 발전을확대하 겠 다는계 획 을밝혔다.이 센터장은“ 중 국에서 석탄 발전 량 을 늘 려오 염 물 질배출 이증가하면한국초미 세먼 지에도영 향 을미 친 다”고전했다. 기후당국은 30 일 까 지는국내미 세먼 지가계속 좋 지않을것으로내다 봤 다. 기후부는 상 황을 주시하며대 응 책을 준비중 이다. 매년 12 월 부터 3월까 지시 행되는미 세먼 지계절관리제를유지하 면서불법미 세먼 지 배출 사 업 장에대 한 감독 을강화할 방침 이다. 김 상혁 고대구로 병 원호 흡 기 알레르 기내과 교수는 “고 농 도미 세먼 지에 노 출 되면시간을두고심 혈 관 질 환,기관 지 염 ,호 흡 기 질 환이나타 날 수있다”며 “미 세먼 지가있는 날 에 외출 을 최 대한 자제하고 반 드 시마스 크 를 착 용해야 한다”고강조했다. 30일까지기승$“주말외출땐마스크착용을” 대전안전공 업 화재 참 사 희생 자 1 4 명 의시신이모두 유 족 의 품 으로 돌아 갔 다. 참 사발 생엿새 만이다. 대전경찰청은 27일“전 날밤 유 족 에 게시신 2구를인도해사망자 1 4명 의 시신인도절차를모두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 난 2 3 일신원이확인된시 신 12구를 가 족 에게인도한 뒤나 머 지 2구에대한유전자 ( DNA ) 정 밀 검사와 추 가유해수 색 등을진행해 왔 다. 시신 인도 완료로 희생 자들의장례절차도 순 차적으로진행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희생 자1인당 4 , 000 만원의 시민안전보 험 금 지 급 을 검 토 중 이다. 대전시는 대전에주민등 록 을 둔 시민 ( 등 록 외 국인 포 함 ) 을 대 상 으로 2 0 2 0 년 부터각종 재 난 및 사고로 인한 사 망, 후유장애등인적피해가발 생 하면 보 험 금을지 급 하는시민안전보 험 을시 행하고있다. 희생 자가운데12 명 은대 전에주민등 록 을 두고있어보 험 금을 지 급받 게되며,나 머 지2 명 은주민등 록 이돼있는 지자체의시민안전보 험 보 장내용에따라보 험 금을 받 게된다. 시관계자는“보 험 금청구는피해시 민도는 법정 상 속인이보 험 사에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사망진단서등을 발 급받 는데오 래걸 리는점을 고려해 청구를 간소화하는 절차를 유 족 들에 게안내하고있다”고 말 했다. 지 난 2 0 일대전대 덕 구 문평동 자동 차 엔 진 밸브 제조 업 체안전공 업 동관 공장에서불이나 1 4명 이 숨 지고, 60명 이 중 경 상 을입는 참 사가발 생 했다. 대전=최두선기자 필 리 핀 에서국내로임시송환된 ‘마 약 왕 ’ 박왕열 이구속됐다.경찰은신 상 공개위원회를 통해 박왕열 의실 명 과 얼굴 등을공개하기로결정했다. 경기의정부지법은 27일 마약 류 관 리에 관한 법 률 위반 혐의를 받 는 박 왕열 에 대해 “증거인 멸 과 도주 우려 가 있다”며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 서의정부지법은이 날 오전 1 0 시 30 분 쯤 박씨 에대한 영장실 질 심사를 진행 했다. 한국인 3명 을 살 해한혐의로 필 리 핀 에 서수 감중 이 던박왕열 은국내에다 량 의 마약을유통한혐의로25일임시인도돼 경기 북 부경찰청의수사를 받 고있다. 박왕열 은 2 0 2 4년 6월 과 7 월 등 두 차례에 걸쳐필 로 폰 4 . 6㎏ 을인 천 과김 해공 항 을통해 밀 수한혐의를 받 는다. 그 가국내에반입한마약만 필 로 폰 4 . 9 ㎏ , 엑 스터시 4 ,5 00 여정,대마 3 . 99g 등 시가 30억 원 상 당에이른다.경찰이 파 악 한 박왕열 의국내공범은판 매 책2 9 명 , 공 급 책1 0명 , 밀 반입책2 명 , 자금관 리책1 명 등이다. 단 순매 수자 1 94명 을 포 함해전체검거인원만 2 36명 이다.이 중 4 2 명 은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박왕열 에대한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 로 폰 양 성반 응 이나 왔 다. 경기 북 부경찰청은이 날 오후신 상 정 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고 박왕열 의이 름과 나이, 머그샷 ( mug shot ·범 죄 자 인 상착 의기 록 사진 ) 을공개했다. 박왕 열 의신 상 정보는이 날 부터다음달 27 일 까 지 30 일 동안 경기 북 부경찰청 홈 페 이지에공개 될 예정이다. 임명수기자 ‘마약왕’박왕열구속 대전화재참사 14명모두유족품에 경찰, 머그샷포함신상정보공개 화재6일만에$장례절차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