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일 (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를상대 로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한지1 년을맞는다.지난해4월2일,그는백악관 로즈가든에서“미국인들이여, 오늘은해 방의날”이라고선언하며전세계를상대 로한무역전쟁의서막을요란하게알렸다. 당시트럼프대통령은‘해방의날’이“ 미국 산업이 재탄생하고 미국의 운명을 되찾으며, 다시부유해지기시작한날로 영원히기억될것”이라고호언장담했다. 그러면서미국은모든무역상대국에최 저10%의기본관세를부과했고, 주요국 에는이보다높은세율을적용하는강수 로세계에관세전쟁을선포했다. 대선후보시절부터“‘관세’는사전에 서가장아름다운단어”라며“지금까지 발명된것중가장위대한것”이라치켜 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과연 관세는 그 의장담대로단숨에“미국을다시위대 하게”만든‘요술방망이’가되었을까. 경제전문가들의시선은냉담하다. 파 블로 파젤바움 UCLA 교수와 아미트 칸델왈 예일대 교수는 지난주 초당파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학술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미 국내총생 산(GDP)에미친순효과를 +0.1%에서 -0.13%사이로추정했다. 실질적인경 제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 석이다. 제조업부흥역시요원하다.이들은관세 로제조업고용이증가했다는증거는없다 고지적했다. 미국진보센터(CAP)의라이 언멈홀랜드선임연구원은블루칼라일자 리18만9,600개가사라졌다고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일부 지지자들 은 공장 건설과 자본 지출 증가를 근거 로 제조업 붐을 주장하지만, 생산 증가 는대부분항공우주와전자산업에국한 됐다”고짚었다. 관세부담이큰자동차 및부품제조업은오히려생산이감소했 으며, 금속과 기계 비용 상승으로 많은 기업이운영난을겪고있다는설명이다. ‘외국이관세를부담한다’는트럼프대 통령의강변도현실과는달랐다. 파젤바 움교수의분석에따르면, 관세인상분의 80~100%가수입품가격에고스란히반영 됐다.10달러짜리물건에10%의관세가붙 으면소비자가격이즉각1달러가까이치 솟았다는의미다.독일키엘연구소역시관 세비용의96%를미국기업과소비자가짊 어졌다고계산했다. 단기적인세수확대측면에서는일정부 분 성과가 있었다. 2025년 관세 수입은 2,640억달러로전체세수의4.5%를차지 했는데,이는지난10년평균(1.6%)을크게 웃도는수치다.그러나NYT는“이돈은외 국기업이아닌,‘수입업자’로등록된미국 기업들이낸돈”이라고꼬집었다. 아이트 드마레 유럽외교협회(ECFR) 선임연구원도 포린폴리시(FP) 칼럼을 통해“추가세수는사실상미국국민에 게 부과된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예일 대예산연구소는미국평균가계가연간 1577달러의 관세 비용을 추가로 부담 하고있다고추정했다. 공급망에서중국을떼어내는‘디커플링 ’은어느정도실현됐다.중국산수입비중 은23%에서7%로급락했다.하지만전문 가들은그물량이미국대신동남아나멕 시코 등으로 옮겨갔을 뿐이라고 지적한 다.지난해중국의무역흑자는1조2,000 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해중국무 역은여전히건재했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등 을통해50차례넘게쏟아낸관세조치 는 심각한‘정책 불확실성’을 낳았고, 이는기업들의투자위축으로이어졌다. 또한 미국이 언제든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변덕스러운 파트너로 여겨지면서 ‘탈미국’연대를초래했다. 성장 대신 물가만 올렸다 ■트럼프관세 1년 명암 세수는 소폭 늘었지만 경제 성장 효과는 미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