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D9 사회 ‘방시혁출금 해제’ 美대사관 요청에$ ‘구속영장 신청’ 응수한 경찰 미국이출국금지된 방시혁 ( 사진 ) 하이브 의장의 방미 협조를 서면으로 요청해 논 란이일고있는 가운 데, 경찰이 자본시장 법위반혐의로방의장에대한 구속영 장을신청했다. 투자자들을속여부당 이득을챙겼다는방의장혐의를상당 부분입증했다는 것으로 방미목적의 출국금지해제조치는해줄수없다는 거부 메시지를 미국 측에던진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금융범죄수 사대는 21일자본시장법위반 (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 혐의로 방 의장에대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방의장은 하이 브상장과정에서기존주주들에게기업 공개 ( IPO ) 계획이없다고설명해지분을 매각하도록유도한뒤,실제로는상장 을추진해거액의시세차익을챙긴혐의 로수사를받아왔다.경찰은방의장이 하이브전직임원들이출자한사모펀드 ( PEF ) 의특수목적법인 ( SPC ) 에지분을 넘기는구조를통해약1,900억원규모 의부당이득을얻은것으로보고있다. 경찰은지난해12월하이브본사 등 을압수수색하고방의장을여러차례 불러조사했다. 다만강제수사가진행 된뒤방의장신병처리계획이나송치 여부에대한 판단이미뤄지면서‘늦장 처리’ 지적이제기됐다. 이에박정보 서 울경찰청장은 20일정례기자간담회에 서“수사는거의마무리됐고법리검토 중이다”라며 “머지않은 시일 내종결 될것”이라고예고했다.실제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은 방 의장의혐의에상 당성이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구 속영장신청을최근결정한 것으로알 려졌다. 이과정에서미대사관이방 의장의 미국방문협조를요청하는서한을경 찰청에보낸 사실 ( 본보 4월 20일자 1 면 ) 이알려지면서경찰 내부 분위기는 급격히악화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제3자가자신의필요에따라수사 중인피의자의출국문제에개입하기위 해수사당국을압박한 사례라며불쾌 감을드러낸것으로전해졌다. 한경찰 고위관계자는“전례없는요청”이라며 “수사기관이사건관계인의출국문제 를외부 요청에따라검토하는선례를 남겨선안된다”고단호하게말했다. 경찰은 특히권한 구조상으로 보더 라도이번요청은 부적절했다는 쪽으 로의견을모았다고한다.출국금지해 제여부를최종판단하는권한은법무 부에있는데, 수사기관인경찰청앞으 로직접서한을보내협조를요청한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서한 수신자는 ‘경찰청장직무대행’으 로돼있고‘외교부공공외교대사’가참 조로걸려있는것으로알려져, 실질적 인업무 상대방은 애초 외교부였어야 했다는지적도나온다.이때문에경찰 내에선“경찰소관이아니라는점을분 명히하고서한을반송해기록으로남 겨야한다”는목소리까지제기됐다. 경찰안팎에선이번방의장영장신 청을외교 공관의사실상 출국금지해 제요청에대한 경찰의대응책으로 해 석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한경 찰관계자는“이번영장신청시점에이 런 분위기가 ( 결정에 ) 적지않은 영향 을 줬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이브측은미대사관의서한발송에대 해서는“아는바가없다”며“장기간성 실히수사에협조했음에도구속영장이 신청된것은 유감이다. 향 후 법적절차 에도 충 실히임하여최선을 다해소명 하 겠 다”는입장을 밝혔 다. 이상무^권정현기자 특검, 권성동항소심도징역 4년구형 하이브방의장 ‘자본시장법위반’ 투자자속여1900억원부당이득 혐의상당입증판단, 법리검토중 외교공관전례없는협조요청에 수사당국압박으로판단‘불쾌감’ ‘역용공작’피해자 재심문열리나$檢, 10년만에전격선회 세계 평 화통일가정 연합 ( 통일교 ) 측에 서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 1심 징 역2 년 을선고받은권성 동 ( 사진 ) 국 민 의 힘 의원사건 항 소심에서 김 건 희 특 별 검사팀이 징 역 4년 을구 형 했다. 21일서울고법 형 사2 - 1부 ( 부장 백승 엽황승태김 영 현 ) 심리로 열린 권의원 의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항 소심결심 공판에서특검은 1심과 같 은 징 역 4년 과 추 징 금 1억원을선고해 달 라고 요 청했다. 권의원은 2022 년 1월제20대 대선을앞 두 고 윤 영호전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 터 1억원을받은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 게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 “ 오늘 드 린 것은 작 지만 후 보 님 을 위해요긴하게 써 주시면 좋겠습 니다” ) 와 ‘ 큰 거 1장 support ’라고 적 힌 다이어리를 근거로 공소사실이 충 분히 입증됐다고 밝혔 다. 1심선고 형량 이가 볍 다고도지적했다. 권의원측은 “최초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본부장의청 탁 금지법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확 보한 핵 심증거 물 들을특검이 별 도영장없이권의원수 사에 활용 했다”며증거가위법하게수 집 됐다고 재 차주장했다. 그 러면서‘ 돈 봉 투 의 혹 ’의 핵 심증거 물 인이정근전 민 주당사무부 총 장 녹취 록이위법하게 수 집 됐다는이유로 무죄가 확 정된송 영 길 전더불어 민 주당 대 표 사건을 거 론 했다. 동 일한구조인만 큼 무죄가선 고돼야한다는 취 지다. 권의원도 최 후 진 술 에서“원심에서 어 떤 경위로유죄로인정했는지지금도 의문”이라고 밝혔 다.선고는이 달 2 8 일 이다. 이서현기자 통일교에정치자금 1억받은혐의 權측“증거위법수집”송영길거론 문화연대등문화예술관계자들이21일청와대분수대앞에서 ‘이재명정부문화예 술인사정책규탄’ 기자회견을하고있다.회견에는 65개문화예술단체와 794명의 예술인이연명으로참여했다.이들은장동직국립정동극장이사장, 서승만국립정동극장대표,황교익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인사를 ‘셀럽인사’ ‘캠프 인사’ ‘밀실인사’로규정하며청와대사회수석실에공식면담을요청하는등공동대응을하겠다고밝혔다. 강예진기자 문화예술인들 “ 務 정부셀럽·캠프인사멈춰라” 국가 폭력 에간 첩 으로 낙 인 찍혀징 역 12 년 을 복 역한 고 ( 故 ) 서병호 씨재 심 사건에 새 국면이 열렸 다.진실 · 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 ) 가 고인의사건을 ‘중대한인권 침 해’로규 정했음에도, 검찰은 ‘기각 함 이마 땅 하 다’며 재 심에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거의10 년 만에검찰이유 족 측입장을 받아들여의견을전격선회한것이다. 2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고 법 형 사20부 ( 부장 박 형준 ) 가 심리중 인서 씨 유 족 측이제기한 재 심기각결 정에대한 즉 시 항 고심에서검찰은 “ 재 심사유가 존 재 한다고 판단된다”는 내 용 의인 용 취 지의견서를 1 6 일제출 했다. 서 씨 가 생 전에 한 번 ( 201 7년 2 월 ) , 2021 년 서 씨 사 망후그 의 딸 이 또 한 번 ( 202 4년 6 월 ) , 총 두 차례 재 심을 청구했지만, 모 두 ‘증거부 족 ’으로 기 각됐다. 검찰은이번의견서에서국 군 보안사 령 부 ( 현 국 군 방 첩 사 령 부 ) 의수사권일 탈 문제를 근거로 재 심을개시 할 사유 가있다고인정했다.“서 씨 는당시 군형 법이적 용되 는 신분이아니 었 고, 공소 사실에 군형 법상 민 간인이처 벌되 는죄 가 포함 돼있지않아 민 간인에대한수 사권이없는 보안사가 그 에대해수사 를진행 할 수없다”고지적한것이다. 다만, 기록상 민 간인수사권이있는 중 앙 정보부소속사법경찰들이수사에 참여한 것으로적 혔 다.이에대해검찰 은“서 씨 를 포함 한간 첩 1 7 명을검거했 다는 주체가 보안사였고, 피의자신문 조서 와 인지 동 행보고서 작 성자 및 결 재 권자가 군 인인데다,조사 · 구속장소 도보안사였던점등을고려 할 때보안 사가 수사권범위를 넘어 민 간인수사 를진행했던것으로보인다”고 짚었 다. 서 씨 는 19 7 0 년 대 보안사 ‘역 용 공 작 ’ ( 이중간 첩 ) 의피해자다.일본에서대 학· 대 학 원을나온서 씨 는 귀 국 후 19 7 1 년5 월간 첩 혐의로보안사에영장없이 체 포·연 행됐다.이 후 19일간불법구금 상 태 에서고문 · 가 혹 행위가 동 반된조 사를받았다.‘조선장 학 회’로부 터 장 학 금을받았단게이유였지만,실상은유 학생 들에게전향서를 받아내간 첩 수 사공 작 원으로 쓰 려던것이 었 다. 보안사는계획이 틀 어지자서 씨 를 그 대로검찰에송치했다.이 후 서 씨 는이 듬 해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징 역 12 년· 자격정지12 년 을선고받아 19 8 3 년 만기출소했다. 진실화해위는 202 4 년 1월서 씨 사건관 련 “국가는불법감 금과 고문 · 가 혹 행위에사과하고, 위법 한 확 정판결 피해 와 명예회 복 을 위해 재 심등조치를 취 하는것이필요하다” 고권고했다. 진실화해위판단에도법원의문 턱 은 높 았다. 특히2차 재 심청구 관 련 서울 중 앙 지법 형 사 합 의2 7 부 ( 부장 우 인성 ) 는검찰에서‘수사 · 공판기록을 확 인 할 수없고, 국가기록원에이관했다’는회 신을받은뒤추가기록 확 보시도조차 없이지난해 7 월기각했다.19 7 0 년 대이 뤄진수사 와 원심 재 판기록도보지않 고판단했단 얘 기다.심문기일한번 열 지않았고,기각결정문 엔새 로발견된 보안사 ‘역 용 공 작 계획’ 문건등도 언 급 되 지않았다. 검찰은 보안사 수사권일 탈 문제 와 관 련 해“처음제기된주장”이라고강조 했다. 그 러나서 씨 유 족 을대리하는최 정규 변 호사는 “서 씨 가 201 7년 1차 재 심청구때부 터 줄 곧 주장해온내 용 으 로, 생 전검찰의견이나왔다면어 땠 을 까 아 쉬 운 마음”이라며“이제라도 전 향적의견이나왔으니하 루빨 리 재 심의 문이 열 리 길 바란다”고 덧붙 였다. 이유지기자 간첩낙인 12년복역故서병호씨 진실화해위‘인권침해’판단불구 원심기록확보시도도없이기각 檢‘보안사수사권일탈’지적인정