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이재명대통령이14일“‘관광새마을 운동’같은것을한번해보면어떻겠느 냐”고내각에제안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박정희정부에서실시된 농 촌환경개선운동이다. 외국인 관광객 의지방 유치에걸림돌이되는 바가지 와불친절,외국인차별등을해소하기 위한지역사회의풀뿌리운동이필요하 다는견해로풀이된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 무회의겸제5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내지역관광의최대장애요소는일 종의생활문화로, 바가지씌우기나외 국인경멸하기”라며이같이말했다.지 역주민의인식과 관습의문제로정부 가관행을바꾸는데한계가있는만큼 새마을운동처럼아래서부터의의식개 혁운동을 전개해보면어떻겠느냐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에서관광 유치 를하는사람들, 음식점이나시설관련 자영업자들도있고 ‘우리동네계곡이 멋있는데 ( 관광객을 ) 유치하자’는 사 람들도있을수있다”며“이들을다묶 어서무언가를같이할 수있지않겠나. 행정기관이지원도해주고”라고했다. 이대목에서이대통령은 “지금은 ( 각 주체들이 ) 따로따로놀고있는데‘새벽 종이울렸네’이런것을한번해보면어 떨까싶다”며박정희전대통령이작사 한 ‘새마을 노래’의첫 소절을 인용하 기도했다. 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 “시군구에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대통령님이말씀하신새마을운동을해 주시면좋겠다”고답했다. 한편이대통령은 “다주택자는주택 정책논의과정에서서류 복사하는 사 람들도 다 빼라”고 했다. 부동산정책 관련다주택공직자업무 배제방침을 거듭강조한것이다. 그러면서“이해관 계가절대침투할수없게기안용지복 사하는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안 된 다”고했다. 이대통령은국무위원들에게는관료 조직의논리에물들지않도록 주의하 라고 당부했다. 이대통령은 “만약 그 지휘관이빨간색이고관료조직은회색 이라고 한다면머리부터발끝까지빨 간색으로만들기위해노력해야한다” 며“그런데실제로는회색이위로밀고 올라와서빨간색이어느 날 회색이돼 있다”고 빗대설명했다.이어“저도 맨 날여러분 보고에만 의존하지않고 회 색으로변하지않으려고엄청나게노력 하고있다”며“이러다쫓겨날가능성이 많다”고농담을하기도했다. 정부는이날 국무회의에서해외증시 에투자하는‘서학개미’가다음달말까 지국내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양도 소득세를최대100%공제해주는‘환 율 안정 3법 ’ 등 법률 공 포 안 3 1 건 을 심 의 · 의 결 했다. 이성택기자,정내리인턴기자 대통령세종 집 무실 건립 작업이 본격 적으로시작된다. 이 규연 청와대 홍 보소통수 석 은14일 브 리 핑 에서“대통령세종 집 무실 부지 조성공사를위해15일 입찰 공고를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세종 집 무실이들 어설대상 부지면적은 3 5만 ㎡ 이고 사 업비는 9 8억 원, 공사기간은 14개 월 로 책정 됐 다. 이수 석 은 “행정수도 완 성이라는 국 민과의약 속 을 문서에만 있는 계 획 이 나정치구호로 두 지않고 현 장에서실 천 하는첫행동,첫공사,첫 삽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세종 집 무실 설계를위한 공 모 를 진 행중인데,이달 말 당선작이나 오 면이를 토 대로 내년 8월건축 공사에들어간다. 이수 석 은 “당 초 국민과의약 속 대로 2 0 2 9년 8월 까지세종 집 무실에 입 주할 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 말했다. 앞 서행정중 심 복 합 도시 건 설 청은 1 월 업무보고에서 2 0 2 9년 8월 을 세종 집 무실 입 주 목 표 시기로 제시한 바있다. 다만 세종 집 무실이조성된다고 해 도 당장 청와대 집 무실이없어지는 것 은아 니 다.이수 석 은‘세종 집 무실을대 통령주 집 무실로대체하는방안을 준 비중이냐’는 취 재 진질 문에“청와대를 옮 기는 것은 국민적공 감 대가 필요하 고일부에선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나 온 다”며“ 2 0 2 9년 8월 까지 시간이 남 아있는 만큼지금 말씀 드 리 기가어 렵 다”고말했다. 이대통령은지 난 해7 월충 청 타 운 홀 미 팅 에서청와대이전과관련해“ ( 청와 대 완 전이전은 ) 관습 헌법 이라고 해서 ( 행정수도 관련해 ) 위 헌 판결 을 받 은 상 태 라 마음대로어기 긴쉽 지않다”며 “ ( 대통령 ) 집 무실을 짓 고세종에 ( 국회 ) 의사당을 짓 는 건 가능하다고하 니 그 것은우리가 속 도를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바가지^불친절등 관습이걸림돌”$ 李 ‘관광 새마을운동’ 제안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첫발$오늘부지조성입찰 공고 창와대, 2029년 8월입주목표로 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 이대통령은 “형벌은반드시필요한최후수단으로절제되어 야된다”며형사처벌대신과태료같은경제제재강화를주문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이재명대통령이14일미국 · 이 란 전 쟁 과관련해“전 쟁 당사국들도보편적인 권 보호의원 칙 , 그리고역사의 교훈 을 바 탕 으로 세계가 간절 히 바라는 평 화 를 향 해서용기있는걸음을내 디뎌 주 시기를당부 드 린다”고말했다.이대통 령이개전이 후 전 쟁 당사국인미국과 이 스 라 엘 , 이 란 을 향 해공식 석 상에서 보편적인 권 보호를 촉 구한것은이번 이처음이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 무회의겸제5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 난 주말 진 행된중동전 쟁 종전협상 이 합 의점을제대로 못찾 는것같다”며 이같이 밝혔 다.제 3 국간전 쟁 이나분 쟁 , 인 권 침해등에침 묵 하거나소 극 적개 입 하는데그친역대대통령들과는 다 른 행보다.청와대관계자는“경제력과국 방력등여러면에서 볼때 이제대한민 국이국제사회에서책 임 있는역할을해 야 한다고생각하는이대통령의가치 관이 드 러 난 발언”이라고설명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0시 2 0분 쯤 엑스 ( X·옛트 위터 ) 에“ 오 목 좀둔 다고명인 전 ( 한국일보주최 프 로바 둑 대회 ) 에 훈 수하는분들, 훈 수까지는좋은데 판 에 엎 어지시면안된다”며“ 집 안 싸움 에 집 착 하다 지구에침공한 화성인을 편들 태 세인데,일 단 지구부터구하고 봐 야 하지않겠나”라고적 었 다.최 근 이대통 령이이 스 라 엘 방위군 ( IDF ) 이 팔레스 타 인인의시신을떨어 뜨 리는영상을사 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서공유하며 이 스 라 엘 외무부와 공방이 촉 발되자, 이를 “외 교 참 사”라며비 판 한 야 권 을 겨 냥 한지적으로 풀이된다.‘보편적인 권 ’을 앞 세 워 이 스 라 엘 을비 판 한이대 통령의 SNS 게시 글 에대한 논 쟁 이‘대 통령이가 짜뉴스 를 퍼뜨 렸다’,‘ 왜갑 자 기이 스 라 엘 을비 판 하느냐’ 등 단 편적 비 판 에머물러있는 것에대한 지적으 로도 읽힌 다. 그러나 송 언 석 국민의 힘 원내대 표 는이날에도 “대통령이 SNS 에가 짜뉴 스 를올렸다가 타 국정부로부터 규탄 발언을들은것은그야말로역대 급 외 교 대 참 사”라고비 판 했고,나경원의원 은 “사실 확 인도안된영상을 퍼 올려 타 국을 자 극 해 스스 로외 교 안보 판 에 서최 악 의 악 수를 두 고있는 건 바로대 통령자신”이라고직 격 하며공세를이 어 갔 다. 이대통령은 또 “ ( 미국과이 란 이 ) 계 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 르 무 즈 해협을 둘 러 싼 양 측 의 갈 등이고조되고있어 서 상 황 을 낙 관하기가 쉽 지않다”며 “당분간은 글 로 벌 에 너 지,원자재공 급 망 의어려 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 속될 것”이라며전 망 했다.이어내각과 참모 진 을 향 해“이를 상수로 두 고 현 재비 상대 응 체제를 더욱 확 고하게다 져 나 가야겠다”고당부했다. 이성택기자 “평화향해용기있는걸음을내디뎌주길” 李, 美^이란에‘보편적인권보호’공식촉구 韓위상에맞는국제사회역할강조 해협봉쇄$비상대응체제등당부 “오목좀둔다고바둑명인전훈수” ‘SNS이스라엘논란’비판한野겨냥 외국인관광유치,풀뿌리운동빗대 종사자^자영업자등적극적참여땐 사업추진관련행정기관지원주문 내각에‘관료조직논리’경계당부 ‘환율안정3법’등법률안 31건의결 ☞ 1면‘경제형벌합리화논의‘에서계속 공공 임 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증 빙 자료 등을 작성하지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때 부과하 던징 역 및벌 금조 항 도 1,000만원이하의과 태 료로전환한다. 재계의관 심 사인 ‘배 임죄 ’와 관련해 서는 올해상 반 기구체적인개선방안 을 내 놓 기로 했다. 앞 서지 난 해 7 월 이 대통령이“배 임죄 가 남 용돼기업활동 을 위 축 시 키 고있다”며개선을지시한 데따 른 것이다. 정부는 2 0 2 0 ~2 4년배 임죄판례3 , 3 00여 건 의분 석 을마친상 태 로, 현 재전문가 연 구용역을 진 행하 고있다. 앞 서정부와여당은배 임죄 를 폐 지하 는 방안까지 포함 해논의를 시작했지 만, 내부이견과 폐 지에 반 대하는시민 단 체의 반 발에부 딪쳐속 도를 내지 못 했다. 정성호 법 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에서“ ( 배 임죄 관련 ) ‘ 코 에걸면 코 걸이 귀에걸면귀걸이’ 식으로 규범 이 추 상 적이고 불명 확 한 게 너 무 많다”며“ 철 저하게정비해국민들이 피 해보지않게 하겠다”고말했다. 재계관심‘배임죄개선안’ 올상반기까지마련계획 ᬁ≎Ქ ⇞ᝉ ᬁ≎♶᩵ ⋚ἢජ ೉⭾ሂ ߹ሦ ۉ ᬁ≎、ᯡ ھ ₙ מߑ ܶᎆᬁ≎ᯡᑲₙ ܶᓽ⛦፵ ۉھ ᬁ≎ܶさ℡᩵ೂ ῑ⇞ᝉ⎉ ᬁ≎⋚ἢ ھ ₙ ⇍₝᩹ ೉⭾ሂᬁ≎⎚ᓽᲭῑ⇞ᝉ⎉ ㏖ῑᲥ㏗ ܶ׉᪊⎞ܵᾶ㏖὆㋉㋈㋇᎕ ㎡ ㏗ 30 D4 李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