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D6 종합 종합 6 2026년4월17일금요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온 중복상장을이르 면7월부터원칙적으로금지한다.다만 업계에서는중복상장규제취지에는공 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인한 부작 용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 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는16일중 복상장제도개선을위한 의견수렴공 개세미나를열고 오는 7월새제도 시 행을예고했다.이는지난달이재명대 통령주재‘자본시장안정과정상화간 담회’에서관련방안을공개한데따른 후속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복상장이 지배주주의사업확장 수단으로 활용 되면서일반 주주들이주가 디스카운 트를감수해왔다는비판이있다”며취 지를설명했다. 정부는 중복상장 남용을 막기 위 해원칙적으로이를 금지하되,일부예 외규정을두기로했다.기업전문성제 고와 자금 조달 기능을 고려할 때원 천 금지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반영된 결과다. 이날 거래소는 중복상장 심사 기준 으로△영업의독립성△경영의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중하나라도충족하지못하면상장 승인을내주지않겠다는게당국의방 침이다. 임홍택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 부 상무는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의배경,상장을통한자금조달의 불가피성등 필요성을 충분히설명하 는지,일반 주주들의동의를얻었는지 등을심사할것”이라고설명했다. 다만이날 세미나에선 ‘주주 동의’에 대한 더명확한 기준이필요하다는지 적도 나왔다. 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예외적으로허용하는경우이 사들이‘어떤이유로전체주주의비례 적이익관점에서가장좋은결정이었다 고판단했는지’ 상세히공시하도록해 야 한다”며“반드시모회사일반주주 과반의동의를얻도록해야한다”고주 장했다. 반면상장회사와 벤처캐피털업계에 서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김춘한 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1본부장은 “일 반 주주의지분가치가 희석된다는 문 제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중복상장이 반드시지배주주의지배권유지를위한 수단이라고보기는어렵다”며“중복상 장 과정에서주주 동의를거쳤다고해 서주주 보호가 충분히이뤄지는지는 따져볼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털협회부회장 은 “기업이인수한 벤처혁신기업의상 장까지원칙적으로 금지하면인수합 병 ( M&A ) 시장이위축되고 벤처생태 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 했다. 박세인기자 상법개정이후 처음 열린 3월 정기 주주총회 ( 주총 ) 에서주주제안은 늘었 지만 실질적변화로 이어지지못했다 는 글로벌 투자은행 ( IB ) 의평가가 나 왔다. 상법개정취지가기업의사결정 과정에스며들지못하고있다는 분석 인데,상법개정관련효과가아직주가 에 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투자기회라는의견도덧 붙었다. 16일 IB업계에따르면 골드만 삭 스 는 최근발 표한한국주식전 략 보고서 에서“주주제안이증가했음에도지배 구 조 변화는 제한적인수준에 머물렀 다”며“이 번 주총은개혁이실행단계에 돌입 했다는데의미가있으며가시적인 성과는향후나 타 날것”이라고평가했 다.지난달정기주총시 즌 에주주제안 증가와주주행동주의가대 형 주를 넘 어 중소 형 주로 확 산 했지만, 실제표대결 이나가결로이어 진 사례는제한적이었 다는게골드만 삭 스의분석이다. LG 화 학 정기주총에서영국계행동 주의 펀 드 팰 리서캐피털의 주주환원 확대요 구 가 좌절 된 사례가 대표적이 다. 팰 리서캐피털은 지난달 31일열린 LG 화 학 주총에서‘권고적주주제안도 입 ’을요 구 하는정관변경안을제안했 지만, 국 민연 금의반대에막 혀 부결 됐 다. 권고적주주제안은 주총에서표결 되지만 회사에법적 구 속 력 이 없 는 권 고성 격 의주주제안을 뜻 한다. 전체상장사에서도 이 같 은 흐름 이 확인된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 면전체상장사 2 , 4 7 8 개가운데정기주 총에서주주제안이상정된기업은 5 6 개사로,지난해 4 1개사에서늘었다. 그 러 나이가운데주주제안이한 건 이라 도가결된회사는1 5 개사에 그 쳤다.지 난해 엔 1 0 개사 였 다는점에비 춰 늘었 다지만, 주주이익 극 대화라는상법개 정취지에는못미 친 다는평가다. 골드 만 삭 스는 “아직‘성과가 나오는 단계’ 라기보다 ‘ 압력 이 쌓 이는 단계’”라고 짚 었다. 다만 골드만 삭 스는 국내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 움 직임이 커 지고있다는 점에주목했다.골드만 삭 스는“한국시 장은외국인중심행동주의에서국내기 반으로점 차 이동하는 흐름 ”이라며“이 는 향후 주주 압력 의지속성과실효성 을 높 인다는점에서 구 조적으로중요한 변화”라고평가했다. 그러 면서 9 월부터 시행되는 2차 상법개정안 ( 집 중투표제 의무화 ) 이향후주주영향 력 을 높 일수 있는변 곡 점이라고내다 봤 다. 골드만 삭 스는“ 202 6 년 주총시 즌 과 기업들의주주가치제고 노력 에도 불 구 하고 여 전히글로벌 및 지 역 시장과 비 교 해할인된상태”라며“국내증시는 장부가이하로 거래되는 종 목 비중이 약 7 0% 에달해주요시장대비 높 은수 준”이라고지적했다. 그러 면서“이는실 적개선이이 끈강 한 시장 흐름 속에서 도기업지배 구 조개 편 효과가 주가에 충분히반영되지않았음을 의미한다” 며“ 여 전히 저 평가된투자기회가남아 있다는판단”이라고 긍 정평가했다. 신주희기자 골드만삭스가본韓상법개정효과 “주주 참여늘었지만 성과는 아직” 자회사 중복상장‘영업과경영독립성·투자자 보호’다 따진다 주총서주주제안상정41→56곳 “주주이익증대압력쌓이는단계” 저평가된투자기회긍정평가도 이르면 7월원칙적금지·예외규정 “합병위축,벤처업계악화”우려도 % “ 벨 기에와 한국 모두 국내총생 산 ( GDP ) 대비부 채 비 율 이상당히증가 할전 망 이다.” 국제통화기금 ( IM F ) 이1 5 일 ( 현 지시 간 ) 발 표한 ‘재정점 검 보고서 ( Fiscal M onitor ) ’를 통해 언급 한 내용이다. 미국 · 이 란 전 쟁여 파에따른공 급망교 란 에대 응 하는 과정에서주요국의재 정 지 출 부담은 커 질 수 밖 에 없 는데, IM F 가한국을 콕집 어우려를표한것 이다. IM F 의우려 섞 인전 망 에도정부 는우리재정상 황 에대해 낙 관적인해 석을내 놨 다. 16일기 획 예 산 처등에따르면IM F 는 이 번 보고서를통해주요 49 개국총공 공부 채 가 2029년GDP 대비1 00% 에 도달할것으로예 측 했다.IM F 가 언급 한 공공부 채 는일반정부 부 채 ( D2 ) 로, 국가 채 무 ( 중 앙+ 지방정부 채 무 ) 에비영 리공공기관의부 채 까지 포함 한개 념 이 며국제비 교 시사용하는지표다.IM F 는 보고서에서“재정전 망 은 지난해 4 월 보고서이후 더악화했다”며 “3 년 후 글로벌 ‘재정위 험 ( debt - at - risk· 최 악의시나리오 ) ’ 수치는 GDP 대비 117 % 에이르는데, 중동전 쟁 이장기화 하면이수치는 4%포 인트 추 가상승할 수있다”고우려했다. 특 히한국을 벨 기에와 함께 부 채 비 율 이상당히증가할 것으로예상되는 국가로지목했다.이는 앞 서지난해11 월IM F 가 ‘ 2025년 한국 연 례협의보고 서’에서“향후 5년 간재정 여력 과 부 채 수준이 양 호하다”고내린평가와대조 적이다.적 극 재정을 강 조하는 현 정부 의기조가반영된결과로 풀 이된다.정 부는중동전 쟁 을계기로 2 6조 2 , 000 억 원규모의‘전 쟁추 가경정예 산 ( 추 경 ) ’안 을 편 성하기도 했다. IM F 는 “ 20 31 년 까지 벨 기에부 채 는 GDP 의1 22% 를 초 과하고,한국은 63 % 에도달할것”이라 고전 망 했다. 기 획 처는이날 자 료 를 내고 IM F 재 정점 검 보고서의주요 내용을설명했 다. 그러 나 온도 차 는 극 명했다. 우리 재정에대한 IM F 의우려는 담지않았 고, 명목 GDP ( 분모 ) 가 커 져부 채 비 율 이 낮 아 진 점을부 각 했다.IM F 가제시 한 한국의 GDP 대비일반정부 부 채 ( D2 ) 비 율 은 20 3 0년 기준 61.7 % 로,작 년 1 0 월전 망 치 ( 6 4 .3 % ) 와비 교 해 2 .6 % 포 인트 낮 아 졌 다. 202 6 ~2029년 전 망 치 역 시 종 전 대비 2 .3 ~2 .6 %포 인트 씩 하향 조정 됐 고, 20 31 년 전 망 치로는 63.1 % 를제시했다. 기 획 처관계자는 “부 채 비 율 이상승 중이지만 여 전히다른 선 진 국 대비 낮 고, GDP 성장 률 이견고하게 유지돼 ( 정부부 채 는 ) 관리가능한 범 위에있 다”며“불필요한지 출 은 구 조조정하되 성장 동 력 확충과 취 약 계 층 지원에는 재정을 투 입 해성장의선 순 환 구 축에 집 중하고있다”고설명했다. 안동 현 서 울 대경제 학 부 교 수는“부 채 비 율 보다중요한 건 부 채 증가속도” 라며“분모인 GDP 가늘면부 채 비 율 이 줄어들겠지만, 잠 재성장 률 이하 락 세고 분자인부 채 증가속도가 빨 라지고있 는점을고려하면안심할수 없 다”고 꼬 집 었다.이어“경제 학 자들은 D2 기준으 로상한선을 6 0% 로본다”며“비기축통 화국으로서다른선 진 국 ( 기축통화국 ) 의부 채 비 율 과비 교 해선안된다”고덧 붙 였 다. 세종=이성원·장재진기자 재정점검보고서,한국·벨기에지목 “GDP 대비부채비율상당히늘것” 기획처, IMF의재정우려는배제 “다른선진국보다 낮고 관리범위” 전문가“증가속도빨라지는게문제 비기축통화국,기축국과비교안돼” ܶ⇥⭾〝߹ ߑ ㏖v `㏗ ℡⼥ܶⅅᗡ⇞ᝉ ᝉ☍ ㏖1㋉㏗ ⇍Ꭶ | | | | | | 2026년 2027 2028 2029 2030 2031 ㋎㋇ ㋍㋇ ㋌㋇ 㜬 ⅙ን v `㍘߹ざῑ᩹♡ c1Ö೉᠍ⅅᗡ⇞ᝉ ᝉ☍㏖1㋉㏗᠍⃱ 54.4 58.5 61.7 56.6 60.1 63.1 % 걱정된다는 IMF, 괜찮다는 정부 5년뒤韓부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