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 농업분야등에서한국의비관 세 무역장벽 개선을 요구하며 통상 압 박수위를높였다. 지난해 11월확정된 ‘한미전략적무역및투자합의’에따 라한국은미국에3,500억달러(약460 조원)를투자하고, 미국기업이차별받 지 않도록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로 약속했지만제대로이행하지않고있다 는것이다. 미국은2월대법원이상호관 세를위법이라고판결하자,미무역대표 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통해각국에관세를추가로부과하기로 했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이미국상거래를제한하거나 부담을준다고판단될때USTR이보복 조치를할수있게한조항이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한‘2026 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역대보고서중처음으로AI 인프라조 달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차별을 지적 했다. USTR은“한국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칩및추가클라우드자원에대한입찰 을 실시하면서 국내 입찰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미국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김현우·박민식기자☞4면에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 랑스대통령이3일정상회담을열고중 동 호르무즈해협 봉쇄 문제 해결에 힘 을모으기로했다. 원자력발전관련협 력도약속했다. ★관련기사6면 양국은이날정상회담을계기로 22년 간‘포괄적 동반자’에 머물렀던 관계 를‘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 다. 이에따라외교안보와경제협력수 준도 높인다. 우선 봉쇄된 호르무즈해 협문제에공동대응하기로했다. 이대 통령은정상회담직후공동언론발표에 서“중동전쟁이야기한경제및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 성해소를위해함께노력하기로했다” 며“원자력및해상풍력분야의협력을 확대하여에너지안보를강화하는한편 으로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 송로확보를위해협력하겠다는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해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 겠다”고했다. 두정상의의기투합은‘호르무즈해협 문제는 나머지 동맹국들이 알아서 풀 라’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태 도와무관치않다. 마크롱대통령은이 날“캐나다라든지, 일부민주적인국가 들을포함해서유럽국가들, 독립을원 하는 국가들,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 그리고현재예측불허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 다고생각한다”며“방위분야를포함해 우리 관계를 전략적으로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협력할 수 있다)”라고 했다. 미국과별도로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 힘을 합쳐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발언이다. 경제협력분야에서양국은원자력협 력을강화한다.프랑스는세계2위원전 강국(한국은 5위)인 만큼 시너지를 기 대할수있다.이대통령은“오늘체결되 는 대한민국 한수원과 프랑스 기업 오 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MOU)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할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 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 은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정상회의에이대통령을정식초청 했다. 이성택기자 2026년 4월 6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 글로벌전략적동반자’로관계격상 원전세계 2위佛과원료공급MOU “호르무즈해협안전수송로확보협력” 한ㆍ佛 “호르무즈공동대응ㆍ원자력협력” 美, AI 칩입찰제한등, 韓 ‘비관세장벽’ 지목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 령이3일양국수교140주년기념정상회담직후 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빈오찬에서샴페인건 배를한후서로손을마주잡고있다. 이대통령 이“한국과프랑스국민을이어주는연결고리는 바로민주주의”라며환영사를건네자,마크롱대 통령은한국어로“위하여”라고건배사를외치며 화답했다. 왕태석선임기자 李대통령,마크롱대통령과정상회담 USTR보고서, 통상압박수위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