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4월중순에한낮기온이영상 30도에육 박하는초여름더위가찾아왔다. 일부지 역에선 가장 뜨거웠던 2024년의 기록도 갈아치웠다. 기압 배치상 뜨겁고 축축한 남동풍이 불어닥친 탓이 큰 데, 앞으로일주일동안은비슷한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일 최고기온은 오후 5시 기준 28.0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다. 서울의 기상 관 측 시작(1907년) 이래 4월 중순 최고기 온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날의 평년 (1991~2020년) 최고기온을 10도가량 웃돌았다. 이밖에도 13일엔 전국 곳곳에서 4월 중 순 최고기온 기록이 새로 쓰였다. △북창 원(28.8도)△김해(28.4도) △북부산(27.7 도) △통영(25.0도) 등에서 역대 가장 더 운 날씨를 보였다. 때이른 더위의 가장 큰 원인은 ‘고온습 윤한 남동풍’이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 에는 고기압이 자리 잡았고, 남쪽에는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빠르게 흐르 고 있다. 저기압이 이런방식으로 지나 갈 때마다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남풍 류를 만든다. 비유하자면 열풍기가 뿜어 내는것같은뜨거운남동풍이태평양부 근에서 출발해 한반도로 불어오는 상황 이다. 이동속도가느린고기압이한반도 상공의 공기를 가두는 지붕 역할을 하는 현상도더위를키웠다. 구름없이맑고바 람도 잘 불지 않아 햇빛이 기온을 더욱 달군다. 강지수기자☞6면에계속 이재명대통령은14일“형사처벌이남 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 진상황”이라며“웬만한국민은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사소한 위법행위도 형사처벌을우선하면서전과자를양산 하는 법체계를 비판하고, 금전적 제재 를 먼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강조한것이다. ★관련기사4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3차 경제형벌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 고받으면서“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 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옛 날에야경제력이없으니과징금도효과 가별로없다고생각해형사처벌을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효과가있는시대”라고말했다. 경제 적 제재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강조 했다.재경부의보고내용중‘벌금감경 방안’이언급되자이대통령은“벌금으 로처벌하는거라면그액수를많이하 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며“벌금 500만 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5,000만원, 1억원등으로해야 지, 똑같이‘과태료 500만 원’으로 바 꿔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 다. 이재명 정부는 위법행위로 얻는 이 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강화하는한편, 기업활동을위 축시키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완 화하는‘경제형벌합리화방안’을추진 중이다. 이달중 230여개과제를담은 3차합리화방안을공식발표할계획인 데, 이날방안중일부를대통령에게보 고했다. 재경부는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 가 부당하게 고객의 계약 해지를 제한 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대폭상향하 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매출에 따르는 과징금요율도 3%에서 10%로올리기 로했다. 대신벌금한도는3억원에서1 억5,000만원으로줄였다.은행관련경 제 제재도 강화한다. 대주주에게 한도 를초과해대출등신용공여를한경우, 현재는돈을빌려준은행에만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특혜를 받은 대 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신 기존징역10년에벌금5억원이던형사 처벌은징역10년에벌금2억원으로완 화했다.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 인형사처벌보다행정조치를우선부과 하기로했다. 예컨대일정규모이상물 류창고업을미등록상태로운영하는경 우, 현재는징역1년또는벌금1,000만 원의 형벌을 내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선 시정명령 부과 후 미이행 시에만 처벌한다. 세종=강진구기자☞4면에계속 2026년 4월 15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李 “형사처벌보다경제제재가효과커” 국무회의‘경제형벌합리화’논의 “형사처벌남발죄형법정주의무너져 대한민국국민이전과가장많을것 벌금대신땐과태료 10 ~ 20배늘려” 이통사해지제한과징금올려 50억 열기뿜어내는남동풍…4월에훅들어온초여름 30도육박, 전국곳곳최고기온새기록 “봄철평균기온상승” 일주일간더울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